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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웨딩 쇼케이스' 개최 外

[메트로 트래블]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웨딩 쇼케이스' 개최 外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9월 26일 웨딩 쇼케이스 개최 사진=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스몰 웨딩 명소로 알려진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이 오는 26일 웨딩 쇼케이스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웨딩 전문 디렉팅 업체 에이플랜 모먼츠와 함께하는 이번 웨딩 쇼케이스는 특별한 스몰 웨딩, 프라이빗한 호텔 웨딩을 원하는 예비 신랑 신부를 위해 'My Own Wedding (나만의 결혼식)' 콘셉트로 진행된다. 웨딩 쇼케이스에서는 특별히 방문객들은 영화 속 로맨틱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테라스 194의 프라이빗한 루프탑 웨딩을 직접 둘러볼 수 있으며, 호텔 웨딩 전문 지배인과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맞춤형 소규모 웨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당일 계약자에게는 커플용 베개를 선물로 증정하며, 웨딩 쇼케이스 기간 내 계약 시 건배제의용 스파클링 와인 1병, 허니문 객실 스위트룸 업그레이드, 웨딩 데코레이션 크레딧 지원 (20만원 상당) 등 특별한 웨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은 웨딩 고객을 대상으로 웨딩 메뉴 2인 무료 시식, 클럽 메리어트 회원권 (바우처 제외), 메리어트 본보이 포인트 적립, 예식 당일 프리미어 객실 1박 무료 제공 혜택을 포함한 웨딩 패키지도 선보인다. 웨딩 최소 보증 인원은 50명이며, 웨딩 메뉴 가격은 1인 8만원 (세금포함) 부터이다. 웨딩 쇼케이스는 9월 26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웨딩 쇼케이스를 통한 계약 가능 기간은 2021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혜택 적용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한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은 2층 모모카페 레스토랑과 3층 연회장, 19층 테라스194에서의 루프탑 웨딩까지 장소마다 다양한 콘셉트의 웨딩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호텔19층에 위치한 테라스194는 하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N 서울 타워와 서울의 상징 숭례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도심 속 가든 웨딩을 꿈꾸는 신랑 신부에게 낭만과 감동을 선사하는 공간이다. ▶ 동양의 알프스, 영남알프스에서 즐기는 '울주 나인피크 트레일 대회' 개최 한껏 웃어 보이는 울주 나인피크 트레일 대회 참가자 사진=제이쎄노 매년 대회도 열릴 만큼 주목을 받는 레포츠 '트레일 러닝'은 말 그대로 포장되지 않은 자연의 길을 뛰는 아웃도어 스포츠를 말한다. 트레일러닝은 유럽에서 처음 시작해 미국과 유럽에서 완전한 스포츠로 자리 잡아 여러 대회가 열리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다. 울주군 영남알프스에서 국내 대표적인 트레일 러닝 대회인 '울주 나인피크 트레일 대회 (HighTrail NINE PEAKS ULJU)'가 오는 10월 29일부터 2박 3일간 개최된다. 2020년에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을 준수하면서 일반 시민과 동호인 등 660여 명이 대회에 참가해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는 규모가 더 커져 트레일 러닝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이나 초보자, 반려견이 함께 하는 대회 종목도 준비했다. 전문 트레이너와 동행하는 1 PEAK 등정 체험, 반려견과 함께 하는 프리독 챌린지(Free Dog Challenge), 3박 4일 캠핑하며 9봉을 등정하는 스테이지 레이스(Stage Race) 등이다. 1PEAK 체험은 영남알프스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간월산을 오르는 코스라 세미 트레킹 정도로 가볍게 접근할 수 있다. 간월산 정산으로 오르는 길에는 가을에 절정을 이루는 억새 평원이 펼쳐져 있어 영남알프스를 찾는 일반 관광객도 손쉽게 도전할 만하다. 대회 기간 전후로 영남알프스와 울주를 여행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여행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 ▶ 휘닉스 평창, 포레스트 파크 가을 서프라이즈 특가 선봬 휘닉스 평창_가을 포레스트 파크 사진=휘닉스 평창 휘닉스 평창 포레스트 파크는 아무런 준비 과정 없이도 가을 그대로의 자연과 완전히 하나 되어 쉴 수 있는 서프라이즈 특가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서프라이즈 특가는 객실 1박과 조식, 블루캐니언, 관광 곤돌라와 특전으로 근처 유명 관광지인 허브나라농원 입장권을 포함한 이번 서프라이즈 특가는 오는 24일까지만 한정 판매한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중 콘도 투숙 시에는 무려 스위트 30평형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까지 제공한다. 블루캐니언 워터파크는 가을 야외 스파에서 반신욕을 하기 좋다. 시원한 가을바람을 쐬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내는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단풍으로 물든 가을 숲을 바라보며 '숲멍'을 즐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이른 오전 포레스트 파크 산책을 하고 싶다면, 관광 곤돌라를 타고 JTBC '비긴 어게인' 평창 편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에 좋은 음악과 함께 소중한 이들과 손을 맞잡고 몽블랑 정상의 잔디광장을 거닐어 보자. 날이 좋으면 저 멀리 강릉 바다까지 볼 수 있어 강원도 평창을 구석구석 찾아볼 수 있다. 