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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창업/취업
학교폭력법 개정해야… 가해 학생, 피해 학생에게 사과보다는 생기부 기재 막기에 급급

학교폭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교폭력법)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법이지만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도 없고, 사소한 갈등까지 처벌하는 등 ‘교육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도・보수 단일후보인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3일 “무엇보다 학교폭력의 개념이 너무 넓다”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각종 신체‧정신, 재산상 피해 전반이라는 조항으로 인해 사소한 갈등조차 ‘사건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이어 “피해학생이나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인해 진정한 사과나 화해 등 교육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해 가해학생에게는 처벌,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치료나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법정기구다. 하지만 전문 인력이 없어 교사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잡무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재심, 행정심판, 민・형사 소송 등으로 이어져 학교폭력법은 교육적 해결 없이 상황만 악화시키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경기도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4년 4107건, 2015년 4198건, 2016년 54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신청하는 재심 청구건수도 2014년 152건, 2015년 191건, 2016년 295건이나 됐다. 특히 분쟁 조정이 해결되지 않아 행정심판으로 진행되는 사례 역시 2014년 81건에서 2016년 11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임해규 후보는 “현행 학교폭력법은 학폭위로부터 가해학생으로 결정될 경우 퇴학부터 서면 사과에 이르기까지 9가지 가운데 하나 이상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특히 교육부 지침은 이 같은 처분 결과를 학교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으로 가해학생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보다는 생기부 기재 확정시기를 미루기 위해 각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생기부 기재가 미뤄지는 사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학교폭력법에 대한 불만은 피해학생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법이 징계에 중점을 두면서 당사자 간 관계회복은 물론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도 어렵다는 것이 임해규 후보의 진단이다. 임해규 후보는 “재심,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나는 것은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학교폭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사소한 갈등이 아니라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 밖에서 청소년법으로 처벌하는 등 사법적 해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8-05-23 10:54:1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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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대장균 이용 '나노재료 생물학적 합성법' 개발

KAIST, 대장균 이용 나노재료 생물학적 합성법 개발 KAIST(총장 신성철)는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특훈교수 연구팀이 대장균을 이용해 다양한 나노재료를 생물학적으로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합성되지 않았던 새로운 나노재료도 생물학적으로 합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교수 연구팀과 중앙대 박태정 교수팀이 공동 진행하고 KAIST 최유진 박사과정이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NAS)' 5월 22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기존 생물학적 나노재료는 주로 고온, 고압의 조건에서 합성되고 유독한 유기용매와 값비싼 촉매를 사용하는 탓에 환경오염과 높은 에너지 소모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미생물을 활용한 생물공학적 나노재료 합성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합성기술은 다양한 결정질의 나노재료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 교수 연구팀은 유전자 재조합 대장균을 이용해 주기율표 기반의 35개 원소로 이뤄진 60가지의 다양한 나노재료를 친환경적으로 생물학적 합성을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 생물학적으로 합성 가능한 물질을 예측하고 생산하는데 성공했고, 용액의 pH(수소이온지수·산성도를 나타냄)를 조절해 기존 생물학적 합성 조건에서 합성이 불가능하거나 비결정질 나노재료로 합성되는 물질을 합성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상엽 특훈교수는 "기존 방식이 아닌 박테리아를 대사공학적으로 개량한 뒤 생물 공학적 배양을 통해 원하는 나노입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합성하는 기술"이라며 "합성된 60개의 나노재료들은 향후 에너지, 의료, 환경 분야 등 다양한 산업적 응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변화대응사업의 '바이오리파이너리를 위한 시스템대사공학 연구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2018-05-22 15:05: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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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대상 '쪼개기 계약',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등 성행

