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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규제 완화 도모…시장교란 엄격 잣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15대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했다. 이 신임 금감원장은 금융 선진화와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 원장은 7일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에서 제15대 금융감독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임기는 2년으로, 이날부터 시작하여 오는 2024년 6월 6일까지다. 이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히 늘어난 가계 부채와 불안정한 물가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된 만큼 은행, 보험, 자본시장 등 각 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정 도모 ▲금융소비자 보호 ▲원활한 소통과 의견 수렴 ▲부처·유관기관간 의견 교환과 조율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 원장은 "과거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개념인 메타버스, 빅테크, 가상자산 등은 이미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라며 "금융시장 변화는 현실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도 주문했다. 그는 "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의견 수렴은 규제 완화와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라며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시각 차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공통분모를 도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금융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한 조직의 일원이 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구성원 개개인이 더욱 큰 만족감을 느끼며근무할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저 자신이 먼저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첫 검찰 출신 수장이 됐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998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0년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지난 2004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장을 역임했다. 2006년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소속돼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과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참여하며 기업 금융범죄 수사 전문가의 길을 걸었다.

2022-06-07 20:34:5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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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후보자 "금융규제 혁신, 금산분리 재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장 잘 나가는 글로벌 금융사가 하는 게 뭐고 우리는 왜 못하는지 하나하나 따져서 필요하다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기본 원칙까지 건드리겠다"며 "지금 산업구조의 변화나 기술변화를 보면 과거 금산분리의 기본적인 적용이 맞는 것인지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김주현 후보자는 7일 후보자 지명 후 여신금융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로서 강조하는 의미가 산업의 금융 진출을 막는 것인지 금융이 비금융 분야로 가는 것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결합이 되면 공정경제를 해칠 수 있고 경제력 집중되면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어느 쪽으로 결함이 되면서 공정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어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다 보면 어떤 식으로 영향이 미칠지 등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게 맞고 그런 부분에서 DSR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미세조정은 하겠지만 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은 해나가는 게 아주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경제 상황은 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지금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인다"며 "다만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돈을 빌린다는 점에서 DSR의 기본적인 정신 취지를 유지하며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9월말 만료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유예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소상공인 만기연장 잔액이 1300조원 정도로 아는데 기본적으로 유예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 9월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부채대책 역시 상환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무섭게 오르고 있는 대출금리와 관련해서는 적정선에 대한 정답이 없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대출금리 등과 관련해 규제 완화나 가격결정에 개입하지 말라, 서민이 어렵다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 정답은 없다"며 "은행이나 금융기관 경영자들이 사회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는데 경제적 필요에 의한 여러 가지 변화를 적절히 고려해 금리를 조정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6-07 17:52:4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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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디지털 혁신 위해 규제 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속 지원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법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후보자는 7일 후보자 지명 후 여신금융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시장 불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상황에 따른 정책대응 후유증과 국제정치적 구도변화에 따른 파급영향이 복합돼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개 과정도 과거와 또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미래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상력을 빌어 예상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상황에 따라 보다 창의적인 정책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산업도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뤄 독자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다"며 "어딜가나 빅블러(Big Blur)를 얘기하는 상황에서 금융규제를 바꿔 대응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워 금융규제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과 관련문제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처럼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사안을 보지 못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응용돼 발전할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 제도 이전에 가상자산 업계서 자율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제도화하려하는데?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국제적으로 제도가 공조화되지 않으면 제도가 겉돌 수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선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전문가도 적극 참여시킬 것"이라며 "국회에 13개 법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지 않겠지만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07 17:50:4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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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황]美 SEC, 바이낸스코인 조사에 비트코인 5% 급락…3만달러 붕괴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코인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이 5%넘게 급락했다./뉴시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5% 넘게 급락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전망으로 오전 급등했지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코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4시50분 현재 비트코인인 24시간 전보다 5.64% 하락한 2만9544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5% 급등하면서 3만1443달러에 거래됐지만 오후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다. 장중에는 9% 넘게 폭락하게도 했다. 이더리움 역시 6.65% 하락한 176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시간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5.42%(215만1000원)하락한 3755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6.24%(14만9000원) 하락한 223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암화화폐 하락 원인은 미국 증권 감독 당국인 SEC가 시총 5위의 암호화폐바이낸스코인의 상장과정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급락했다. 블룸버그통신은 SEC가 지난 2017년 7월 바이낸스가 진행한 바이낸스코인 발행이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 따르면 이날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15점으로 '극도로 두려운(Extreme Fear)'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06-07 17:13:1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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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산업은행 회장에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내정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내정자./금융위원회 KDB산업은행 회장에 강석훈 전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임 산업은행 회장으로 강석훈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강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위스콘슨대 메디슨교 경제학 박사를 수료했다. 이후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HRD 분과위원과 한국은행 객원연구원, 기획예산처 공기업평가위원, 기획예산처 기금평가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20대 대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 정책특보를 지냈다. 업계에서는 국제금융 환경 분석 및 금융·경제 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정책금융 전문가로 불린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은행의 당면과제인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민간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07 15:30:0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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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시장 불안 요인 적극 대처”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확고한 국민의 관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다하겠다"며 "시장 불안 요인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후보자는 7일 후보자 지명 후 여신금융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쉽지 않은 국내외 여건에 대처하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되어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근 시장 불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상황에 따른 국제 정치적 구조 변화에 따른 파급 영향이 복합되어 발생하고 있다"며 "미래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상력을 길러 예상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상황에 따라 보다 창의적인 정책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시장 불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상황에 따른 정책 대응 후유증과 국제정치적 구도 변화에 따른 파급영향이 복합되어 발생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뿐 아니라 민간 최고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과 취약 부분 지원을 통한 건전한 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로 저성장과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민간 기업의 역동적인 혁신과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민간금융과의 금융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자는 "금융 측면에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우리 사회가 건전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07 15:16:0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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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GA 우수인증설계사 1만1553명 최종 선발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가 5년 연속 우수인증설계사를 처음으로 배출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올해 5번째 우수인증설계사를 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대리점 업계 신뢰도·이미지 제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설계사의 자질향상 및 직업의식 고취를 위해 2018년부터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회원사뿐만이 아니라 비회원 소속 보험설계사까지 확대하는 등 공신력 확보와 6차에 걸친 검증·심사 등으로 신뢰도를 강화했다. 우수인증설계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험연수원과 '지식콘텐츠'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다. 교육 콘텐츠를 우수인증설계사 전용홈페이지에 탑재 및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우수인증설계사에게 개별 발송하는 등 차별화된 전용홈페이지 구축과 경쟁력도 확보했다. 올해는 5년 연속 우수인증설계사 961명을 배출했다. 우수인증설계사 3대 슬로건을 기반으로 한 'S·T·A·R' 이니셜에 명장을 부여한 'GA STAR명장' 명칭도 확정했다 조경민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은 "우수인증설계사 제도가 보험대리점 소속 우수인증설계사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는 물론 완전판매와 소비자 신뢰도 향상뿐 아니라 소비자권익보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대리점 우수인증설계사 인증비율이 금융감독원 내부통제실태평가 평가항목으로 선정되는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계기가 됨에 따라 비회원 소속 보험설계사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신력 확보와 신뢰도 강화에 우선 중점을 뒀다"라며 "제도 도입 5년을 맞아 이를 위해 우수인증설계사 전용 홈페이지 신설과 전문성을 위한 지식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우수인증설계사 지속 증가 추세는 최근 금소법 시행, 보험모집수수료 개편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과 협회를 중심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완전판매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교육, 보험상품 비교·설명 이행 등 건전한 모집질서 준수를 위해 실천한 업계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 했다.

