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사랑의 연탄 전달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권 합동 '사랑의 연탄 나눔'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권과 함께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활동을 가졌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권 기관 11곳과 공동 후원금을 마련하고 연탄은행에 연탄 21만2500장을 기부했다. 이 중 6000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참석자들이 함께 독거노인 및 영세가정에 직접 배달했다. 이번 활동에는 금감원과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코스닥협회, 금융산업공익재단, 카카오뱅크, 케이뱅크가 참여했다. 이 원장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웃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금감원도 솔선수범해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해왔다.

금융산업DT "소수에게 행해진 '개인 맞춤형서비스' 확대계기 될 것"

"금융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은 소수의 부유층 위주로만 행해졌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모두에게 제공하게 할 것이다." 김우창 카이스트(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21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금융데이터 컨퍼런스 2022: AI·빅데이터가 선도하는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 프랜스포메이션은 조직이 디지털 기술을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 통합시켜 고객 서비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이날 김 교수는 데이터의 활용범위가 넓어지면서 대안신용평가, 금융 마이데이터 등 금융데이터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금융산업에는 일부분야를 제외하고는 데이터의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개인정보를 중심으로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AI의 발전으로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금융에서는 개인정보보호등의 규제로 활용이 어렵다"며 "가명정보 활용 등 규제를 개혁하고, 재현 데이터등의 기술혁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가치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증권사가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 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성향과 투자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이때 투자성과가 저조하지만 고객이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추천해야 할지, 투자성과가 높지만 고객의 구매 가능성이 낮은 상품을 추천해야 할지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환경 변호사는 법제도와 AI 활성화 사이에 충돌하는 주요쟁점을 고려하여 법제도를 개선하고, 공공데이터의 가명정보결합, 결합 가명정보의 재제공과 판매 등 유통생태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데이터의 가치평가를 지원하고, 데이터 생산·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데이터자산 개념을 활용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통해서는 산업데이터를 사용·수익화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명시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고 변호사는 "애플카드의 신용평가 성차별 논란이나 데이터 부족으로 무인전투기 개발이 지연되는 등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인공지능관련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의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고 개정했다. AI를 활용할 경우 데이터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거나 자동적으로 예측·분류·결정을 할 때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이를 규율하겠다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유럽중앙집행위원회가 AI기술의 활용 전단계를 아우르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지만, 과잉규제 우려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법제도와 AI 활성화 사이에 충돌하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유통생태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 금융감독원 이명순 수석부원장을 비롯하여 은행·증권·보험 등 전 금융권, 핀테크·빅테크, 금융혁신 촉매기관, 금융데이터 포럼 위원, 학계 및 업계 관계자·전문가 등 현장과 온라인으로 3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은 개회사를 통해"데이터를 더욱 가치 있게 이용하고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에 필수적인 전략이며, 금융 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지"라고 강조하면서 "신용정보원은 금융권 핵심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금융산업의 AI·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에 그림자와 같은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우리자산신탁, 섬강레저와 골프시설 공동개발 업무협약

우리자산신탁은 지난 19일 섬강레저와 신규사업 예정인 '벨라45 골프장 및 리조트 개발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자산신탁 이창재 대표이사, 김영진 대표이사와 섬강레저 조창진 회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섬강레저가 운영 중인 강원도 횡성 소재 벨라스톤CC 클럽하우스에서 진행됐다. 섬강레저는 벨라스톤 컨트리클럽을 시공한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차별화된 골프장 운영과 고객서비스로 명문 골프클럽으로 성장시켜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자산신탁의 금융주선과 자문, 사업관리 등 업무능력과 섬강레저의 골프장 개발·운영능력을 결합해 신규사업 예정인'벨라45 골프장 및 리조트'개발사업과 추가적인 신규 개발사업도 협업했다. 우리자산신탁 이창재 대표이사는"지역 내 탄탄한 기반을 갖춘 역량 있는 회사와 사업성이 우수한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게 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섬강레저와 다양한 사업기회를 함께 발굴하고 협업을 통해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신용보증기금, SGI서울보증과 신용보험사업 협약