기간제교사 5명 중 약 4명이 정교사와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피업무 담당을 요구받거나, 방학이나 연휴 등을 전후한 쪼개기 계약,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등의 고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조창익)은 지난 4월26일~5월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기간제교사 237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응답하는 방식의 온라인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간제 교사 74.8%가 학교 내에서 정교사와 다르게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차별경험이 없었다는 응답자는 25.2%였고, 이 중 차별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은 4.7%로 극소수였다. 또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차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와, 차별 경험이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로 해석된다. 최근 3년간 겪은 부당한 차별 사례로는 기피 업무담당 요구(75.9%)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각종 위원회 피선출·선출권 박탈(59.3%), 방학·연휴 등을 전후한 쪼개기 계약(37%), 정교사와 달리 방학 중 근무기간 차별(23.0%) 등의 순이었다.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17.4%)도 부당한 경험 유형으로 나타났다. 쪼개기 계약은 방학이나, 장기간의 연휴, 시험기간을 제외하고 고용계약을 하는 관행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는 쪼개기 계약이 고용의 불안정성을 키운다고 보고 예방을 위한 권고를 여러 차례 해왔지만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6개월 이상 쪼개기 계약 금지 지침 이외에 사례별 쪼개기 계약 금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각 시도교육청 계약제 운영지침에 '정교사와 차별 금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간제교사들은 처우 개선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고용안정(58.4%)을 꼽았다. 이어 ▲성과급·호봉승급·정근수당 지급 ▲복지 포인트 등 보수 차별 해소 ▲정규직화 ▲쪼개기 계약 금지 ▲직무연수·정교사 연수 등 허용 ▲기피업무 배치 문제 ▲연가·병가 등 휴가규정 차별 해소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간제교사의 절반이 5년차 이상의 경력자인 점을 감안하면, 상시적인 교사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재계약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관계자는 "기간제교사의 절반이 5년 이상의 경력자들"이라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근무를 하는 기간제교사들이 매년 자리를 찾아다녀야 하는 고통이 크고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한다.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교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기간제교사의 권리 증진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각 지역별 '기간제교사 권리찾기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기간제교사 고용안정과 정규직화 방안 마련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18-05-22 12:33: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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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7% "우리 조직 건강하지 못하다"… 조직건강도 평점 49.7점

직장인 67% "우리 조직 건강하지 못하다"… 조직건강도 평점 49.7점 직장인 10명 중 약 7명은 재직 중인 회사의 조직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이 체감하는 조직건강도 평점은 100점 만점에 49.7점으로 낮았다. 사람인은 직장인 563명을 대상으로 '조직 건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6%가 '조직이 건강하지 못한 것 같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직건강도를 해치는 근본적인 원인을 물었더니 '불명확한 업무지시'(28%)와 '상명하복 구조의 권위적인 분위기'(27.2%)를 가장 큰 문제고로 꼽았다. 이어 '사내 소통창구 부족'(19.2%), '불필요한 회의 및 과도한 보고'(10.1%), '습관화된 야근'(8.3%) 등이 뒤를 이었다. 조직건강도 평가 점수는 평균 49.7 점으로, 50점도 채 안 되는 수치였다. 자신이 재직하는 회사 조직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역량은 기업 규모별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 직장인의 경우 '공정한 성과 평가 프로세스'(24.1%)를 가장 부족하다고 보고 있었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각각 25%, 29.8%)를 가장 부족하다고 봤다. 응답자의 72.6%는 조직건강도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영향을 받는 부분은 '무기력증 등 업무 동기부여 약화'(56%,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질병'(52.3%), '잦은 짜증과 분노 등 감정조절의 어려움'(45%), '업무 역량 쇠퇴'(38.9%), '우울증, 불안감 등 정신건강 악화'(30.1%)가 있었다. 기업문화 중 '퇴출'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는 '소통 없는 일방적 업무 지시'(46%)를 1순위로 꼽았다. 위계질서에 입각한 권위적 문화가 현 시대의 기업 생태계와 조직원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어 '습관적인 보여주기식 야근'(25%), '과도한 보고'(11.7%), '비효율적 회의'(10.8%)가 있었다. 직장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조직문화로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평적 문화'(33%)가 가장 많았고, '예측 가능한 규칙과 상식적인 가치를 지키는 안정적인 조직문화'(23.4%), '개개인의 역량을 중시하는 자율적인 조직문화'(21.5%) 등이 있었다.

2018-05-22 11:33: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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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외국인 학생 지도에 기여한 교사 등 10명 '제7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

다문화·외국인 학생 지도에 기여한 교사 등 10명 '제7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직원공제회(회장 문용린)는 2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7회 대한민국 스승상' 선정 교원 10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육자를 발굴해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기 위해 만든 국내 최고 권위의 교육상이다. 대상은 다문화·외국인 학생들의 한국 적응에 기여한 왜관초등학교 전영숙 교사가 수상했다. 전 교사는 학생들의 한글 해독 지도와 기초·기본학습 부진 지도와 함께 한국문화 체험 교육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했다. 다원학교 김윤현 교사는 장애학생 부모교육 등을 통해 장애학생의 자립에 기여했고, 대구불로초등학교 김영주 수석교사는 학생중심 행복수업으로, 샘모루초등학교 김인묵 교사는 음성인식 기반 영어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소하중학교 박경애 교사는 영어 부진학생 대상 맞춤형 수업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순천대 신은주 교수는 과학영재와 여성 과학인 교육에 기여했고, 신성대 김재근 교수는 전문대학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통해 철강분야 산업체 경쟁력 제고에 공헌한 점을 평가받았다. 수상자들은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부문별 국민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31명 중 심사위원회의 공개검증과 현지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훈·포장과 함께 상금을 받는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를 비롯해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고 학교와 교사가 주체가 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5-22 11:32: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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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대 식품영양과, '2018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서 금상 등 수상

