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 D-31] 진보·보수 후보간 '평등교육 Vs 수월성 교육' 확연한 시각차
- '성적표 없는' 혁신학교, '수월성 교육' 특목고 정책 입장차 뚜렷 - 조희연, 박선영, 조영달 사실상 3파전 구도 속, 보수 후보 1~2인 단독 출마 예상 '혁신학교'… "모든 학교로 확대"(조희연), "사실상 폐지"(박선영), "추가선정 중단"(조영달)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조희연), "현행 존치"(박선영), "100% 추첨제 전환"(조영달)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가 마무리돼 본격적인 정책 대결이 시작될 전망이다. 각 진영은 혁신학교와 특목고 정책을 두고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권한 밖이지만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극과 극의 입장이 엇갈린다. 13일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보면, 진보 진영 측의 대표정책인 혁신학교정책과 올해부터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치르는 자사고·외고 등 특목고정책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혁신학교는 성적으로 줄세우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소질과 소양에 따른 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학교혁신교육 모델로, 조희연 후보(서울시교육감)가 추진해오던 정책이다. 조 후보는 매년 혁신학교 수를 늘렸고, 올해는 200개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조 후보는 공약집에서도 혁신학교 확대와 함께 질적향상도 도모하겠다고 했다. 지난 9일 진보 단일후보 선출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혁신교육 3.0' 비전을 통해 서울형 혁신학교의 질적·양적 심화와 함께 일반고등학교로 일반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보수진영 단일 후보인 박선영 후보는 혁신학교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혁신학교 학생 상당수가 기초학력 미달로 학력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혁신학교 예산 우선지원도 없애겠다고 하고 있어 사실상 혁신학교 폐지를 공약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도로 분류되는 조영달(서울대 사범대 교수) 후보는 혁신학교 확대를 막겠다는 공약을 냈다. 혁신학교 추가 지정을 중단하고 부작용으로 제기되는 혁신학교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 등을 우선 보완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립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 정책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조 후보는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외고와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해오다 올해부터 일반고와 동시선발 체제로 바꿔, 사실상 자사고와 외고 지원자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선거 이후에도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는 특히 진보진영 측에서 주장하는 국제중의 일반학교 전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자사고와 외고의 현 체제를 그대로 두고 학생 선발제도도 유지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다만 이들 학교가 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은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달리 조영달 후보는 특목고를 존속하도록 하되, 학생 선발 방식을 100% 추첨제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고교 입시를 전면 폐지를 공약한 셈이다. 조 후보는 지난달 19일 정책비전 발표회에서 "외고·자사고에 대해서는 교육의 본래적 가치 추구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 존속을 보장하되,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불편 해소를 위해 추첨 등의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며 "특히 자사고는 학교가 원하는 경우 일반고 전환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의견차도 크다. 대입제도 개편은 서울시교육감의 권한 밖이지만, 초·중등 교육과 대학 입시의 일관성이 필요한만큼 교육부-서울시교육청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조 후보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과 수능 성적 위주 전형인 정시전형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교육부의 수능 절대평가 확대 기조와 다르지 않다. 반면 박 후보는 수능 일부 과목 상대평가인 현 체제를 유지하고, 정시 모집 인원은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조영달 후보의 경우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함께, 수능의 자격고사화를 주장하고 있다. 조 후보는 장기적으로 대학 신입생 선발을 입학사정관제와 면접을 통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인 박 후보 외에도 2명이 단독 출마할 것으로 보여, 진보 단일후보 1명, 중도 후보 1명, 보수 단일후보 1명에 보수 진영 1~2명이 단독 출마해 4~5파전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박 후보 외에 곽일천 전 미디어텍고 교장이 단일화에 불참해 단독 출마를 시사한 상태고, 앞서 이준순 대한민국미래교육연구원장이 독자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지난 11일 단일후보 수락연설에서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과 힘을 합쳐 전교조 교육을 종식시키고 수렁에 빠진 서울교육을 건져내겠다"면서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