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카드News]신한카드·현대카드

신한카드가 신용평가 모델과 금융서비스 정교화 작업에 착수했다. ◆ 신 파일러(Thin Filer) 및 소상공인 금융 생활 지원 신한카드는 토스와 '데이터 공동 사업을 위한 신용평가모델 및 금융서비스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정밀한 대안평가지표와 특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이승건 토스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간 기업 대상 데이터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소비정보를 기반으로 시장, 경쟁환경, 고객여정 등에 관한 이해도를 높인다. 기업과는 구독형식으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 출시를 협업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금융 소외 계층을 비롯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더욱 촘촘한 금융서비스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카드가 8월 문화 행사 일정을 모두 공개했다. ◆ 음반, 피아노 공연, 사진전 등 함께 담아 현대카드가 여름휴가에 맞춘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태원 뮤직 라이브러리에서 오는 31일 까지 작곡가들의 음반을 소개하는 전시 '더 송라이터스(THE SONGWRITERS)'를 준비했다. 레너드 코헨, 밥 딜런, 엘튼 존 등의 예술가들의 음반을 볼 수 있다. 뮤직 라이브러리 지하 공연장에서는 피아니스트 임주희와 슈퍼블루(SuperBlue)의 무대가 열린다. 오는 18일 리사이틀을 펼치는 임주희는 원 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 악단과의 협연한 신예 피아니스트다. 가회동의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는 포토저널리즘의 대명사인 '라이프(LIFE)'의 컬렉션 전시를 내달 30일까지 진행한다. 음악과 역사적인 무대의 순간을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이브(DIV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8-09 10:43:36 김정산 기자

우리은행, 대출연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Re-Start 프로그램' 시행

우리은행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대출연체가 발생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Re-Start 프로그램'을 오는 2024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 Re-Start 프로그램'은 기업대출 30억원 이하이며 대출 연체기간 90일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대출연장 ▲대출재약정 ▲분할상환유예(신규대환) ▲추가대출 등의 방법으로 정상화를 돕는다. 특히, 추가·신규대환 대출은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한다. 대출규모 10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공동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 119'가 있지만, 이번 '중소기업 Re-Start 프로그램'은 기존 119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지원대상을 넓혀 우리은행이 단독으로 지원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Re-Start 프로그램'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8-09 10:41:02 이승용 기자

[보험브리핑]DB손보·악사손보·흥국생명

DB손해보험이 올 하반기에 판매예정인 선박결항 보험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 동반여행객도 함께 보상…효율 극대화 '집중' DB손해보험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선박결항 관련 특별약관 2종에 관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5개 노선 출발 개인여행 국내여객선 결항(통제)비용 ▲5개 노선 출발 동반 여행 국내여객선 결항 비용 특약 등으로 구성했다. 육지로 향하는 선박이 결항한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지급한다. 프로미 안심비용보험상품에 탑재해 판매한다. 연간 400만명이 이용하는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 ▲연평도 ▲홍도 등 5개 노선의 여객선 이용고객의 결항 위험에 관한 공백을 해소하였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일반보험에서 6년만에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하여 감회가 새롭다" 며 "일반보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악사손보가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 해외여행객 정조준…치료비·항공기 지연 보장 악사손보는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과 함께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판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마이리얼트립 공식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입할 수 있다. 최대 90일까지 선택할 수 있다. 동행자의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최대 9명까지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 질병,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를 기본 보장한다. 특약에는 ▲상해 및 질병 국내·해외 치료비 ▲해외여행 중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응급 상황 등을 탑재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우리말 지원 서비스도 운영한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본격적인 하계휴가 시즌을 맞아 여행 컨설팅부터 맞춤형 플랜까지 제공하는 마이리얼트립과 함께 해외여행자 보험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이 그룹홈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는다. ◆ 범죄예방교육, 노무교육 등 선봬 흥국생명은 '봄볕학교'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봄볕학교는 자립을 앞둔 그룹홈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금융사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경제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자립 선배의 특강 및 교류의 시간을 마련했다. 자립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립팁' 등을 공유했다. 면접에 대비하기 위한 모의 면접도 실행했다. 교육에 참가한 모든 학생에게 장학금 및 맞춤 정장 등을 지원했다. 봄볕학교에 참여한 한 학생은 "다양한 교육 중에서 특히 기업에 진행하는 면접을 경험해 본 것이 좋은 예습이 되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흥국생명 사회공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자립을 앞둔 그룹홈의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8-09 10:11:31 김정산 기자