2022-06-07 15:01:21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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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구' 위한 친환경 마케팅 나서는 카드사

카드사가 친환경 마케팅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친환경 소비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영업과 상품 출시에 관심이 높아진 것.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모바일카드부터 생분해성 소재를 이용해 만든 친환경 카드까지 선보였다. 환경 관련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며 ESG경영 트렌드도 챙기면서 환경과 유행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행보다. 그동안 플라스틱 카드는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카드 한 장을 만드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 등의 오염물질이 평균 3㎏이며 매년 바다로 흘러가는 800만톤의 플라스틱 가운데 카드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카드사들 또한 플라스틱 카드의 발행량을 줄이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모바일카드' 이용권장 등 플라스틱 줄이기에 나선다. 실제로 지난 5년간 플라스틱 실물 카드의 발급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발행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발급 수는 2017년 2억992만장, 2018년 2억1648만8000장, 2019년 2억2167만7000장, 2020년 2억2374만8000장, 2021년 2억2377만9000장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발행률은 ▲2017년→2018년(3.12%) ▲2018년→2019년(2.39%) ▲2019년→2020년(0.93%) ▲2020년→2021년(0.01%)로 상승폭이 줄고 있다. 모바일카드 권장뿐 아니라 친환경에 초점을 맞춰 혜택을 주는 상품들도 출시하고 있다. 주로 공유모빌리티와 대중교통, 전기·수소차 충전 등을 중심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농협카드는 최근 '올바른지구카드'를 출시했다. 버스나 지하철에 이어 택시를 이용할 때도 혜택이 있다. 쏘카, 그린카 등 공유 모빌리티를 주력으로 7% 청구할인에 들어간다.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딥 에코(Deep ECO)'상품을 주력으로 내세웠다. 딥에코 카드는 공유 모빌리티, 재활용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과 연계된 서비스를 담았다. 버스·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과 쏘카·따릉이·카카오T바이크 등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이용 요금 5%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또 전기차 충전 요금도 5% 캐시백 제공한다. 국민카드는 주력 친환경 상품은 'KB국민 EVO 티타늄 카드'다. 카드를 발급받을 때 모바일카드로 발급받으면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실물카드도 바이오플라스틱인 '에코젠시트'를 사용해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전기차, 수소차 충전 시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용자가 적립한 포인트를 국민카드가 추가 제공해 환경재단에 기부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혜택과 함께 기부까지 더해지는 셈이다. 비씨카드 또한 'BC그린카드'를 출시했다. 그린카드를 이용해 친환경 세제를 리필 혹은 구매 시 에코머니포인트 를 5배 추가 적립한다. 혜택은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이용 가능하다. 비씨카드는 이미 6년 전 NH농협카드와 함께 '그린카드 v2'를 출시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발맞춰 카드사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상품을 출시해 고객들과 함께 지구 지키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07 14:52:04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