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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투자자 보호 강화'

자본법 적용을 받는 조각투자 상품 구분./금융위원회 앞으로 미술품과 부동산 등 다른 조각투자도 증권 여부를 판단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조각투자의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다. 투자자들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개별 사례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갖는 조각투자 사업 및 상품과 관련해 잠재적 위법성과 향후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 권리 구조, 세부 계약내용 등 개별 상품의 실질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는 증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본시장법에 마련된 증권의 발행과 유통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조각투자 상품의 투자자가 얻는 권리가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파생결합증권·증권예탁증권 등 6가지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의 포괄주의 규제원칙에 기반한 개념으로서 그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용약관 외에도 조각투자대상의 관리와 운용방법, 수수료·보수 등 각종 명목의 비용 징수와 수익배분의 내용, 광고의 내용, 여타 약정 등 해당 조각투자 상품과 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한다. 기존 규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규제 취지와 일반 투자자들의 사기 피해 가능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할 방침이다.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결과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조각투자 사업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모두 준수하면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조각투자에 대한 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법 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충실한 투자자 보호를 토대로 한 건전한 시장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4-28 14:55:3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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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플로깅 챌린지

이창권 KB국민카드 사장(왼쪽)이 '2050 어린이날을 지켜라, 플로깅 챌린지 지원'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앞장선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에서 '2050 어린이날을 지켜라, 플로깅 챌린지 지원' 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및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 캠페인이다. 2050명의 신청을 받아 지역 종량제 봉투 등을 가지고 주변의 쓰레기를 주우며 걷는 '플로깅' 활동을 5월 31일까지 이어간다. 고객과 임직원이 함께 실시하며 참여자 중 사진으로 활동을 인증한 500명을 선정해 친환경 비누 만들기 키트도 증정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100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2050명에게 친환경 문구세트 및 간식도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플로깅 챌린지를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환경 보호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많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 및 환경 보호를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4-28 14:50:56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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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어린이·고령자보험으로 가족 챙기세요"