부동산PF 기피현상…은행권 대출 중단에 당국은 감독 확대

최근 전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 횡령 사건과 관련 금융권 전반에 긴급 점검 지시를 내린 데다 PF대출이 횡령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연체율까지 상승하면서 사실상 은행권은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분위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와 관련해 전 금융권에 부동산 PF 대출 자금 관리 내역 점검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에도 모든 시중은행에 PF 자금 지급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긴급 점검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특히 전 금융권 점검에는 행정안전부 감독 소관인 새마을금고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금융권이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PF 대출을 취급 중인 만큼 사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금융당국은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에 점검 관련 공통 서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PF 대출 관련 횡령 사고가 발생한 저축은행도 집중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저축은행권은 지난해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9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8억원) 등 PF 대출 관련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 여기에 부동산 PF대출 연체율까지 치솟으면서 전 금융권의 건전성 지표까지 악화시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총 131조6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말 92조5000억원이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2021년말 112조9000억원, 2022년말 130조3000억원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급등한 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연체율이 2%대를 돌파하면서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3월 말 기준 부동산 PF 연체율은 2.01%로 나타났다. 2022년말 1.19%로 뛴 데 이어 불과 3개월만에 연체율이 0.82%포인트(p)나 상승한 것이다. 특히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3월 말 기준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은 15.88%로 업권 가운데 가장 높았다.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은 2020~2021년 3%대에 머물다가 지난해 말 10.38%로 뛰었고 3개월 만에 15.88%로 치솟았다. 이처럼 최근 부동산PF 대출이 금융권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구멍'으로 떠오르면서 은행권은 관련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고 부동산PF 신규 대출을 집행하지 않거나 하반기 대출심사의 문턱을 높였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발행하는 부동산 개발 PF 보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금융기관은 지난해 9월부터 공동대출 취급 자체를 사실상 중단했다. 신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집단 대출을 중단했으며 농협중앙회는 지난 11월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신규 대출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이 올해 상반기에 상각하거나 매각한 부실 채권 규모는 2조2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PF 신규대출을 자제하며 심사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8-09 07:30:02 구남영 기자

카드업계, 협업으로 오픈페이 강화?…마케팅 '뒷전'

카드사의 소극적인 마케팅이 오픈페이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오픈페이는 핀테크사의 간편결제와 경쟁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존재감이 미미한 상태다. '카드사들의 연합'이란 명칭과는 반대로 마케팅은 뒷전이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비씨카드가 오픈페이에 합류할 예정이다. 오픈페이란 일종의 통합 결제서비스다. A사 애플리케이션에 B사의 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어 업계에서는 '결제 동맹'으로 통한다. 지난해 12월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의 최초 서비스를 시작으로 신한카드와 롯데카드가 순차적으로 개시했다. 업계에서는 오픈페이에 진입하는 카드사가 늘어날수록 사용자를 유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호환 기능이 골자인 만큼 서비스에 진입하는 카드사가 증가하면 사용량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비씨카드 합류 후에도 간편결제 시장에서 핀테크사의 독주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애플리케이션 통계 플랫폼인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6월 삼성페이의 월간 활성 사용자(MAU)는 1647만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MAU를 기록한 신한카드(812만명)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각 사별로 MAU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본래 취지인 핀테크사와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앱에는 잔액조회 및 송금 등의 기능을 탑재했음에도 결제 기능에 주력한 삼성페이에는 못미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오픈페이의 존재를 알리는 게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오픈페이에 참여한 카드사 모두 각 사별 플랫폼 강화에는 몰두하고 있다. 하나카드는 자사의 페이 플랫폼을 '원큐페이'에서 '하나페이'로 변경하며 새 출발을 홍보했다. 이어 신한카드는 올해 '신한플레이'에 전자문서, 국민비서 등의 기능을 강화했다. KB국민카드는 'KB페이'에 월별, 계절별 이벤트를 단행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했다. 반면 오픈페이 관련 홍보는 미진했다. 일각에서는 결국 '각자도생'이라는 비판이 등장한다. 오픈페이를 활용해 자사 플랫폼 유입을 확대하고자 했지만 실효성을 높이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오픈페이는 지난해 상반기 출시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시스템상 결제 오류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출시를 여러 차례 미룬 바 있다. 여전히 '반쪽짜리'라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비씨카드가 출범하더라도 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 중 5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업계 2위'의 삼성카드와 애플페이 돌풍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현대카드의 추가 진입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1년 미만의 신생 서비스다. 신규 카드사가 합류와 함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8-09 07:00:26 김정산 기자

KB금융 회장 1차 후보에 양종희·이동철·허인·박정림 등 6명

KB금융지주 회장 후보에 6명이 올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8일 회추위를 열고 내부 후보자 4인과 외부 후보자 2인, 총 6인을 차기 회장 후보 숏리스트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부 후보는 박정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KB증권 대표이사),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 이동철 KB금융지주 부회장, 허인 KB금융지주 부회장이다. 외부 후보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향후 숏리스트를 6명에서 3명으로 압축 시 3명의 명단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회추위는 회장 후보 롱리스트에 대한 평가자료를 참고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이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등의 '회장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고 논의와 투표를 통해 숏리스트를 확정했다. 앞서 지난 달 회추위는 경영승계 관련 일정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달 29일에는 숏리스트 6명을 대상으로 1차 인터뷰를 진행한 후 숏리스트를 3명으로 압축한다. 이후 9월 8일에는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 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회추위 관계자는 "내·외부 후보자 모두 국내 최고 수준의 금융그룹 회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충분한 후보자들"이라며, "내·외부 후보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08 21:17:38 나유리 기자

