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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21년 만에 공적자금 전액 상환

수협중앙회는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을 예금보험공사에 국채로 지급해 상환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2001년 외환위기로 인해 중앙회 신용사업부문(현 수협은행)에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이후 21년 만에 전액 상환한 것이다. 수협은 2016년 말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리·독립시키는 사업구조개편 이후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공적자금 상환을 시작했다. 당초 수협은 예보와 체결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에 따라 2028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협은행의 수익을 공적자금 상환에만 사용하고 있어 어업인 지원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조기상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수협은 지난 6월 예보와 체결한 합의서 개정을 통해 2022년 말까지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에 해당하는 국채를 지급해 상환하기로 약정했으며, 결국 액면 7574억 원의 국채를 예보에 지급하면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했다. 수협 관계자는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했고, 수협은행의 경영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9-29 17:36:2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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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6기 옴부즈만 신규 위촉…외부전문가 5명

금융감독원은 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5명을 제6기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제6기 옴부즈만에는 은행 부문에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중소서민 부문에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금융투자 부문 김태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 보험 부문 박성원 광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소비자 부문에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금감원 옴부즈만은 임기 2년의 비상임직으로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금감원의 감독, 검사, 민원, 소비자보호 등 업무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이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제5기 금감원 옴부즈만은 금융협회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현장중심의 활동을 전개했다. 2020년 6월~2022년 6월 기간 중 매분기 회의를 개최해 31건의 건의과제를 논의했으며 소비자보호 및 제도개선 관련 16건의 과제를 개선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옴부즈만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업무 개선 등을 위해 최대한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9-29 17:35:5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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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KB금융 회장 "변화의 시작과 의사결정 중심은 '고객'…한단계 더 성장해야"

"변화의 시작과 의사결정의 중심은 언제나 고객이다. 학습하는 문화와 제 몫을 다 하는 문화에서 한단계 더 성장해 나가야 한다. "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29일 여의도 본점 신관에서 창립 14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회장은 "전세계적으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3고(高) 현상으로 경제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패러다임도 업종내 경쟁을 넘어 업권간의 생존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회장은 '고객경험 혁신', '사회적 가치창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고객경험 혁신을 위해 'KB헬스케어', 'KB부동산', 'KB차차차', 리브모바일 등 4대 비금융 서비스를 강화하여 고객의 일상 속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금융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모빌리티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신사업 진출 확대를 통해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면·비대면 채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KB만의 차별화된 편의성을 제공하고, 데이터중심(Data Driven) 조직으로의 전환 가속화를 통해 고객의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는 KB가 되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윤 회장은 "리딩금융그룹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고객의 믿음에 보답하자"고 하면서 "차별화된 ESG경영 실천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공존과 상생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성장과 더 나은 경영으로의 미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말했다. 특히 올해에는 저소득 근로자, 장애인, 글로벌 가정 등 금융 사각지대 고객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과 사회변화를 위한 의제 발굴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빠르고 신속한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IT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바이오닉 기업으로의 변화에 대비해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융·복합 인재가 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자"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서로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고객 및 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실현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 행사는 유튜브로도 생중계 됐으며, 장기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로패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9-29 16:45: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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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에게 연락하는 불법채심 신고하세요"

#. 강 모씨는 채권자 김 모씨에게 돈을 갚지 못해 김씨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모 신용정보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용정보가 채무자 강씨가 아닌 강씨의 아버지에게 추심성격의 문자를 보내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 최 모씨는 한 주류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해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이후 최씨는 대금을 완제했지만 완제 후 2년이 된 때에 채권자는 한 신용정보를 통해 다시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은 총 1만3542건 접수돼 연평균 2708건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 불법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한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했다 우선 추심 연락을 받는다면 채권추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오래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기능을 잘 익혀뒀다가불법채권추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오래된 채권의 경우 소멸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융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 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며,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채무자는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면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해 채무 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채무자 보호제도가 있는만큼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고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있다. 추심 과정에서 채권 추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채권 추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 불법 추심 행위로 처벌될 수 있고, 특히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야간 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채권추심인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시 추심을 할 수 없고,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 등인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상환할때 증거 확보도 중요하다. 우선 채권자 등 법인명의 계좌로 상환해야하고,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채권추심사례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유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9-29 16:14:0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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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없는 안심전환대출…역대 ‘최악’ 꼬리표 획득