장안대 식품영양과, '2018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서 금상 등 수상 장안대학교(총장 우완기)는 식품영양과 학생들이 지난 17일~20일까지 나흘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에서 금상 2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대한민국 단일 요리대회 중 전국 최대 규모 행사로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를 포함한 19개 유관단체가 후원해 개최됐다. 대회에는 1358개 팀, 4537명이 참가했다. 장안대 식품영양과 3학년 이소희·주소희·김은지·황수연·김진주 씨는 모던한식 푸드스타일링을 연출해 테이블세팅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했고, 3학년 권도연·고정민·박수아·장미선·손진주 씨는 저염·저당에 중점을 둔 단체급식메뉴를 3코스로 만들어 조리과정의 전문성, 표현성, 창작성, 전체적인 조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단체급식 부문에서 금상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을 받았다. 이나겸 장안대 식품영양과 교수는 "이번 수상은 학생들이 대회를 준비하며 메뉴개발에 열정을 쏟는 노력에 따른 결과"라며 "글로벌 전문 조리인력 양성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2 10:15: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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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대졸 중소기업 취업지원 확대… 교육부 추경예산 1623억원 확정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신설… 직업교육받은 고3 졸업전 취업하면 장려금 300만원 지원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5개교에 신설, 내년에 신입생 선발 직업계 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중소기업에 조기 취업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대학 입학 후 중소기업에 조기 취업한 대학생을 지원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23억원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1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부 예산은 68조3946억원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추가로 확보한 예산을 고졸·대졸자 대상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추경예산 중 절반에 가까운 735억원은 올해 신규로 집행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으로 사용된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교육을 받는 고3 학생이 졸업 전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직업계고와 1년 과정의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졸업예정자 약 2만4천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학습자를 위한 장학금(희망사다리Ⅱ)도 29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고졸자라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 취업 지원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예산도 확대된다.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은 전년 286억원에서 70억원 증액해 356억원이 투입된다. 대학교 3~4학년 중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이 제도의 수혜 학생은 900명이 늘어 총 4500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저소득층 대학생이 전공과 연계해 학교밖 근로를 하면 지원되는 '대학생 교외근로 장학금'은 110억원 증액된 1232억원으로 책정돼 지난해보다 3천명이 늘어 총 4만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대학 입학 후 중소기업 조기 취업을 지원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3년 6학기제)'는 8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교육부는 올해 산학협력 인프라를 갖춘 5개 대학을 선발해 교육과정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학교당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기초능력 배양교육을 받은 뒤, 2~3학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상태에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교육모델이다. 중소기업 취업 후 대학에 다니고자하는 재직자 확대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에 48억원 증액된 161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올해 '후학습자 맞춤형 재설계 대학'을 기존 12개교에 8개교를 추가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초등돌봄교실 확충에 신규 210억원이 투입돼 약 1만4000여 명의 초등학생이 추가로 돌봄서비스를 받게되고, 군산 지역 경제 회복 지원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비 80억 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추가된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을 즉시 마련하고, 매월 진행되는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예산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18-05-21 17:09: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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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골프산업전공 졸업생 배희경,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 첫 승

건국대 골프산업전공 졸업생 배희경,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 첫 승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는 골프산업전공 졸업생 배희경(26)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주쿄TV브리지스톤레이디스에서 생애 첫 승을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배희경은 20일 일본 아이치현 주쿄골프클럽 이시노 코스(파72·6641야드)에서 열린 대회 파이널 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만 7개를 잡아 65타를 치면서 2타차 우승했다. 선두에 2타차 4위에서 출발한 배희경은 전반 3번, 8번홀에서 버디를 잡아 2타를 줄였다. 후반 들어 본격 타수 사냥이 시작됐다. 12번 홀 버디 이후 4개의 버디를 추가하면서 최종합계 13언더파 203타를 기록했다. 일본 JLPGA투어 진출 4년차인 배희경은 지난해 상금 18위로 마치면서 올 시즌 출전권을 획득했으나 아직 매년 갱신하는 단년 출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우승을 통해 JLPGA정회원에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LIG클래식에서 아마추어(국가대표)자격으로 우승한 배희경은 바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 데뷔했다. 이후 2013년 KDB대우증권클래식에서도 우승하면서 국내 2승을 거둔 뒤에 일본 무대로 진출했다. 일본에서는 2016년 어스몬다민컵에서 2위를 하는 등 상위권에 꾸준히 올랐으나 이번에야 비로소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관계자는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는 2016년 세계 3대 투어(LPGA, JLPGA, KLPGA) 통산 100승을 달성하고 20일을 기준으로 122승을 달성하며 200승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소개했다.

2018-05-21 15:53:3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