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메트로신문 - 6월 8일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 6월 7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4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최근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고용이 회복세를 보여 하반기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도 1조원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병영문화 개선' 차원에서 별도의 기구 설치를 지시했다. 최근 공군 부사관 성폭행 피해자 사망 사고, 부실 급식 논란 등 최근 군 관련 문제가 커진 데 따라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전담 기구 설치를 지시한 것이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법으로 정해진 인상 한도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대해 입학정원을 최대 10% 감축하겠다는 제재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학가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대학 발전을 막고 있다며 불만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법 제정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소급 적용'이 아닌 업종 범위를 넓게 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부에 또 TF(태스크포스)가 뜬다. 군 내부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군 당국은 '외상용 빨간약'인 TF를 구성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때눔에 이번에 만들어진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에 대해서도 군 내부에서는 곱지않은 시선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 재해 관련 비용 부당 전가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를 7일부터 제조업분야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백신 접종 확대로 연초보다 코로나19 사망률이 줄었다고 7일 밝혔다. <산업> ▲삼성이 이건희 회장 사후 첫 '신경영 선언' 기념일을 맞았다. 이미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 우뚝 섰지만 최근 대내외적 위기가 거세지면서 '뉴삼성'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는 모습이다.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사실상 본입찰 과정만을 앞두게 됐다.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제기된다.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이 다문화·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해 수도권 및 울산지역 5개 시설에 총 1억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금융·마켓·부동산> ▲올해 들어 금융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은·수출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사내대출은 1분기에만 100억원 가량 증가했다. ▲금융상품권, 주식쿠폰 등이 온라인쇼핑몰 인기상품 순위에 올랐다. 카드사 할인과 온라인쇼핑몰 자체 쿠폰을 활용해 금융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조합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총회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유통라이프>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3위 이베이코리아 매각 본입찰의 막이 오른 가운데, 신세계와 롯데 2파전으로 압축됐다. ▲친환경, 사회공헌, 투명한 지배구조를 강조하는 'ESG 경영' 열풍이 최근 식품업계의 머리를 흔들고 있다. 80여 년 된 범 LG가(家) 장자승계 원칙이 깨지는가 하면, 57년 남양유업 오너경영이 무너지기도 했다. . ▲코로나19로 캠핑족이 증가하면서 지난해부터 유통가에서 분야를 막론하고 '캠핑' 마케팅이 중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셀트리온이 일본에 이어 영국 제약사에도 지분투자를 통해 신규 파이프라인 확대에 나선다.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바이오, 케미컬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글로벌 생명공학기업으로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2021-06-08 07:00:27 김재웅 기자

[영상] 대구 달서구 "납치 당했다" 경찰 출동, 자작극으로 밝혀져

대구 달서구에서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글이 7일 새벽 2시,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문제가 된 글은 집 근처에서 폭행 당한 후 납치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경찰 수사 결과 한 남성의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트위터에 올라온 글에는 집 근처를 걷던 중 모르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한 후 정신을 차리자 갇혀있었다. 와이파이가 약해 GPS가 되지 않는다. 납치범들은 음란물 불법 사이트 관련자들이다. 라는 내용을 올려 자신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어필했다. 또 배터리가 다 되어 글을 올릴 수 없게 될 것이며, 내일 탈출을 시도하겠다는 등의 글을 끝으로 말을 맺었다. 이 글은 삽시간에 해당 SNS의 실시간 순위로 올라서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SNS 계정의 글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대구 경찰서에서 수사에 나서게 됐다. 그러나 해당 SNS 계정에 쓰인 이름과 주소를 특정하여 해당 사람에게 방문했으나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점, 납치를 당했음에도 본인의 신원, 납치당한 장소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자신의 상황만을 서술한 점 등이 자작극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가운데 납치주장 글을 작성한 이가 본인의 트윗을 모두 삭제하고, 달서경찰서에서 글을 작성한 사람의 신원을 특정하여 조사한 결과 신원인이 안전하다는 것을 밝히며 납치 감금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은 남성으로, 현재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누리꾼들은 ‘온라인 상에서 걱정해주던 사람들과 이로 인해 허비된 인력에 대해 처벌 해야한다.’, ‘자작극이라니 차라리 다행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 측에서는 "개인 계정에 허위사실을 올린 것이 처벌 대상이 될 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한다. 조만간 해당 신원인을 소환해 구체적인 작성 경위를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07 17:27:49 정지은 기자