지나가는 가을을 온전히 담아내는 여행, 휘닉스 평창 포레스트 파크로 이번 가을 특별한 서프라이즈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자세한 내용은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09-16 16:55:35 이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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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내년 7월 출범 준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내년 7월 출범 준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 사진=뉴시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교육·입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가 본격 시작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16일 공포됨에 따라 설립 준비단이 발족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 운영 예산 편성 등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으며 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설립준비단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협업하는 공동추진체계로 운영되며,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그간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제정되기까지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했고, 2021년 9월부터 산하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지원 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필요사항 등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립준비단은 우선 국가교육위원회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해야하며, 직제 및 회의 운영 규정 등도 마련해야 한다. 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은 물론 사무 공간 등 제반 환경도 구축하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설립준비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취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권역별 토론회 등을 진행해 심도 깊은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 정책을 만드는 통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출범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6 15:35: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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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전날 교통사고 연중 최다… 퇴근차량·귀성차량 몰리는 18시 전후 '주의'

추석연휴 교통사고 특성 분석 인포그래픽 /자료=경찰청·도로교통공단 추석연휴 직전 일주일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저녁 퇴근 시간을 전후해 퇴근차량과 귀성차량이 몰리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추석 연휴기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연휴 전 일주일이 한 해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기간이라고 16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추석 연휴기간 중 1만352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만369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연휴기간 직전에 교통사고가 집중됐는데, 특히 작년 추석 연휴 직전 일주일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한 주로 분석됐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날은 연휴 전날로, 퇴근차량과 귀성차량이 몰리는 18시 전후가 가장 취약한 시간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연휴 사고는 사상자가 많고, 특히 어린이·뒷자석 사상자 비율이 증가해 동승 중인 자녀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단위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간 사고 1건당 사상자는 1.8명으로 평소(1.5명) 대비 16.5% 높았다. 사상자 비율은 평소보다 어린이가 1.4배, 뒷자석은 1.3배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대중교통 대신 승용차를 이용한 가족 단위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장거리 운전 시 규칙적인 휴식으로 안전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9-16 15:06: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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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내부에 요금·환불기준 공개해야… 전동 킥보드 등 표시의무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 /자료=공정위 앞으로는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내부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서비스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이나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만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이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헬스장 등을 직접 방문해 등록 상담을 받아야만 등록신청서를 통해 비용을 알 수 있어 폐쇄적인 정보제공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단계 이전에도 서비스 내용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제조·판매·대여사업자들에게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측정불응',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보도 주행' 등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토록 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란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체육시설의 서비스·가격·환불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한편, 전동킥보드 등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보시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2021-09-16 14:52: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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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방탄소년단 서울관광 홍보영상, '서울은 계속된다.