2020년 기준 어린이 다빈도 질병 현황. /생명보험협회 사회환경 및 소비성향 변화에 따라 보험상품에 대한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다. 2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생보사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취업난,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어린이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연령제한 상향과 보장기간의 증가, 고령자보험은 유병자의 보험가입 확대 등의 특징을 담은 상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생애 전반의 리스크를 미리 대비하고, 이를 위해 생보사 어린이·고령자보험의 특징을 잘 확인하고 보험가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어린이보험은 환경변화에 맞춰 진화해 오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현상 등에 따라 생보사는 보험가입연령을 30세까지 연장한 바 있다. 또 100세까지 보장하는 어린이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소위 '어른이보험'이라는 용어가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잦은 황사현상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3세 이상 11세 미만에서 자주 발생하는 피부질환(중증아토피), 골절 등 어린이·청소년기 다빈도 질병·장해도 새롭게 보장한다. 2020년 기준 50대 이상 다빈도 질병 현황. /생명보험협회 최근 연령별 보험가입 현황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인해 60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 가입도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20년 기준 30대 인구는 약 717만명으로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1.4%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동 기간 연평균 4.7% 증가한 약 1197만명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고령자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50대 이상의 경우 치과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인한 외래진료, 백내장, 척추 장애, 골절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가 빈번하나, 신규 보험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유병자 대상 간편심사보험 도입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밖에도 ▲암·고혈압·당뇨 등 유병자 간편심사를 통한 가입편의성 제고 ▲최대 80세까지 가입, 100세까지 보장 ▲치매 진단비, 간병비 및 장기요양비 등 보장 ▲암 및 3대 질병 등 든든한 노후보장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4-28 12:00:28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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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브리핑] BNP파리바 카디프·DGB·KDB생명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무)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을 새롭게 선보였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위해 나선다. ◆신한은행에서 만나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무)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신한은행과 '(무)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신한은행 스마트폰뱅킹 애플리케이션 '신한 쏠(SOL)'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최근 신한은행에서 발간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2'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 잔액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소득 대비 부채 규모는 20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 속도보다 부채 잔액 증가 속도가 매년 빨라지면서 가구의 부채 상환 어려움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은 대출 고객이 대출 기간 중 사망 또는 80% 이상의 고도장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보험회사가 고객 대신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 주는 상품이다. 가족에게 채무상환 의무가 전가되지 않아 보유자산을 지킬 수 있다. 채무상환 후 보험금 잔액이 발생한다면 필요자금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대출고객이라면 지점 방문 없이 신한 쏠(SOL) 앱을 통해 해당 상품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최영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부사장은 "지난해 가계부채 규모가 또 한 번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금리 인상 기조로 가계대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고객과 은행 모두의 고민이 늘고 있다"라며 "신한은행과의 이번 협업이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대출고객의 가계 경제와 자산을 보호하고, 은행의 여신 건전성 확보 및 모바일 방카슈랑스 채널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GB생명, 무료 급식소 기부 및 봉사활동 진행 김성한 DGB생명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와 임직원들이 무료급식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DGB생명 DGB생명보험이 따뜻한 생보사를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DGB생명은 DGB금융지주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노인과 노숙인들의 따뜻한 생활을 돕기 위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DGB생명은 27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탑골공원 원각사 보궁 무료 급식소를 찾아 DGB사회공헌 재단에서 출연한 기부금 200만원 및 마스크 2만장을 기부했다. 이번에 기부된 기부금은 무료 급식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일회용 식기, 수저, 종이컵 등 일회용품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 말 같은 기관에 기부금 600만원을 전달한 데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다. 기부금 전달식 이후 DGB생명 임직원 20여 명은 무료 급식소를 찾은 노인 및 노숙인 등 이웃을 대상으로 직접 조리하고 포장한 도시락을 배식하는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기부 및 봉사활동은 5월 DGB금융지주 창립기념일을 전후로 지역공동체를 위한 봉사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DGB행복드림데이(Dream day)'행사의 일환이다. 이 시기가 되면 DGB생명뿐만 아니라 DGB대구은행 등 DGB금융지주 계열사들은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봉사활동에 제한이 있었던 지난해 말과 달리 이번 무료 급식소 방문에서는 임직원들이 직접 배식 봉사활동에 나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라며 "DGB생명은 앞으로도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생명보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KDB생명, 2022년 상반기 신입사원 라이브 채용 설명회 KDB생명이 2022년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을 위한 라이브 채용 설명회를 실시했다. /KDB생명 KDB생명이 올바른 채용 문화를 위해 앞장선다. KDB생명은 지난 27일 2022년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을 위한 라이브 채용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채용 설명회는 채용 연계형 인턴십 모집을 앞두고 지원자들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KDB생명의 기업 문화와 복리후생 등 사전 조사를 통해 파악한 지원자들의 궁금증을 채용 담당자와 실무자가 직접 답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돼 지원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KDB생명은 2022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 연계형 인턴십과 일반 전형의 투 트랙으로 이원화해 실시한다. 특히 인턴십 전형은 짧은 채용 전형과 실무 능력 중심의 검증이 가능해 지원자와 채용 부서 모두에게 유리하며, 일반 전형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를 활용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새롭게 시도한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신입사원 채용은 실무 능력의 선 검증, 후 채용 방식으로 지원자와 채용 부서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원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최신 인사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며 "2020년 업계 최초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KDB생명은 지원자와 조직의 니즈를 반영해 최적의 채용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올바른 채용 문화 선도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4-28 10:52:44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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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기대감에…1분기 카드승인액 11.2%↑

