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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9월15일자 한줄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책사회>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역대 8월 수출액 중 1위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3.2% 증가한 수준이고, 작년 6월 이후 15개월 연속 증가세다. ▲삼성전자의 스마트 워치 출시를 방해하는 등 시장경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0억원대의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구글이 독점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운영체제(OS)와 앱마켓은 물론 스마트폰 등 기기제조 시장의 경쟁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사망 사건, 입영 전 발생한 범죄 등을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와 관련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원청이 중소 협력업체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올해 총 250억원이 투입된다. 공동기금에 참여한 1106개 중소기업, 18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이 1차 컷오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지율 상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홍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 지지율이 높은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동안 홍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과 지지율 골든 크로스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관련한 입장을 꾸준히 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수도권 소재 고교생들의 지방 소재 의대와 약대 입학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학의 지역인재 우선 선발 비율이 상향돼 의무화됐고,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했기 때문이다. ▲군인은 각자의 나라를 대표하는 품위을 지닌 직업이자 신분이다. 그런데 한국군에서는 군인의 품위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올 상반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신청 건수가 24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유형별로는 사업소득자가 가장 많이 신청했고, 일용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뒤를 이었다. 14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 신청 건수는 2469건(7월 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85.7%인 2115건에 대한 지급이 완료돼 총 11억2815만원을 지원했다. <산업> ▲'일감 몰아주기' 공포가 또다시 재계를 뒤엎고 있다. 올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한 규제 강화가 예정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첫 공식 행보로 '청년'을 선택했다. 청년에 희망을 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약속하며 '뉴 삼성'을 향한 의지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LG화학이 바이오 플라스틱 상업화를 위해서 미국의 곡물 가공 기업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ADM)와 손잡고 합작공장을 설립한다. ▲카카오가 최근 '문어발식 확장 논란'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사업을 철수하고 3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조성한다. ▲제조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을 가장 원했다. <금융·마켓·부동산> ▲시중에 풀린 돈이 3443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2차전지 양극재 등 첨단소재 열처리 전문 기업인 원준이 오는 10월 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재건축아파트 소유주의 실거주 2년 의무가 백지화되면서 강남 은마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물건이 늘고 있다. <유통라이프> ▲남양유업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모펀드 운영사인 한앤컴퍼니 측 인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모두 부결시키면서 매각이 결렬됐다. ▲식품업계가 비건 열풍에 관련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동물복지와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비건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다. ▲맘스터치가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오는 2025년까지 100개 매장 오픈이 목표다. ▲인벤티지랩은 마이크로플루이딕스(미세유체공학)을 이용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대량 생산을 위해, K-mRNA 컨소시엄의 일원인 에스티팜과 지질나노입자(LNP) 플랫폼 기술의 상업화를 위한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2021-09-15 06:00:21 백지연 기자

상주 사과, 경북 직거래장터 품평회 대상 수상

상주시 화남면의 사과농가가 출품한 사과가 경상북도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 행사 품평회에서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는 최원수씨로, 당도가 높고 빛깔이 좋은 사과(홍로)를 출품해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2021년도 경상북도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 행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대구시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열렸다. 상주시에서는 사)한국농업경영인 상주시연합회(회장 남광우) 소속 회원들이 참가했다. 최씨의 수상으로 상주지역 우수 농산물 홍보를 물론 대구경북지역 소비자와의 직거래 유통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남광우 사)한국농업경영인 상주시연합회 회장은 "경상북도 각 지역의 우수 농산물이 출품된 가운데 상주시 농산물이 대상을 받은것은 한 명의 농업인이 아니라 그동안 이상기후, 잦은 장마 등 고난을 이겨내며 농업을 책임져 온 상주시의 모든 농업인에게 주는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사과 외에 상주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각광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겠다"라고말했다. 한편 2021년 경상북도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 행사는 소비자에게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열렸다. 시상은대상 2명), 금상 2명, 은상 2명, 동상 2명, 장려상 2명 등이다.