[메트로 트래블] 방탄소년단 서울관광 홍보영상, '서울은 계속된다, 가장 서울답게' 메이킹 영상 공개 방탄소년단의 "YOUR SEOUL GOES ON" 포스터 2종 사진=서울관광재단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021 YOUR SEOUL GOES ON'(어기영차! 서울!) 캠페인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일 처음 소개된 '어기영차 서울 편(with BTS)'과 티저영상은 유튜브 기준 6일 만에 약 3,500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유튜브를 포함 각종 SNS까지 합치면 6,700만 조회 수를 기록 중이다. '어기영차 시리즈'는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이며, 이 위기를 이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영상의 기획 의도에 공감하듯 홍보영상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해당 영상에 대한 유튜브 댓글은 국적과 반응도 매우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으며, 5일 만에 22,000개가 넘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글 댓글은 주로 '서울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려 한다.', '서울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생긴다.' 등 영상에 대한 칭찬과 서울 시민으로의 자부심을 담았다. 반면 외국어의 경우, '팬데믹이 끝나면 반드시 서울을 방문해 보고 싶다', '서울이 저렇게 멋진 곳인 줄 몰랐다', '서울 그리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부럽다.', '서울도 멋있고 영상도 멋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이러한 뜨거운 반응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해당 영상의 제작 비하인드 영상인 '메이킹 영상'을 16일공개한다. 이번 메이킹 영상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촬영하는 과정에서 방탄소년단이 촬영을 위해 준비하고 연습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오는 23일부터 '어기영차 서울 편(with BTS)' 이후 2개의 추가적인 홍보 영상을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 영상은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를 소재로 하여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 등 서울의 다양한 모습들을 소개한다. 두 번째 영상은 서울의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랜드마크를 돌아다니며 신나는 댄스 음악과 춤으로 서울이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한층 더 밝고 역동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기영차 댄스 편'의 댄스를 서울 시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따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참여형 프로모션인 '어기영차 서울 댄스 챌린지'가 이어진다. '어기영차 서울댄스 챌린지'는 캠페인 메시지 "YOUR SEOUL GOES ON"을 홍보하고 참가자들의 웃음과 즐거움을 널리 확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기영차 서울댄스 챌린지'는 최근 영상 트렌드를 반영하여 숏폼 (short-form) 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진행되며 영상의 안무를 참고해 자신의 스타일로 챌린지 영상을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면 누구나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참여를 통해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 참가자로 선정될 경우 스페셜 영상에 소개될 수 있다.

2021-09-16 14:11:52 이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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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대기업 협력 '나노융합 얼라이언스' 발족… 혁신제품 개발에 5년간 1243억원 지원

나노융합 얼라이언스 구성안 /산업부 나노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과 수요처인 현대차 등 대기업이 협업하는 '나노융합 얼라이언스'가 발족했다. 정부는 급격히 커지는 나노기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제품 개발에 5년간 1243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빅3 등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나노산업 성장 발전을 위해 나노 소재·부품의 개발과 공급을 촉진하는 '나노융합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에는 나노 소재·부품 제조사인 아모그린텍, 네패스, 제이오 등 중소기업 30여곳과 수요처인 현대차, LG전자, 삼성SDI 등 대기업 20여개사, 총 50여개 기업이 참여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대기업은 기술자문과 실증 테스트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나노 소재·부품 상용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양질의 제품을 공급해 대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 나노 소재·부품은 그 특성상 수요가 특정되고 보통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대기업이 구매하는 시장 특성을 지니고 있어 대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야다. 이 때문에 나노 소재·부품 중소기업은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 양산을 포기하는 일이 적지 않다. IndustryARC에 따르면 세계 나노기술시장은 2020년 623억달러에서 2025년 1218억달러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노제품 적용 비율은 전자가 46%로 가장 높고, 헬스케어/의약(26%), 에너지(19%), 환경(7%), 자동차(8%) 등의 순이다. 나노융합 얼라이언스는 이러한 나노 소재·부품의 세계시장 전망을 고려해 미래차, 전자부품, 에너지, 바이오헬스, 환경 등 5대 분야를 수요산업으로 선정, 각 분야별 워킹그룹을 설치해 운영한다. 각 워킹그룹은 대기업, 중소기업, 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하며, 나노 소재·부품의 수요 발굴, 공동 기획연구 등을 수행한다. 정부는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21년~2025년까지 1243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나노소재를 적용한 응용부품으로 수요기업 참여가 필수다. 