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금융지원 정책과 과제는?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공식 당선됐다. 특히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이 꼽히는 만큼 금융지원 정책과 내 집 마련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경제공약의 핵심은 금융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고 서민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 지원 정책으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4억까지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상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생애최초주택구매자에게 담보인정비율을 80%까지 올리고, 생애 최초 구입이 아닐때는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통일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30%, 40% 등으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LTV는 담보인정비율로 주택 가격에 견줘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다. 이는 무주택자 등에게 희소식이 될 공약이다. 다만, LTV가 완화되더라도 DSR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대출 한도는 여전히 제한이 돼 무용지물이다. 현재 집을 살 때 적용되는 LTV는 지역·집값·무주택 여부 등에 따라 20~70%가 적용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이 9억원 이하면 LTV는 40%가 적용된다. 아울러 DSR규제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적용된다.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DSR규제를 적용받으면 매년 갚아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는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오는 7월부터는 DSR규제 대출액이 1억원으로 더 강화될 계획이다. 그러나 윤 후보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따른다면, DSR규제도 다소 완화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윤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3억원까지,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까지 각각 3년간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 지원 정책으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인예대금리차 투명 공시, 청년희망저축과 비슷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통해 1억 모으기를 실현시키겠다고 제시했다. 우선 윤 후보는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겠다고 내세웠다. 현재 예대금리차가 과도해 소비자는 피해를 입고 금융회사는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80%포인트(p)로 지난해 12월보다 0.25%포인트 증가했다. 한 달 새 0.25%포인트 이상 격차가 커진 것은 지난 201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이에 예대금리차의 주기적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필요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 요소 점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금융 공약에는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 준비생에게 연 500만 원까지 최대 1000만원 한도 안에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을 확대해 청년도약계좌 도입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다. 또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는 임차보증금(최대 2억 원)을 최장 10년간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끝으로 코로나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채무조정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긴급채무조정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액채무는 원금 감면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부실채무는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일괄매입해 최대 5배 확대 관리하겠다는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