2021-09-14 15:46:43 김홍기 기자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서 정읍 두승산콩마을 대통령상 수상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는 '제8회 행보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한 결과 전북 정읍시 두승산콩마을이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2014년부터 주민과 지자체가 스스로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표, 공유하는 행사다. 올해는 5개 분야에 107개 시군에서 1994개 마을(읍면·시설)이 신청, 최종심사 결과 25개 마을이 수상했다. 소득·체험 분야에서 금상(대통령상)을 수상한 전북 정읍시 '정문 두승산콩마을'은 계절별 콩국수, 순두부 등 식당메뉴 개발, 두부와 콩물, 두부과자 등 콩 가공식품 판매로 연 4억7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마을주민 2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수익의 일부는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해 주민 단합행사 등에 환원하고 있다. 국무총리상(문화·복지분야)을 수상한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마을'은 인문학 활동을 통해 학상리만의 '학춤' 개발, 학수고대 축제 개최 등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학상리만의 무형문화인 '사람책도서관'을 완성해가고 있다. 이밖에 농촌지역개발사업 금상(국무총리상)은 전남 함평군 '월야면'이, 농촌빈집·유휴시설활용 분야 금상(농식품부장관상)은 전남 화순군 이서면 '이서커뮤니센터'가 수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콘테스트 수상마을의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하기 위해 행복마을 성공비법, 마을성과, 전문가 심층분석 등의 내용을 담아 올해 말까지 '마을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14 15:39:01 한용수 기자