얼라이언스는 또 나노기술 확산기 진입과 향후 나노융합시장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하반기 민간 주도의 '2030 나노융합산업 비전과 전략(가칭)'도 수립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빅3 등 신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혁신적 나노 소재·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나노융합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수요-공급기업이 긴밀히 협력해달라"며 "정부는 나노융합2030사업 등 지원 확대를 통해 나노 분야 강소기업, 스타트업 등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역동적인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16 13:48: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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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심층 인터뷰] 황홍규 대교협 전 사무총장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지적

대학 구조개혁 법적 근거 미비…관련법 국회 계류 "정부 재정 선별 지원, 결국 학생이 피해 받는 구조" 진단 참여 모든 대학에 사업비 학생수 기준 지원해야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 사무총장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이하 진단)을 두고 행정절차법 위반 등 다수 법적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가 진단 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만 선정해 재정을 차별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선정 기준 및 선정 대상 규모 등 처분 기준을 사전에 공표해야 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진단은 상대평가를 통해 일부 대학에 재정 미지원과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주는 일종의 '규제'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법률 근거를 둬야 함에도 대학 구조개혁 1주기부터 최근 3주기 진단까지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며 재차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이번 진단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학생수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2021년 3주기 진단을 통해 4년제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를 일반재정 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인하대와 성신여대, 수원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4년제 대학 25개교와 계원예술대학교 등 전문대 27개교가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됐다. ◆ 법적 근거 미비에 행정절차법 위반까지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2주기인 지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60% 내외 규모로 선정하겠다'며 상대적 기준을 사전에 공표했다.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올해 진단에서는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3주기 진단에 앞서'진단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권역 균형을 고려해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한다'고만 하고 선발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황홍규 전 사무총장은 "대학 입장에서 진단 참여는 일반재정지원 신청이고 미선정 통보는 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진단은 처분성을 갖는 행정행위"라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으며 이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학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에 따른 입학 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8년째 국회에 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정원 감축 등 강제적인 법적 조치가 불가능해지자 지난 2주기 진단에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는 식으로 전환했었다. 황 전 총장은 "예산에 의한 시혜적 지원일지라도, 차별적 지원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에 합리적 차별의 이유를 명시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상대평가로 일정 비율 이하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원을 받는 대학도 유지충원율에 따라 정원 감축 등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한 규제로 볼 수 있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함에도 법률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도 이 문제를 인정해 지난 2017년 11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발표' 시 '대학 진단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을 공표했으며, 지난 5월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서도 진단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고 거듭 밝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 무엇을 위해 대학들 진단하나…재정지원 대학 '73%' 근거는? 