신용보증기금과 SGI서울보증은 신보 대구 본점에서 '신용보험사업 활성화 및 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대표 신용보험기관인 양사의 적극적인 업무 교류를 통해 신용보험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국내 신용보험 제도 정책 연구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실무진 포럼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보험 제도 홍보를 위한 공동 캠페인,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신보는 2004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매출채권보험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신보가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주는 공적보험제도이다. 황의탁 서울보증 전무이사는 "유동성 부족, 경기둔화 우려 등 경영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서울보증은 기업에 필요한 모든 보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보증은 매출채권보험의 확대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ESG 경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전망인 신용보험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두 기관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보다 실질적인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역대급 예금금리 제동걸고 나선 금융당국, 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예금금리 인상에 급제동을 걸었다. 수신금리 인상이 급격한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여기에 높은 금리를 찾아 은행권으로 돈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14년 만에 5%대를 돌파하면서 시중자금을 대거 빨아들이고 있다. 특히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은 결국 대출금리를 끌어 올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게다가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으로 2금융권의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시중은행 예금 5%대 돌파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5%대를 돌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 은행권 정기예금(12개월) 상품 39개 중 9개 상품의 최고금리가 5%를 넘어서면서 은행권에는 보름동안 13조원이 넘는 돈이 몰렸다. 이날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정기예금 잔액은 821조546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808조2276억원) 대비 보름 동안 13조319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이달 말에는 3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지난 8월(30조6838억원) 이후 3개월만이다.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올해만 166조6107억원 늘었다. 지난해 증가 규모(40조5283억원)를 훌쩍 상회하는 것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수신금리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은행권이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증권사,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 등으로 가는 돈 길이 막혔다. ◆금융당국 "인상 경쟁 자제해야"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인상 영향뿐 아니라 은행권의 예적금 수신금리 인상과 은행채권 발행 폭증도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과도한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의 인상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뒤따라 인상되기 때문에 과도한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은 예적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결국 수신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은행권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이 가운데 저축성 수신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 기준인 코픽스 금리가 오르게 된다.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8%로, 주요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단은 7%대로 올랐다. 이런 상황속에 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은행의 올해 1∼9월 이자이익은 4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은행권 총이익 42조3000억원(이자이익＋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중 이자장사인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으로 벌어들이는 이자이익이 96%를 차지했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은행권의 이자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 특히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구조는 은행의 자체 자금조달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구조다. 대표적인 비용은 예·적금 수신금리와 은행채 발행이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예금 확보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은행권은 건전성 규제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당국이 채권시장의 '자금경색'이 심화되면서 은행권에 은행채 발행까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시장점검 실무TF 회의에서 중장기 유동성 지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 건전성 규제 완화를 추가로 건의했다. NSFR은 1년 이내 유출 가능성이 큰 부채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 조달자금을 은행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지 보여주는 지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회의에서 유동성 비율 규제 예외 등 은행의 자금 공급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들에 대한 건의가 제기됐다"며 "은행권은 이를 바탕으로 이번 주 초 당국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금융꿀팁] "퇴직연금, 장기근속자는 DB형, 이직 잦으면 DC형"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A씨는 회사로부터 퇴직연금 제도로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이 있다고 안내 받았다. 그런데 두 상품의 차이를 몰라 어떤 것으로 가입해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 시 유의사항'을 내놨다. 금감원은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은 경우는 DB형을,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을 상회할 때는 DC형을 선택하라고 추천했다. 퇴직연금이란 노동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재직기간 중 사용자(기업)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이나 노동자가 운용해 퇴직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의 상품은 DB형과 DC형으로 구분된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돼 있는 제도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업(사용자)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기업(사용자)에 귀속된다. 따라서 개인(근로자)이 은퇴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에게 추천된다. 또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우에도 DB형으로 가입하는 게 낫다. 반면, DC형은 기업(사용자)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제도다. 개인(근로자)이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되어 은퇴 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진다. 장기근속이 어렵거나 승진기회가 적고, 투자에 자신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단,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한 만큼 신중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와 퇴직직전 3개월 월 평균임금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즉,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에는 줄어든 평균임금 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 지급되나 DC형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이나 재무상황의 어려움(파산)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중도인출을 위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했다면 다시 DB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손태승 회장 거취 정해지나?…25일 이사회 촉각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경영성과를 올리던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라임펀드 사태' 중징계로 향후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선 오는 25일 정기 이사회에서 연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 등 퇴직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편입돼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8~2019년 3577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팔았다. 손 회장이 받은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내년 3월까지인 지주 회장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연임이 불가능하다. 이에 우리금융은 오는 24~25일 정기 이사회에서 최근 우리금융그룹을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4일은 브리핑 및 간담회, 25일은 손 회장의 거취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이사회는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수시평가와 임직원 징계조치와 개선계획 등을 마련한다. 일각에서는 오는 25일 이후 금융당국 징계에 대한 손 회장의 가처분신청 결정이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법원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은 10일 이내 결론이 나온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손 회장은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손 회장은 2020년 1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을 때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시간을 확보한 뒤 연임에 성공했다. 이후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또한 이번 이사회에 금융권이 집중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금융을 향한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4일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사외이사가 특정 직군이나 그룹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사외이사 임기도 과도하게 겹치지 않게 함으로써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독립성 제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 차기 인선 절차에 돌입해야 하는 주요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에게 경고한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년7개월간 멈춰있던 손 회장에 대한 제재안이 연말을 앞두고 결정된 이유와 사실상의 압박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다"라며 "외압을 통해 낙하산 인사를 단행할 경우 후폭풍이 에상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 대환 금리 연 0.7%포인트 인하

케이뱅크가 아파트담보 대환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은 ▲구입자금 ▲대환 ▲생활안정자금이 있으며, 변동금리 상품과 고정금리 상품 중 선택이 가능하다.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 중 대환대출 상품은 연 0.7%포인트(p) 낮춰 연 4.19~5.31%가 적용된다. 구입자금 상품과 생활안정자금 상품은 연 0.2%p 낮춰 연 4.27~5.39%에 제공한다. 구입자금과 대환 및 생활안정자금 고정금리 상품은 연 0.05%p 인하해 연 5.01~5.52%로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전세대출의 금리도 최대 0.3%p 낮췄다. 일반 전세대출은 연 0.3%p 인하해 연 4.22~5.68%에 제공한다. 청년 전세대출의 경우 연 0.28%p 낮춰 연 4.06~4.54%의 금리가 적용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대출 이자부담이 커진 고객을 위해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금리로 고객 부담 경감과 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