[메트로 트래블] 여행업계 소식

[메트로 트래블] 여행업계 소식 ▶ 세계인의 축제 '2020 두바이 엑스포' D-15 지상 최대의 쇼 '2020 두바이 엑스포'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될 2020 두바이 엑스포는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1년 늦춰졌지만 중동·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엑스포로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으며, 두바이 엑스포는 오는 10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22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열린다. 이에 두바이관광청이 이번 엑스포에서 놓치면 아쉬운 방문 장소를 소개한다. - 2020 두바이 엑스포의 심장, 알 와슬 플라자 (Al Wasl Plaza) 알 와슬 플라자 (Al Wasl Plaza) 2020 두바이 엑스포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알 와슬 플라자(Al Wasl Plaza)는 엑스포 부지한 가운데 있어 엑스포의 소주제인 기회(Opportunity), 이동성(Mobil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세 구역을 연결해준다. 지름 130m, 높이 67.5m의 거대한 돔 지붕 내부에는 200개가 넘는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어 천장은 물론이고 돔 내부를 다채로운 빛으로 가득 수놓아 황홀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 한국관이 위치한 이동성(Mobility) 파빌리온 파빌리온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스타트랙',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제작팀들이 의기투합하여 만든 체험 공간, 이동성 파빌리온에서는 사람과 상품, 아이디어 및 데이터의 이동 방식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사막에 핀 꽃'을 모티브로 한 한국관에는 '스마트 코리아, 한국이 선사하는 무한한 세상(Smart Korea, Moving the World to You)'을 주제로 우리의 산업 경쟁력과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전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 - 하늘 정원 (Garden in the Sky) 하늘 정원 (Garden in the Sky) 버즈 칼리파(Bujr Khalifa)의 앳더탑(At the top)과 올해 새롭게 문을 연 뷰 앳 더 팜(View at the Palm)의 뒤를 잇는 전망대, 하늘 정원(Garden in the Sky)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2020 두바이 엑스포 부지 안에 위치한 이 전망대는 55m 높이로 사람을 태운 전망대가 위, 아래로 움직이며 4.38 평방킬로미터의 엑스포 부지를 360도 조망할 수 있도록 회전한다는 점이 특장점이다. 하늘 정원이 위치한 주빌리 파크(Jubilee Park)에서는 그 밖에도 수십 개의 식음료 매장과 대규모 예술 장치 및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된다. - 엑스포 2020 워터 피쳐 (Expo 2020 Water Feature) 엑스포 2020 워터 피쳐 두바이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버즈 칼리파의 분수 쇼 제작에 사용된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엑스포 2020 워터 피쳐는, 낮에는 13m 높이의 구조물 벽을 타고 153개의 소형 파도가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데 그 모습이 장관이다. 반면, 저녁에는 이 파도가 중력을 거스르고 벽을 타고 올라가는 마법과 같은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걸작들에 맞춰 향연 하는 파도는 눈과 귀를 모두 사로잡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 다른 볼거리로는 구조물 중심에 설치된 빨강, 초록, 노랑의 거대한 불꽃을 뿜어내는 불의 원이다. 이 불꽃은 순수하게 수소로만 만들어져 탄소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2020 두바이 엑스포의 3가지 소주제 중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상징하기도 한다. 사진=두바이관광청 ▶ 태국정부관광청, 버츄얼 로드쇼 2021개최 버츄얼 로드쇼 2021 사진=태국정부관광청 태국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버츄얼 로드쇼를 개최한다. 2004년부터 진행해온 로드쇼를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로드쇼 참가를 신청한 많은 태국 현지 업체 중에 한국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100여 개의 셀러만을 엄선해 일대일 매칭 미팅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매일 총 10개의 미팅이 3일간 이루어진다. 참여방법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등록 후 바로 원하는 업체와의 사전미팅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등록은 9월 27일 월요일부터 가능하다. ▶ 에미레이트 항공, 크리스 헴스워스와 함께한 '두바이엑스포 캠페인' 영상 공개 에미레이트 항공, 크리스 헴스워스와 함께한 2020 두바이엑스포 캠페인 영상 공개 사진=에미레이트 항공 에미레이트 항공은 2020 두바이엑스포의 개막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 세계 방문객들이 이번 엑스포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을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계적인 톱스타인 배우 크리스 헴스워스(Chris Hemsworth)가 출연하는 이번 캠페인에서는 오는 10월 1일에 열리는 2020 두바이엑스포의 초미래적인 테마와 놀라운 경험을 조명한다. 2020 두바이엑스포의 당초 개막 예정일에 맞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기획하고 촬영된 이 광고 영상은 이번 글로벌 행사에서 중요시하는 '혁신', '창조',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를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 두바이엑스포 공식 항공사이자 프리미어 파트너사인 에미레이트 항공은 고객들이 세계박람회의 열기를 느껴볼 수 있도록 최근 독점 프로모션을 런칭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중 두바이를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에미레이트 항공 고객들은 에미레이트 항공을 통해 예약하는 각 항공권당 한 장의 엑스포 일일 입장권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혜택은 모든 클래스 항공권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에미레이트 항공을 통해 예약한 플라이두바이 항공권을 대상으로도 제공되며, 에미레이트 항공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여행하는 승객들의 경우 최소 6시간의 두바이 경유 시간이 충족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모아줄 2020 두바이엑스포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아랍에미리트의 건국 50주년과 맞물려 개최되어 두바이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2021-09-14 15:32:54 이연근 기자

서울시, 신림1구역에 '신속통합기획' 적용··· 사업 추진 속도 낸다

서울시는 신림1구역에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을 적용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인 관악구 신림1구역(22만4773.5㎡)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13년 동안 사업이 정체돼 왔다. 이에 시는 해당 구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키로 했다. 신속통합기획은 과거 공공기획으로 불리던 제도다.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자치구-주민이 원팀(one team)을 이뤄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내게 된다. 사업시행과 설계자·시공사 선정 권한은 모두 주민에게 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조합)을 서포트함으로써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시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 용어상 혼선을 해소하고, 민간이 주도하면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신림1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적률 상향(230→259%)으로 세대수를 늘리는(2886→4000~4200세대 내외) 등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신림1구역은 소하천·실개천 같은 마을의 수변공간을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키는 '지천 르네상스'를 통해 감성이 흐르는 마을로 거듭날 예정"이라며 "이 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지만, 과거 도시개발로 복개돼 지금은 도로와 하수도로 이용되고 있는 하천(도림천2지류)을 자연하천으로 복원, 수변 중심으로 도시구조를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도림천2지류의 자연하천 복원사업을 전액 시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조합에서는 복원되는 하천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해 공공기여로 시에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조합은 내달 초 총회를 열고 기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021-09-14 15:25:47 김현정 기자

태풍 예보 시, 옥외 간판 등 시설물 안전여부 꼭 확인하세요!