교육부는 3주기 진단 방향을 '대학의 적정규모화 지원'과 '대학의 특성화 방향을 고려한 교육의 질 제고'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학의 적정규모화'의 개념과 내용이 불명확하고, 학령인구 급감에 상응하는 정원 감축, 통·폐합, 폐교 등의 가시적 성과나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학가에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대학의 특성화 방향을 고려한 교육의 질 제고'를 주창하면서도 다수의 특성화 단과대학을 선정에서 제외하면서 대학가의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황 전 총장은 "A간호대는 간호단과대학으로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인증받았음에도 이번 진단에서 탈락했으며, '소수 정예'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B대학은 사실상 등록금 없이 4년간 전액장학금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며 "진단은 다양하고 특수한 생태계를 가진 대학을 하나의 잣대로 한 줄 세우기 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이번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 73%를 선정하면 진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다"며 "진단의 목적과 그 목적의 실현 가능성은 불명확하지만, 진단 미선정 대학은 극히 미세한 점수 차이로 부실·문제대학으로 낙인돼 학교와 구성원의 명예 훼손 및 학생 모집에 타격을 입게 되고 교육과정 운영 재원 확보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그 피해는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는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앞서 3주기 진단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교협 소속 총장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참여 대학에 혁신지원사업비를 교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교육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곳곳에 도사린 한계'…학생들 피해구제는 어떻게? 진단은 아무 책임이 없는 학생이 그 피해를 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장학금과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운영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직접적 수혜자는 학생이기 때문이다. 황 전 총장은 "하지만 일반재정지원에서 미선정되거나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속한 대학 소속 학생들은 아무런 잘못없이 불이익을 받게 돼 있는 구조"라며 "이는'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될뿐더러 학생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재정 수혜와 명예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적 한계도 존재한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모집단위는 정원 감축이나 폐과, 교원 면직 등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교원 면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56조는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해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한 경우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 판단은 다르다. 대법원은 2016년 판결에서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해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재학생 및 휴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적생에 대해 전과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해 재적생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비로소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폐지한 학과의 재적생이 0명이 될 때까지는 사실상 해당 학과를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 2017년에도 대법원은 "학과 폐과 등의 사유로 직권면직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전직이나 배치 전환 등을 통해 면직을 회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면직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사립대학은 여러 이유로 구조조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의 책임을 사립대학에만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황 전 총장은 "이런 이유로 대학의 구조조정은 장기간을 필요로 하지만, 교육부 진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3년 단위에, 1년 단위 연차 평가를 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의 장기성과 교육부 진단의 단기성이 충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대학기본역량진단 어디로 가야 하나 황 전 총장은 교육부 진단 등 구조조정에 앞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규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학사 운영 구조를 다양화하고 사립대학 재산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대학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재량을 확대해 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해 처분하거나, 이를 수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황 전 총장은 "교지, 교사, 수익용재산 등 대학 잉여 자원을 공립 특수학교·특성화 중·고 및 대안학교, 공공 직업훈련기관·창업보육센터·도서관·박물관·청소년시설·노유자 시설 등을 위탁·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활용을 다각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지역과 공생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모집유보정원제 도입 ▲성인학습자 과정 별도 개설 허용(비수도권에 적용) ▲한 모집단위에서 주·야간, 평일·주말, 온·오프라인 과정 운영 허용 ▲수강료를 받는 별도의 Nano Degree 과정 도입 ▲외국인 학생 대상의 과정 및 도집단위 별도 편성·운영 허용(비수도권에 적용) 등을 제안했다. 특히 올해 진단 결과는 당장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장은"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13년간의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대학의 수입 결손 보전 차원에서 진단 참여 대학 모두에 대해 지원하고, 규제개혁을 즉시 추진해 대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16 10:39:5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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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한영대,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 MOU

