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코로나대출 재연장, 금융사에 짐 떠넘기는 것 아냐…근본적 상환능력회복"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실이 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연착륙제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에 짐을 다 넘기는 것이 아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감담회를 마친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말 종료되는 만기연장은 최대 3년간, 상환유예는 최대 1년간 연장된다. 다만 만기연장의 경우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금융사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자율적으로 6개월 또는 1년단위로 만기연장을 해야한다. 이를 두고 금융사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실에 대한 짐을 다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부채라는 것이 차주하고 빌린 사람의 양자관계인 만큼,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이들끼리 협의를 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라며 "현 경제 상황이 변수가 많고 불확실성이 많아 감독당국이 한마디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고객이 잘돼야 나도 산다'라는 생각을 갖고 협의를 해야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 재연장 조치는 부실에 대해 단순이연이 아닌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방역 조치 해제 이후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영업이 점차 정상화 됐지만, 예상치 못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상환여력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권이 2개월간 계속된 협의와 고민을 거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간을 충분히 주면 경영정상화를 해서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와 어려워서 채무재조정으로 가야겠다 판단이 드는 차주가 생길것"이라며 "이경우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새출발기금을 비롯한 다른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으로 부채 상환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두 가지 길을 동시에 열어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방안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창구단까지 제도 내용을 알리고 이행상황을 점검해달라"며 "금융사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재정비해 차주 특성에 맞는 채무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업계에서는 정부 또는 은행 고위직들을 만나면 다들 '이해하고 도와주겠다' 하는데 막상 일선 창구에 가보면 굉장히 온도차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나온다"며 "일선에서 정책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이들에 대한 애정없이 기계적으로 기존처럼 하면 정책 효과가 살아나지 않으니 일선에서 애정을 가지고 어려움을 살피고 정책 취지를 감안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