- 인명구조 등 긴급신고 119 - - 단순문의 등 비긴급 상황은 110 경상북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제14호 태풍 찬투(CHANTHU) 북상 이 예보됨에 따라 강풍 ? 호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14일 당부했다. 태풍 예보 시 사전 대비사항으로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옥외간판 ? 지붕 등 불안정한 곳은 단단히 결박하고, 창문은 창틀과 함께 단단히 테이프 등으로 고정해야 한다.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 등은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청소하여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해안가는 선박이나 어망 ? 어구 등을 더욱 단단히 결박하는 등 항만시설 안전 관리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 당국은 태풍 내습 기간 중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5~6배 늘어날 수 있어, 인명구조 등 중요한 신고가 지연을 막기 위해 긴급하지 않은 사항은 110(정부민원콜센터)을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근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태풍이 예보되면 TV ? 스마트폰 등으로 영향을 받는 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가족과 이웃 간 정보를 공유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태풍으로 인한 안전조치 건수는 총 2,561건으로, 2020년 1,391건, 2019년 914건, 2018년 25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동 유형별로는 주택 758건(30%), 도로장애 599건(23%), 간판 374건(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청/김 귀열 기자

2021-09-14 15:05:35 김홍기 기자

지난달 ICT 수출, 역대 8월 수출액 중 최고

ICT 수출입 현황 및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 /자료=산업부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역대 8월 수출액 중 1위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3.2% 증가한 수준이고, 작년 6월 이후 15개월 연속 증가세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8월 ICT 수출은 202억7000만달러, 수입은 113억8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88억9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역대 8월 수출액 중 1위 규모이며, 역대 월별 수출액으로 보면 2018년9월 202억7200만달러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일평균 수출도 8억8000만달러(23.0일)도 전년 동월(6.9억달러, 22.0일) 대비 27.4% 증가하며, 역대 8월 일평균 수출액 중 1위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반도체(117억9000만달러)는 모바일, 컴퓨터 등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메모리와 시스템 동반 상승하며, 4개월 연속 100억달러대를 기록 중이다. 디스플레이(22억1000만달러) 역시 모바일 등 수요 확대에 따른 유기발광다이오드 호조세로 12개월 연속 증가세다. 휴대폰(11억8000만다러)은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본격 출시로 완제품과 부분품 수출이 모두 증가했고, 컴퓨터·주변기기(16억9000만달러)는 6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ICT 주요 수출국별로 보면, 중국(홍콩포함, 96억7000만달러)은 주요 품목이 모두 증가하며 12개월 연속 증가했고, 베트남(32억6000만달러)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5개월 연속 증가다. 이밖에 미국(24억6000만달러)과 일본(3억6000만달러)은 각각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유럽연합(10억달러)은 반도체와 휴대폰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14 14:40:32 한용수 기자

수도권 학생 지방 의·약대 입학 어려워진다… 지방 의·약대 40% 지역인재 의무선발 법제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올해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수도권 소재 고교생들의 지방 소재 의대와 약대 입학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학의 지역인재 우선 선발 비율이 상향돼 의무화됐고,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9월24일 시행되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 요건과 선발 비율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지방대학 의대·치대·한의대·약학대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40%(강원·제주는 20%), 지방대학 간호대학의 최소 입학 비율은 30%(강원·제주는 15%)로 규정했다. 지방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15%(강원 10%, 제주 5%)로 정했다. 교육부는 그간 지방 의대·약대 입학생 중 30%를 지역인재로 의무선발하도록 권고해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이 높아지고 권고사항이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됐다. 지역인재의 요건도 더 강화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두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이수해야 하고, 지원하려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해 졸업해야 해당 대학 지역인재로 지원할 수 있다. 지역인재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학년부터 지방 의대·약대 등에 입학하려면 내년 중학교 입학부터 수도권 이외 지방 소재 중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결국, 지방 소재 학생들의 의·약대 등 입학 경쟁은 지금보다 낮아지는 반면, 수도권 소재 학생들의 입학 경쟁은 지금보다 더 치열해 질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14 14:15:51 한용수 기자