재외동포재단, 8월 '2021년 한글학교 교사' 연수 개최…400명 모집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한국능률협회 온라인 연수 주관 1·2차 총 400명 모집…한글학교 수업 현직 재외동포 교사 코리안넷 통해 20일까지 온라인 신청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이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와 한국능률협회 주관으로 오는 8월 '2021년 한글학교 교사연수'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제공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총장 이윤석)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이 오는 8월 '2021년 한글학교 교사연수'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한글학교 교사연수는 한글학교 교사 역량 강화 및 한글학교 뿌리교육 역량 제고, 한글학교 간 교류 활성화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와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한다.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선도하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는 재외동포재단과 2009년 재외동포 교육문화 사업을 위한 MOU를 통해 '재외한글학교 교사 사이버연수과정'을 13년째 운영해왔다. 올해 재외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수업으로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실시간 원격강의로 구성된다. 온라인 동영상강의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실시간 원격강의는 한국능률협회가 각각 맡는다. 동영상 강의수업(1차시: 20~30분)은 연수 기간 중 자유롭게 수강 가능하고, 실시간 원격수업은 국가별 시차를 고려해 연수 운영팀에서 시간을 배정할 예정이다. 연수 프로그램은 국내외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연수생과 공감되는 맞춤형 강의 내용을 구성해 연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구성됐다. 연수 내용은 ▲소양교육 영역의 동영상 강의수업 16차시 ▲교수역량강화교육 영역 동영상 강의수업 21차시, 실시간 원격수업 10시간 ▲네트워킹 영역 실시간 원격수업 3.5시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온라인 연수에서는 한국 역사·문화 과목 연수 비중이 확대됐다. 1차 연수는 8월 9일부터 13일까지, 2차는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각각 2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모집 대상은 재외동포로서 한글학교에서 수업하는 현직 교사이다. 과거 초청연수 참석 유경험자도 연수 신청 가능하고, 한글학교에서 수업을 맡고 있는 교장, 교감도 신청 가능하다. 인센티브로 온라인 연수 수료자에게는 차기 초청(대면)연수 재개 시 우선 선발 예정이다. 연수 참가 신청은 한글학교 재직증명서를 코리안넷을 통해 개인별 온라인 신청하며 1,2차 회차별 동시 선착순 모집이다. 신청기간은 6월 20일까지다. 자세한 모집 내용과 신청방법은 코리안넷, 스터디코리안에서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은 1997년 설립 시부터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초청연수 시행을 취소했다. 2021년에는 연수생 전원이 해외 유입임을 감안해 비대면 온라인 연수 전환을 결정하고 시행 준비를 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3월 17일 온라인 연수 대행 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해 4월 7일 사업 제안서 마감, 4월 14일 재외동포재단 서울사무서에서 사업 제안서 발표회를 가졌다. 4월 19일 사업 제안서 심사 결과 4 대 1의 경쟁을 뚫고 재외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온라인 연수 대행 기관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와 한국능률협회가 선정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6-07 15:38:12 이현진 기자