지난 15일 오전 11시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한영대학교 교내 대학본부 세미나실에서 임상호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이사장(사진왼쪽부터 네번째)과 임정섭 한영대 총장(오른쪽부터 네번째)이 4차 산업혁명 우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성윤모 전남위원장. 성기용 서울위원장. 임건태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장. 임상호 이사장. 임정섭 총장. 이경백 한영대 기획처장. 박근욱 한영대 교학처장. 이근홍 한영대 입학처장이 기념촬영했다./순천향대 제공 전문기관과 대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에 맞손을 잡았다.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이사장 임상호 순천향대 교수)가 지난 15일 오전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한영대학교(총장 임정섭)와 4차 산업혁명 우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청년층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이해와 교육을 바탕으로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전남 여수지역의 청년층의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 4차 산업혁명분야 전문 인재육성을 위한 공동노력 ▲4차 산업혁명분야 전문가 활용 및 지원 ▲ 4차 산업혁명분야 교육과정 및 교재 공동개발 ▲산학협력에 필요한 관련 자료 및 정보제공 등 상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임상호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이사장은 "지(智)와 덕(德)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한영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게 돼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제조산업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력양성은 물론 산학협력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정섭 한영대학교 총장은 "이번 협약은 한영대학이 여수를 비롯한 광양만권의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기반, 미래교육 혁신의 기회로 삼아 지역사회의 미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는 국내 관련 산업체는 물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전공분야 인재양성에 필요한 대학과의 활발한 교류활동으로 산학협력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영대학교는 2년 연속 신입생 모집률 100% 이상, 취업률 75%이상의 성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 교육부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2022학년도 수시 1차 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9-16 10:17: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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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 팬데믹…네 나라, 네 도시 이야기

한국, 백신 1차 접종률 70% 임박…10월말 2차 접종률 70% '목표' 유럽 주요국 '위드 코로나' 시작, 우리도 9~10월이 '동행' 분기점 스웨덴, 독일, 러시아 거주 교포에게 듣는 코로나19 현지 일상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韓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위협' 한계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이번주 중 7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속도를 높여 10월 말까지 2차 접종률도 70%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0월말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도 지급한다. 법을 바꾸면서까지 주기로 한 손실보상금은 올해 1조263억원 수준이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문을 열고 닫기를 수 차례 반복하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겐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첨예한 논쟁끝에 올해 7월부터 입은 피해액에 대해서만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방역정책은 가뜩이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더욱 부추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젠 코로나19와 공존해야한다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다. 특히 한국은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는 9~10월이 위드 코로나로 가기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주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도 있다. 자칫 '거리두기'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몰려온다. 변이 바이러스 출몰 등 전세계가 다시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에 빠진 2021년 가을, 네 나라속 네 도시의 이야기를 16일 생생하게 전달한다.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덴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화가 아니었다. 길거리에선 마스크를 쓴 사람을 오히려 의아하게 쳐다볼 정도다. 실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백신접종률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마스크 착용 권고'는 6월 말부터 해제됐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박물관이나 놀이공원, 영화관 등도 6월 이후 차례로 문을 열면서 스웨덴은 지난 여름휴가부터 사실상 '위드 코로나'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남편, 아들과 함께 넘어가 생활하고 있는 박소현씨의 말이다. 스웨덴에 살기 시작한 초기부터 박씨는 현지 의료시스템이 불안하기도 했고, 자칫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아이가 학교를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계심 때문에 최소한의 동선을 유지하며 살아왔다. 그래도 한국처럼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화가 아니어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이방인의 낯선 얼굴이지만 미소를 지으며 현지인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낼때도 많았다. 