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한은 이주열 총재 가계부채 급증, 금리인상 등 관심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급증과 금리인상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방안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불균형과 관련해 지난 7월 2일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과의 엇박자 얘기가 많이 나왔다"라며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가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분은 금리 관련된 말씀을 안 하느냐. 사실 두 분이 만나서 금리 이야기도 하고 통화량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류 의원은 "금리인상으로 주택시장으로의 유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가계부채 폭증은 지난 2019년 3·4분기부터 시작됐는데 부동산 가격 급등도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다"라며 "금리 관련해서는 금리를 내리기 전부터 이미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이뤄지고 있었다. 근데 이는 금융위의 책임인가, 금감원인가, 한은인가, 기재부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해당 질의에 대해 "다 같이 책임을 지는데 수단이 다르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류 의원은 "금융불균형에 대해 속된 표현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처럼 보인다"며 "한은은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금융불균형 관련 자료를 내고, 브리핑까지 해왔다. 그런데 보고서 자체도 제3자의 입장처럼 설명을 해놨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제3자 관점은 사실상 이런 분석 보고서 자체가 경제주체들에게 경고나 준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이다"라며 "관계 기관들이 수시로 채널을 통해 협의할 때 이런 문제에 다 같이 거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정부가 취한 취약층 대출 만기 연장 정책이 어쨌든 언젠가 종료가 된다"며 "그런데 만약 상환이 시작되면 그간에 인상된 금리가 상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이제 금리를 인상했고 앞으로도 인상할 게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기 상황, 물가 등을 다 종합적으로 봐서 취하는 조치"라며 "이렇게 소위 거시경제를 보고 금리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금리를 이렇게 몇 번 인상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기 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일부 취약계층은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게 된다"라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단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은으로서도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