[메트로 트래블] 야놀자, 철도이용객 전용 숙박 예약 서비스 출시

[메트로 트래블] 야놀자, 철도이용객 전용 숙박 예약 서비스 출시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총괄대표 이수진)가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이용객 전용 숙박 예약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2019년 6월 야놀자는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철도이용객 편의 증진과 국내 여행ㆍ레저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야놀자 앱을 통해 KTX 승차권 예매 및 철도와 연계한 여행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오늘부터 KTX 승차권 예매 시 코레일톡 앱에서 야놀자의 숙박 상품을 예약할 수 있다. 야놀자가 이달 초 출시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이하 SaaS, Software as a Service) 기반 화이트 레이블을 적용한 코레일톡 맞춤형 서비스로 철도이용객이 출발일, 도착지 등 승차권 예매 시 입력한 정보를 연동해 추가 검색 없이 목적지 인근의 숙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규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코레일톡 앱에서 야놀자 숙박 상품을 구매하면 최대 2%(최대 3만 원)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앞으로도 야놀자 여가 상품과의 연동 범위를 확대해 철도이용객 편의와 전용 혜택을 지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신성철 야놀자 사업개발실장은 "코레일톡 앱에서 추가 목적지 설정 없이 숙박까지 예약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철도이용객의 편리한 여가생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내 최초 SaaS형 화이트레이블의 강점을 활용해 파트너사의 타깃 고객층에 적합한 서비스를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야놀자는 국내 최초로 SaaS형 화이트레이블을 선보였다. 화이트레이블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사에 임대해 판매하는 사업으로, 파트너사가 야놀자의 숙소ㆍ레저 인벤토리를 활용해 여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한다. 특히, 야놀자는 기존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방식과 달리 SaaS 모델을 기반으로 해 파트너사의 브랜드 가이드라인이나 니즈에 따른 맞춤형 사이트를 구축해 지원한다.

2021-06-07 14:31:50 이연근 기자

[메트로 트래블] 유럽여행 패키지 상품, 매진 기록 세운, '노랑풍선'

[메트로 트래블] 유럽여행 패키지 상품, 매진 기록 세운, '노랑풍선' - 현지 투어 상품으로 합리적 여행일정과 파격적 가격조건 내세워 52,000명 예약 및 200억원 결제 노랑풍선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홈쇼핑을 통해 선보인 '유럽 인기 일정 3선' 패키지 상품이 전체 매진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밤 홈쇼핑 채널을 통해 소개된 '유럽 인기 일정 3선' 패키지 상품은 이날 방송으로 총 52,000명의 예약 및 결제를 달성해 대한민국 여행 홈쇼핑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날 선보인 ▲이탈리아 일주 7일 ▲동유럽+발칸 9일 ▲스페인 일주 9일 상품은 그동안 노랑풍선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유럽지역 상품 중 세 가지를 엄선한 현지 투어 상품으로 합리적인 여행 일정과 함께 39만 원대의 파격적인 조건이다. 또한, 유효기간 2년으로 여유로운 여행계획을 세울 수 있고 1년 이내 수수료 전액 면제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유럽 인기 일정 3선' 패키지 상품은 52,000명의 예약 수와 방송에서 결제된 금액만 200억원이 넘는다. 이는 대한민국 여행 홈쇼핑 사상 최대의 실적으로 노랑풍선에서 항공권까지 구매 시 총 판매금액은 1,000억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억눌려 있는 해외여행에 대한 보복심리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밝히고 "코로나 이후 여행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움직일 경우 코로나 이전 대비 2배 이상의 실적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랑풍선은 OTA 중심의 자체 통합플랫폼인 '노랑풍선 자유여행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14일, 그랜드 오픈 프로모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개념 여행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2021-06-07 14:31:44 이연근 기자