한창 뛰어놀 아이는 더욱 그랬다. 스웨덴은 하루 확진자가 7000명대를 치솟았던 올해 1월에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정도로 그동안 느슨한 방역을 해 왔다. 그러다 6월부터는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아도 됐다. 음식점과 술집은 언제 코로나가 있었냐는 듯 사람들로 북적였다. 공원에선 가족이나 지인들이 모여 바비큐를 해서 나눠먹고, 햇볕에 태닝을 하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아졌다. 잔디밭에는 마스크를 벗은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박씨도 간만에 남편과 집 근처 술집에서 밤 12시까지 술잔을 기울였다. 술집엔 수십명의 손님이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테이블 간격도 다닥다닥 붙어있다. 이런 와중에 스웨덴 정부는 레스토랑 등에서 적용하던 거리두기 제한도 이달 29일부터 완전히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 같은 날부터 공개모임이나 행사의 참석자수 제한도 풀기로 했다. 박씨는 "그러면서 스웨덴 정부는 재택근무 권고 내용도 삭제키로 했다. 재택하던 사람들이 직장으로 복귀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그나마 스웨덴이 그동안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느슨하게 해 왔던 방역조치를 푼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 정부가 이같이 자신감 있게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높은 백신 접종률에 있다. 1000만명의 인구가 조금 넘는 스웨덴은 이달 초순 기준으로 16세 이상 국민 가운데 1차 이상 접종인구가 700만5000명을 넘었다. 이 가운데 2차 접종을 끝낸 사람은 613만명에 이른다. 스웨덴의 16세 이상 인구 중 1차 접종률은 80%를 돌파했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비율은 72%에 육박했다. 스웨덴은 국민 대부분이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지난 8월부터는 일주일에 평균 확진자가 800~900명대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나서 '위드 코로나'에 더욱 가속도를 붙일 수 있었던 이유다. 다음달이면 스웨덴 생활 1년째를 맞는 박씨 가족의 일상은 코로나 이전으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다. #독일 헤센. 이영우씨는 유학중 만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독일에 10년 넘게 살고 있다. 그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헤센주는 독일 중부에 있는 지역이다. 우리에게 낯익은 프랑크푸르트가 헤센주에 속해 있다. 주도는 비스바덴이다. 연방국가인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각 주별로도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조금씩 다르다. 하루 확진자가 3만명 가까이 발생했던 지난 4월 말 연방정부가 '락다운(봉쇄령)' 조치를 한 게 독일이 전국적으로 취했던 방역정책이었다. 락다운으로 인해 한 때 하루 200명 아래까지 떨어졌던 확진자수는 휴가시즌인 8월을 거치면서 서서히 늘어 9월 중순 현재 1일 평균 1만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헤센주는 발병지수가 현재 90~100(7일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으로 독일 전체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숫자는 휴가철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발병지수가 100 이상이면 공공장소에서 최대 10명(14세 미만 아동·완치자·예방접종자 제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각종 행사의 경우 음성테스트 결과를 제시하면 야외에선 200명, 실내에선 10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음식점 등은 출입인원에 제한이 있다. 재택근무도 권장한다." 이씨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프랑크푸르트나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 인근은 발병지수가 150을 넘어 엄격한 거리두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목상 규정일 뿐이다. 이씨는 "발병지수가 높은 도시의 경우 사실상 지수가 낮았던 8월 중순 당시의 조치보다 엄격하지 않은 것 같다. 야외에선 마스크를 아예 벗고, 음식점과 술집 등 실내에선 이동시에만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이 늘고, 확진후 완치자가 많아져 사망자도 줄면서 코로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게 대다수 독일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유원지나 등산로 등에선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채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다는게 이씨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말고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와중에 이씨가 사는 헤센주는 '발병지수'로 하던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포기하고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는 '입원율'(인구 10만명당 현재 코로나 환자 입원병상 수)로 바꿨다. 다만 독일은 확진자 관리엔 다소 소홀한 모습이다. 동선을 추적하는 스마트폰 앱은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자가격리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도 확진자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밀접접촉자 추적이 독일에선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다. 독일은 9월 중순 현재 백신 1차 접종률은 약 66%, 2차 접종률은 62%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아직까지 코로나19를 안심할 순 없지만 이씨는 시간이 날때마다 아내와 야외로 나가 마스크를 벗은 채 독일의 가을 햇빛을 즐기고 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꼽히며 한때는 '레닌그라드'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에 속해있지만 핀란드만에 바짝 접하고 있어 유럽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러시아의 고도다. 20년 넘게 러시아에 살면서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남편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선하씨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에 걸렸다. 