카드승인실적 추이. /여신금융협회 일상회복 기대감에 따라 올해 1분기 카드 승인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시행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다. 28일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1분기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24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었다. 전체카드 승인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57억건으로 집계됐다. 여신금융연구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시행 등으로 일상회복 기대감 고조 및 체감경기 개선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소비 증가세가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개인카드와 법인카드 실적 모두 늘었다.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20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법인카드 승인금액 역시 4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4%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도매·소매업 분야에서 온라인 구매 수요 증가 지속, 백화점·쇼핑몰 등의 요인으로 전년 동기보다 카드승인 실적이 15.0% 증가했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12.1% 늘었다. 학원 운영 제한 완화 등으로 교육서비스업도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4-28 10:14:25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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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고객과 함께하는 ‘IBK녹색챌린지’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ESG경영에 맞춰 고객과 함께하는 'IBK녹색챌린지' 이벤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녹색챌린지' 이벤트는 ESG활동을 실천하는 챌린지를 수행하면 마일리지를 부여해 친환경 경품 등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이번 이벤트는 적립한 마일리지로 '나만의 나무'를 키우며 재미와 성취감을 동시에 얻게 하는 등 고객과 함께하는 ESG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는 i-ONE Bank(개인) 내 녹색챌린지 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챌린지 서약 후 금융(IBK제로페이 결제, 비대면적금 가입), 소비(ESG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활동(녹색활동 서약, 녹색활동 SNS인증) 등 3개 카테고리에 맞춰 ESG과제를 수행하면 마일리지 적립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챌린지 참여고객 선착순 500명에게는 제로웨이스트 키트(친환경 안심 설거지 세트)를 제공할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7명에게 친환경 음식물처리기와 50마일리지 이상 달성한 3명에게 저탄소 전기자전거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일상 생활속에 ESG 문화가 자리 잡히도록 고객 참여형 챌린지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확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경영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4-28 08:13:2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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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권남주 사장 "중소기업 지원 현장서 답 찾겠다"

캠코 권남주 사장(왼쪽)이 27일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캠코 권남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27일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Sale&Lease Back)' 지원을 받은 주식회사 정우이앤이를 방문해 현장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업을 방문한 권남주 사장은 즉석에서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지원제도의사각지대 여부, 또 추가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정우이앤이는 LNG 연료추진선에 사용되는 진공단열배관의 설계 생산에 관련된 핵심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이다. 그러나 연구개발과 신제품 생산을 위한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 2020년 9월 캠코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캠코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통해 공장을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도왔다. 또한 공장을 임대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지원했다. 정우이앤이 관계자는 "캠코에서 지원받은 신규자금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임대료를 추가 인하해준 덕분에 코로나19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활히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공유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2015년부터 중소ㆍ중견기업 S&LB을 통해 63개 기업에 787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해 5600여 명의 고용유지를 돕고 있다. 또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4-28 08:12:2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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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경기도내 금융취약계층 지원 협약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경기도·경기복지재단과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내달부터 경기도 내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함께 신용·금융교육 등을 제공하게 된다. 신복위의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신용·금융교육은 크게 '경기극저신용대출 이용자 교육'과 '찾아가는 교육'으로 나눠 진행한다. 경기극저신용대출 이용자 교육은 내달부터 시행되며, 대출신청자 1만9천명을 대상으로 신용·부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합리적 소비와 저축, 신용관리법,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주제로 온라인을 통해 제공한다. 경기극저신용대출은 신용점수가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만 19세 이상 저신용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경기도 자체사업이다. 찾아가는 교육은 도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9개소와 연계해 초중고·대학교, 복지단체 등에 신용교육 전문강사가 직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금융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과 함께 신용·금융교육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와 함께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채무조정 연계 지원과 양질의 신용·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4-27 17:06:0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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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선제 대응 통해 고위험 사이버공격 감소

Log4Shell과 Spring4Shell 등 고위험 해킹 공격이 감소하고 있다./금융보안원 금융보안원은 금융분야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결과 고위험 해킹 공격이 감소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권에 대한 공격시도를 보인 '로그4쉘(Log4Sheel)' 공격탐지건수가 지난달부터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535만건에 달했던 탐지건수는 올해 3월 382만건으로 153만건(28.5%) 감소했고 현재 152만건으로 집계됐다. 로그4쉘이란 로그4j라는 프로그램에서 발견된 보안취약점이다. 무료 오픈 소스여서 애플과 아마존 같은 주요 기관과 정부기관이 쓰고 있다. 보안에 뚫리면 공격자가 원하는 명령을 실행할 수 있어 '역사상 최약의 취약점'으로 불렸다. 전화 가로채기 등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피싱사이트와 보이스피싱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은 2019년부터 매년 감소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 및 피해금액 역시 줄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금융보안관제 체계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금융권 전반의 침해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실전 방식의 대응훈련도 19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벌일 방침이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 오픈뱅킹 이용 핀테크 사업자 등 신규 금융서비스 제공 회사에도 금융 사이버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4-27 17:05:59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