KAIST, 신속·정확한 코로나19 진단 기술 개발

초고속 실시간 나노플라즈모닉 PCR 모식도 /KAIST KAIST는 바이오및뇌공학과 정기훈 교수 연구팀이 나노 플라즈모닉 구조를 통해 빠른 열 순환 및 실시간 정량 분석이 가능한 '초고속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기술'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가장 표준화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법은 바이러스 내부의 유전물질인 RNA를 상보적 DNA로 역전사한 후 타깃 DNA를 증폭해 형광 프로브로 검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높은 민감도와 정확도를 갖지만, 검출시간이 길고 고가의 대형장비를 갖춘 장소로 검체를 운송한 후 진단하는 등 실시간 현장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이 개발한 '실시간 나노 플라즈모닉 PCR'은 백색 발광다이오드(LED)의 높은 광 흡수율을 갖는 나노 플라즈모닉 기판에 진공 설계된 미세 유체칩을 결합해 소량의 검체를 신속하게 증폭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해 바이러스를 단시간 내에 정확히 검출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공공장소 등 환자 발생 장소에서 병원성 바이러스의 확산 및 해외유입을 차단할 수 있으 것으로 기대된다. 나노 플라즈모닉 기판은 유리 나노기둥 위 금 나노섬 구조로 가시광선 전 영역에서 높은 광 흡수율을 가지므로 백색 LED의 빛을 열에너지로 치환해 빠르게 열을 발생시키고 내보낼 수 있다. 또한 광열 발생장치의 수직적인 온도 구배로 인한 증폭 효율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진공 설계된 미세 유체칩을 결합했다. 이는 샘플 한 방울을 칩에 넣으면 진공이 액체를 마이크로 챔버로 잡아당겨 자동으로 3분 이내에 주입되고, PCR 과정 동안에 발생하는 미세 기포는 공기 투과성 벽을 통해 제거돼 PCR 효율을 높이는 원리다. 연구팀은 SARS-CoV-2 플라스미드 DNA를 사용해 해당 기술을 검증했고, 40싸이클(95도-60도)을 5분 이내에 수행해 타깃 바이러스를 91%의 증폭 효율과 함께 정량적으로 검출했다. 이는 기존 실시간 PCR 시스템의 약 1시간의 긴 소요시간에 비해 매우 빠르고, 높은 증폭 효율을 보이므로 신속한 현장 진단에 적용되기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훈 교수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초고속 분자진단법을 개발했다?며 "이 실시간 나노 플라즈모닉 PCR 기술은 현장에서 분자진단을 위한 차세대 유전자 증폭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며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KAIST 코로나19대응 과학기술뉴딜사업단과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지원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강병훈 박사과정이 주도해 진행됐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에이씨에스 나노'(ACS Nano)에 지난 5월19일자로 게재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7 13:55:30 한용수 기자

쌀 수급 안정 위해 6월 중 정부양곡 8만톤 추가 공급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DB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1~4월 정부양곡 21만톤 공급에 이어 6월 중 8만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시장의 신곡 수요 등을 감안해 8만톤 중 5만톤은 2020년산, 3만톤은 2019년산을 공급한다. 이번 조치는 작년 쌀 생산량 감소에 따라 37만톤 범위 내에서 정부 양곡을 공급하기로 한 '2021년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양곡 8만 톤을 업체별 원료곡 부족 상황에 따라 공급함으로써 단경기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우선, 공매 대상은 도정업 신고업자이며, 매출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2020년산, 20189년산에 대해 각각 응찰 한도를 부여했다. 또 2020년산에 대해서는 재고가 부족한 업체가 원료곡을 먼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이번 공급 물량은 6월24일 입찰해 6월28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한다. 아울러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벼 상태 판매를 금지하고 2개월 이내에 쌀(또는 현미)로 판매하도록 했고, 신구곡 혼합 유통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참고로, 최근 산지쌀값은 20kg에 5만5909원이며, 4월 중순부터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8만톤 추가 공급으로 당초 공급 예정 물량(37만톤 범위 내) 중 29만톤을 시장에 공급하게 되는 것"이라며 "계획 대비 잔여 물량(8만톤 범위 내)은 향후 시장 동향을 보아가며 공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7 13:33:51 한용수 기자

법정한도 이상 등록금 인상 시 신입생 10% 감축…대학가 "과도한 규제"