함께 감염됐던 최씨의 남편은 꽤 위중한 상태까지 갔었다. 물론 지금은 다행히 완치됐다.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줄었을 뿐 러시아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없던 과거의 삶과 똑같이 살고 있다. 외국계 항공기만 40% 미만까지 탑승을 허용하고 있지만 자국 비행기는 늘 만석이다. 대중교통, 음식점, 공연장, 공원, 피트니스센터, 해변 등엔 사람들로 붐빈다. 술집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코로나19에도 이처럼 현지인들의 왕성한(?) 활동 덕분에 최씨가 남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식당은 다행히 큰 타격을 입진 않았다. 코로나가 이들 부부를 빗겨가지 않은 것을 빼면 그렇다. 현재 러시아의 코로나19 감염자수는 710만명이 훌쩍 넘었다. 총사망자수는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최씨가 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사망자가 2만명 넘게 나왔다. "코로나19 발생지역 등을 알려주는 앱도 있지만 범위가 명확치 않고, 밀접접촉자 등을 파악하기도 어려워 누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환자가 병원에 몰리면서 치료를 받는 중에도 테스트해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퇴원조치를 하기도 한다. 중증이 아니면 퇴원해 자가격리를 하면서 치료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무증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 증상이 확실해도 검사를 받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앓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외출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러시아는 이달초부터는 모든 학교가 개학을 했다. 자칫 지난 겨울의 팬데믹 상황이 재현될까 우려도 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감염돼 가족에게 전파될 경우 부모나 조부모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씨는 "지인의 아이가 중학교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더니 교사가 빨리 벗으라고 주의를 주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고 귀뜸했다. 백신은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스푸트니크Ⅴ, 스푸트니크 라이트, 에피박코로나, 코비박 4종이 있지만 이상 증상 등을 두려워해 접종을 꺼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사회주의 시절 만든 의료시스템 덕분에 일부는 무료 치료가 가능한 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코로나는 감기처럼 늘 있었던 것 같은, 그래서 걸릴 사람은 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걸리고 그러다 죽으면 할 수 없고 뭐 그런식이다." 최씨의 말이 마치 러시아식 '위드 코로나'처럼 들린다.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조문객들 사이로 한 빈소에 마련된 영정속 앞치마 차림의 A씨 모습이 유난히 눈에 띈다. 이날은 지난 7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발인 날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발견되기 며칠 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1999년부터 서울 마포에서 맥줏집을 시작했다. 장사가 잘돼 식당과 일식주점 등 한때 4곳의 가게를 운영하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불거진 코로나19가 결국 이씨를 세상과 등지게 만들었다.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제대로 된 장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년 사이 A씨의 가게는 4곳에서 1곳으로 쪼그라들었다. 최근엔 남아있는 1곳의 월세와 직원 월급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버는 돈이 볼품 없었다. 그는 숨지기 전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자신이 살던 월세까지 뺐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 일부는 지인들에게 융통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직원 월급을 챙겨준 A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국민의힘에서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여의도 국회앞에서 상복을 입고 시위를 하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죄인은 아니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고 따른 죄밖에 없다.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방역정책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타살'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국가가 이들을 지켜줘야한다. 얼나마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목숨을 내놔야하느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미래와 희망이 사라져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최 의원도 PC방을 오랫동안 운영한 소상공인 출신이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들이 모여 정부에 영업제한 철폐 및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국공간대여협회 조지현 회장은 "하루에도 1000여 명이 매일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비대위 단톡방에서 오가고 있다. 지금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살려주세요'다. 비현실적인 방역정책을 바꿔 위드 코로나로 빨리 전환해야한다. (정부와 정치권은)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직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소상공인의 63%가 사회적 거리두기 중심의 현 방역체계가 지속될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곳 중 9곳은 올해 7~8월 매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고, 40% 이상 매출이 떨어진 곳은 44.8%에 달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마음껏 웃을 수 없는 이유다.

2021-09-16 09:26:2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