올해 실행하고 있는 3차 안심전환대출의 인기가 역대급으로 저조하다. 과거보다 까다로워진 자격 조건으로 역대 최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3차 안심전환대출 접수 9일째인 지난 27일 기준 총 1조8813억원(누적)이 신청됐다. 신청건수는 총 2만554건이다. 27일까지 접수된 규모는 총 공급 규모인 25조원의 약 7.5%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전체 신청 가능 일수가 19일이란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신청 9일차엔 평균 약 48%의 한도가 소진돼야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과거 1차 출시 당시만 해도 나흘 만에 공급 한도 20조원이 소진됐고, 2차 출시 때는 1주일간 38조원이 몰리면서 출시 할 때 마다 흥행을 기록했다. 이번 3차는 과거 1, 2차와 비교하면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3차 실패 요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자격 요건이다. 올해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2015년, 2019년 대비 대폭 강화됐다. 1, 2차 안심전환대출 당시 주택 가격 기준은 시가 9억원, 2차 땐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의 조건을 걸었다. 또한 요건 충족해도 신청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연체기록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라고 해도 배후자가 연체기록이 있을 시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지점 관계자는 "요건이 맞아 대출전환을 도와드리다가 연체기록이 있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할 때가 있다"며 "대부분이 자영업자로 허탈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정금리로만 바꿔준다는 홍보만 했지 세부사항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흥행에 실패하자 신청 금액이 총 공급액인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 가격 기준을 5억원으로 늘리는 등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17일 신청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대출 한도에 미달할 경우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을 연장해 추가 접수를 할 예정이다"라며 "주택 가격 기준을 9억까지 높여 추가 신청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9-29 15:46:3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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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사인지정제도 보완방안 확정…'감사인 가군' 진입 장벽 낮아진다

금융위원회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상장사를 감사할 수있는 회계법인의 인력요건을 기존 600명에서 500명으로 낮췄다.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따른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비율도 미설계 10%→2%, 미운영 5%→2%, 일부미흡 2%→1%로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기업과 회계법인 감사인 지정 방식을 개선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규모에 따라 기업을 가~마군으로 분류 하고 감사인 회계법인도 가~마군으로 나눠 매칭한다. 금융위는 우선 가군 진입 요건이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에 따라 인력요건(회계사 수)을 기존 600명에서 500명으로 낮췄다.' 단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비중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의 140% 이상, 손해배상 능력 1000억원 이상 등은 유지한다. 또 금융위는 단기간 품질관리 인력 채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품질관리담당자 비중 요건은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나군의 품질관리업무 인원 비중은 가군과 마찬가지로 등록 요건의 140% 이상, 다군은 120% 이상이어야 한다.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따른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비율도 조정한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예고안을 통해 품질관리감리 결과 증선위에서 감사품질의 핵심적인 사항을 지적당하면 그에 따라 감사인 점수를 차감하겠다고 한 바있다. 감점비율은 미설계 10%→2%, 미운영 5%→2%, 일부미흡 2%→1%로 조정한다. 비상장사 우선 배정에 관한 요건도 조정한다. 예고안에서는 비상자사 중 자산 5000억원 미만이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은 감사품질 역량을 갖춘 일반 회계법인에게 우선 지정(2개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예고안을 충족할 수 있는 회계법인이 소수에 불과하단 지적에 따라 회계법인 기준을 ▲품질관리인력은 매년 12월~익년 3월 운영할 수 있고 ▲사전심리 의무화 ▲감사 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은 1년 유예 ▲품질관리감리에 대해선 주요 지적사항이 없는 회계법인으로 정했다. 이 밖에도 회계관리 관련 문답서 열람 시점은 종전보다 약 2주정도 앞당겨지고 복사도 가능해진다. 감사인 지정제 보완방안은 다음 달 지정부터 적용되며 회계 감리 관련 내용은 고시 후 즉시 적용된다.

2022-09-29 14:57: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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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국가가 주도하는 장 올 것…규제와 진흥 분리해야"

"디지털 자산은 2017년에는 개인이 주도했다면, 2020년은 기업이, 2025년 내지 2030년까지는 국가가 주도하는 장이 될 것이다.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진흥시켜 나가야 한다." 인호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 자산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가치를 부여하며 ▲관리기능(발행·저장·전송·검증)이 가능한 모든 디지털 데이터를 의미한다. 인호 교수는 "인터넷이 상용화 된 이후 아마존, 쿠팡과 같은 혁신적인 인터넷 기업이 나오기까지 20년 정도가 걸렸다"며 "당장 속도가 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향후 20~30년 뒤에는 디파이(DeFi)로 무역계약을 하거나, 국가가 비트코인을 금처럼 보유하는 등의 생태계가 구축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의 약자로 중개기관 없이 P2P 방식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자들의 신뢰를 보증하기위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며, 법정화폐에 연동되거나 가상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수단으로 사용한다. 다만 인호 교수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와 진흥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디지털자산은 금융의 이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규제 외에도) 독립적인 진흥팀이 필요하다"며 "진흥팀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통한 글로벌 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과 정책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철폐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인호 교수는 "일정규모, 일정시간 동안은 규제없이 해볼 수 있도록 하되, 일정 규모와 시간이 넘어가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도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지티브 금융규제는 시비의 여지가 적고 특정부분에 효과적으로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등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좋은 방법이다. 디지털 자산의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상품설계, 리스크 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네거티브 금융규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한편 이날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 및 기업의 디지털 자산 보유 규모와 분포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루나·테라 사태 등 디지털 자산범죄나 잦은 상장 폐지 등은 시장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 신고액은 2017년 4674억원에서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국내 4대거래소에서 폐지된 코인은 124개다.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자산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백서 발행 및 공시의무화, 부정확한 정보제공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등 디지털 자산시장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9-29 14:55:3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