1차 위반 모집정지…2차 위반 시엔 정원 감축 "등록금 인상 정부 제지, 장기적으로 대학 발전 막아" 교육부가 내년부터 법으로 정해진 인상 한도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대해 입학정원을 최대 10% 감축하겠다는 제재를 예고하면서, 대학가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불만이 나온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내달 1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에 따른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는 1.2%다. 개정안에는 일반대·전문대를 포함한 전국 392개 대학을 대상으로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제재하는 방안이 담겼다. 위반 행위가 1건인 경우 1차 적발시 총 입학정원의 5% 내에서 모집 정지 조처가 내려진다. 2차 위반 적발시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내 정원 규모 감축 제재를 받게 된다. 모집 정지는 정원 감축과 달리 입학정원을 한 해만 줄이는 행정조치다. 만약 법령 위반이 2건 이상이면 1차 적발시 바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모집이 정지된다. 2차 적발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도 등록금 징수 때부터 이같은 방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등록금을 상한선 이상 올릴 경우 행·재정적 제재를 줄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그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한 것"이라며 "규제 적용으로 각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을 준수한다는 가정하에 연간 3760억여원의 학비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13년째 사실상 등록금을 동결하며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은 우려를 표한다. 국내 대학은 2009학년도 이후 13년째 사실상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다.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등 재정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대학 입학금도 폐지된다. 황인성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대학이 독자적으로 합의 없이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문제지만, 학생 등 대학 구성원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합의를 거쳐 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 인하나 동결, 인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라며 "교육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대학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면서도 국가장학금 2유형 제한에 더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두고 규제를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지역 대학 관계자도 "대부분 대학이 13년동안 등록금을 동결해오며 재정난이 심각하고, 정부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등록금 인상을 통해서라도 교육 질 함량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등록금 인상을 과도하게 정부가 제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학 발전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고 일갈했다.

2021-06-07 13:11:17 이현진 기자

공정위, ICT전담팀 내에 '디지털 광고분과' 신설… "디지털 맞춤광고 불공정행위 조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ICT)전담팀 내에 '디지털 광고분과'를 신설하고 웹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디지털 광고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들여다 본다. 공정위는 ICT전담팀 내 앱마켓, O2O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등 기존 4개 분과에 추가로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터 광고 분과는 거대 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디지털 광고 분과가 감시하는 주요 영역은 △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자신의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다. 아울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하는 행위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 디지털 광고시장의 국내 시장구조와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경쟁 제한·불공정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5월24일 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연합 등 외국 경쟁당국의 주요 디지털 광고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와 시장현황 보고서 내용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앱마켓 시장의 현안 대응을 위해 기존 앱마켓 분과 내에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한다. 조사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 시장 및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 및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앱 개발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인앱결제 관련 외국 경쟁당국 조사와 소송 내용도 면밀히 분석한다. 한편, ICT전담팀은 앱마켓 시장 관련, 2개의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이거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전담팀은 디지털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맞춤형 분과 운영을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내부 인력의 전문성 축적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도 계속해서 확대해 ICT분야 현안에 전문성 있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7 13:08:15 한용수 기자

중소 수출기업 1곳 당 3000만원 한도 물류비 특별융자 신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중소 수출기업 1곳 당 3000만원 한도의 물류비 특별융자가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 총력 대응을 위해 구성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해상·항공 운임의 급등세와 선복 확보난이 지속됨에 따라 물류분야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입물류종합대응센터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79건의 수출기업 물류 애로를 분석한 결과 선박공급 확대(39%), 운임 지원(33%), 컨테이너 확보(7%) 순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그간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작년 12월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긴급대책'에 이어 올해 5월 '출입물류 동향점검 및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며 임시선박 투입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물류 초과수요와 고운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회의를 통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국적선사 등과 협조해 미주항로 선박 공급 확대에 나선다. 해수부는 HMM과 협의해 7월부터 미국 운향 임시선박을 월2회에서 월4회로 증편 투입하고, 7월초엔 한시적으로 다목적선을 임차해 '마산항'→'LA항'→'휴스턴항'의 미주항로를 운항한다. 또 7월부터 HMM의 미국 서안항로에 투입되는 임시선박의 중소·중견 화주 우선선적 선복량 1000TEU 별도 배정하고, 6월말부터 SM상선의 미국 서안항로의 중소·중견화주 선복량 매주 30TEU를 신규 배정한다.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진흥자금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당 3000만원(연이율 1.5%, 2년 거치, 1년 분할상환) 한도로 지원한다. 융자용도는 수출이행에 필요한 해상/항공 물류비이며 6월14일~25일까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융자심사는 6월28일~7월9일까지 진행되고 융자금은 7월30일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 등으로 상세 내용은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TF 공동반장인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지난 5월 수출액이 3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이러한 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수출입물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비상대응 전담반을 상시적으로 가동해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수출입기업의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7 12:29: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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