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보험업계 과제 1순위 '민영보험 확대'

오는 5월 출범할 차기 정부가 보험산업을 위해 ▲노후소득 ▲건강보장 ▲디지털 금융 역량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령화 시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면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향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적연금의 노후보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되면서다. 실제 윤 정부는 연금개혁의 공적연금 역할 축소와 함께 사적연금의 노후보장기능 강화 논의를 촉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금시장에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연금액 감액을 통해 이뤄졌다. 다만 낮은 연금액에서 출발한 이번 개혁은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은 리포트 '차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 변화와 영향'을 통해 "국민연금의 저연금화 문제를 기초연금 상향을 통해 보완하려고 하나 기초연금 재원 문제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라며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시장의 노후보장기능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건강보장 및 디지털 금융 등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건강보장의 경우 헬스케어서비스 산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 공약집에 따르면 비의료기관의 헬스케어서비스 산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가 예상된다. 더불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민간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며 보험사의 개인 의료 데이터 활용 및 헬스케어서비스 사업 확대에도 기대가 쏠린다. 실제 생·손보협회는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미래 먹거리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내 주요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각각 ▲S-워킹 ▲건강검진보너스 ▲간병케어서비스 및 '개인건강정보(Personal Health Record)'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앱 '헬로(HELLO)'를 활발히 운영 중이다. 디지털 금융도 넘어야 할 허들이다. 앞서 정지원 손보협회장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의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 가속화, 가상자산 활용 기회 제고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촉발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요구에 대응해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험연구원은 "빅테크를 모회사로 한 디지털 보험사 설립, 빅테크의 보험상품 판매시장 진입 등 빅테크의 보험상품 제조 및 판매(중개) 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가상자산 관련 사업 운영에 대한 신사업 발굴, 가상자산 간접 투자를 비롯한 대체투자처 모색 등 보험산업에서 가상자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