이복현, 잇단 횡령사고에 "금융사 내부통제 엄중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경남은행 직원의 560억원대 횡령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금융권 내부통제 시스템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8일 오전 열린 임원회의에서 "최근 임직원 횡령 등 금융회사 직원의 일탈행위로 인한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잘 정착돼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혁신방안은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개선, 명령휴가·직무분리 제도 개선 등 총 4개부문 2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1월 확정안 발표 후 올해 4월 은행 내규에 반영됐으며, 지난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 원인과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태를 철저히 검사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해야 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내역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 차원에서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도 신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나갈 수 없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경영진이 적극 나서서 준법경영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데 노력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최근 테마주 관련 주식시장 급등락과 대해서도 당부를 전했다. 그는 "단기간에 과도한 투자자 쏠림, 레버리지(빚투) 증가, 단타 위주 매매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려하며 "테마주 투자 열기에 편승한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신용융자 확대는 빚투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리딩방 등을 통한 테마주 관련 허위 풍문 유포에 대해 특별단속반이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국을 중심으로 철저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2023-08-08 16:51:04 구남영 기자

DGB대구은행,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기업 지원 협약

DGB대구은행은 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을 위한 '수출신용보증과 수입보험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이 수출기업의 수출채권을 매입해 미리 현금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DGB대구은행은 수출신용보증상품 및 수입보험 신규 가입 고객 대상으로 금융권 최대 혜택을 진행해 최초 2회 한도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납부할 보증(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또 보증한도가 30만 달러 이하인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의 경우 납부할 보증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병우 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출입 기업들을 위한 특화상품 및 서비스 등을개발해 수출입기업을 위한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8-08 16:31:53 구남영 기자

경남은행 '562억' 횡력액 회수 가능성↓…어디까지 책임질까

BNK경남은행의 횡령액이 500억원대를 넘어섰지만 회수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의 평균 환수율이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남은행이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방안을 제대로 적용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영진의 제재 수위에 이목이 집중된다. 8일 국민의힘 강민국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에서 횡령한 임직원 수는 202명,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816억5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횡령액 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224억6720만원에 불과한 데다 환수율도 12.4%에 그쳤다. 특히 은행 환수율은 7.6%(환수금 114억9820만원, 전체 횡령액 1509억8010만원)에 불과했다.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와 구조가 유사한 우리은행의 회수금액도 9억700만원으로 회수율이 1.2%에 불과했다. 특히 피의자가 자수했던 우리은행과 달리,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의 피의자인 이 씨는 현재 종적을 감춘 상태여서 회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의자 이 씨에 대한 재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경매와 함께 낙찰까지 진행돼야 하는 상황으로 정확한 회수액은 아직까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금융당국의 제재가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고 후 전 금융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지시했음에도 경남은행에서 횡령 사고가 터졌기 때문이다. 경남은행의 경우 한 직원이 동일 업무를 10년 이상 맡다가 횡령사고 터졌다. 앞서 금감원은 대규모 횡령사건의 대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이행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은행권에 임직원의 순환 업무를 독려했다. 경남은행의 황령 사고 피의자는 부동산 포르젝트파이낸싱(PF) 업무부서에서 약 15년간 근무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등 내부통제를 제대로 작동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경남은행 경영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민국의원실은 "최근 금융 당국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잇따라 내놓았음에도 횡령사고가 더 증가하고 환수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철저한 관리·감독과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8-08 16:30:50 구남영 기자

규제심판부, 금융당국에 계좌 이체·출금 한도 상향 권고

#. 전업주부 A씨는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이체받아 생활하다 최근 여유 자금 운영을 위해 다른 은행에 신규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신규계좌에서 50만원을 이체하려고 하니, 한도(30만원)에 걸려 불가능했다. 은행에서는 본인 소득 증빙도 안되고, 계좌개설 목적도 불투명하다며 한도를 해제해주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A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일 거래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1일 거래한도를 제한해 왔지만,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계층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규제심판부로부터 1일 금융거래 한도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한도를 제한해왔다. 1일 금융거래(이체 ·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같은 거래제한은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저조한 취약계층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신문고 등에 개선을 요구한 건수는 총 50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거래 한도제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사례등을 반영해 은행들이 한도제한을 해제·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증빙 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공공마이데이터 등)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경찰청은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08 15:04: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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