삼성 막은 구글 'OS 갑질'에, 공정위 2천억원대 과징금 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 탑재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1 /사진=공정위 삼성전자의 스마트 워치 출시를 방해하는 등 시장경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0억원대의 역대금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구글이 독점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OS와 앱마켓은 물론 스마트폰 등 기기제조 시장의 경쟁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7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게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 Anti-fragmenta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AFA는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도록 한 약정이다. 포크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로 구글 입장에서는 경쟁 OS이다. 구글이 기기제조사들의 어쩔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막은 셈이다. 이 약정은 특히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도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도 차단했다.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해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구글의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은 2010년 38%에서 2012년 87.4%, 2014년 93.2%, 2019년 97.7%가 됐고, 모바일 앱마켓 시장 점유율도 2012~2019년까지 95%~99%를 유지하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은 "AFA는 단순히 계약서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기기제조사의 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방해했다"며 "OS사업자가 포크 OS를 개발하더라도 AA 때문에 이를 탑재해 줄 기기제조사를 찾기 어려워 사실상 시장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분야에선 아마존의 파이어 OS가 구글의 경쟁 방해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다. 아마존은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파이어 OS를 개발해 LG전자, HTC, 소니 등 주요 제조사와 협업을 시도했으나 AFA 위반시 구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패널티가 두려워 아마존에 협력할 수 없었다. 구글의 AFA가 기기제조사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대표 사례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1 사례다. 삼성전자는 구글이 스마트 워치용 OS를 개발힉 이전인 2013년경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갤럭시 기어1'을 출시했다. 삼성은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70여개의 앱을 탑재했으나 구글은 파트너사가 개발한 앱도 제3자 앱이라고 해석해 AFA위반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써 개발한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를 포기하고, 앱 생태계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았던 타이젠 OS로 변경해야만 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기어3 모델까지 타이젠 OS로 출시했으나, 결국 타이젠 OS를 포기하고 최근 구글의 웨어 OS를 탑재한 갤럭시 워치4를 출시했다. 조 위원장은 "2013년 삼성전자가 포크 OS를 탑재한 기어1을 출시할 수 있었다면, 스마트 워치 시장의 경쟁상황은 현재와는 많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결국 구글의 AFA 강제행위는 모바일OS시장의 경쟁 제한과 기타 스마트기기 OS 분야의 혁신을 저해한 결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 등 비 안드로이드 OS가 이용자 규모 확보에 실패해 시장에서 모두 퇴출된 상황에서, 유력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포크OS는 모두 AFA로 인해 시장 진입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97%에 달하는 등 사실상 독점 사업자가 됐다. 공정위는 이날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해 기기제조사에게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 범위는 관할권 등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국내 제조사가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포크 기기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고, 해외 제조사는 국내 출시기기에 대해 포크 기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2074억원의 과징금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구글의 앱마켓 수익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계산한 후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율을 곱해 산출했으며, 심의일까지의 정확한 관련 매출액이 추후 확정되면 다소 변동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건 외에도 구글의 '앱 마켓 경쟁제한 건', '인앱결제 강제 건',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총 3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글이 게임사 등에게 경쟁 앱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은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고 향후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14 13:40:41 한용수 기자

서울시, 거리 노숙인 국민지원금 신청 돕는다

서울시는 거리 노숙인이 국민지원금 지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부터 수령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일부 거리 노숙인이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가 작년 5월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 거리 노숙인 중 36%만이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시는 올해 거리 노숙인이 지원금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적극 지원키로 했다. 먼저 시는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등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에 전담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신청 관련 안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도울 예정이다. 또 유인물을 만들어 거리 상담 시 노숙인들에게 국민지원금 신청방법을 알려주고, 선불카드 수령 단계에서 휴대전화나 연락처가 없어 카드 발급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동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안내해주기로 했다. 강재신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거의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거리 노숙인들은 정보부족 등으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대한 많은 거리 노숙인들이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4 13:37: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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