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투자자 보호 먼저" vs 소득에 세금"
/유토이미지 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기본공제금액은 250만원으로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내년 가상자산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2023년 5월에 이를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다. ◆투자자 "제도적 장치부터" 문제는 이를 두고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동의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청원글 '암호화폐 세금의 공제 금액을 증액해 주시고 과세 적용 기간을 더 미뤄주세요'라는 청원은 이날까지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아직 암호화폐 관련 제도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시점에서 과세부터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마련한 후 세금을 징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게시판 게시글/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특히 투자자들은 성급하게 과세를 하는 것보다 추후 성장가능성을 반영해 상장주식이나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와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해외 금융회사의 경우 가상자산 수탁, 거래, 발행 등 다양한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10월 페이팔(PayPal)은 지갑내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의 거래를 도입하고 2021년 상반기 중 이를 글로벌 차원에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DBS는 지난해 12월 싱가포르거래소(Singapore Exchnage)와 기관·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발행, 가상자산 매매 및 보관 서비스를 담당하는 DBS디지털거래소를 설립한다고 했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 부문장(전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평가 및 개선 방안' 논문을 통해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큰 틀에서 자본적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과세 방법을 설계한 것은 합리적이지만 그렇다면 왜 소득 구분을 양도소득으로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려고 하는 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결과적으로 소득세 체계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세금부과 불가피" 그러나 정부는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조세형평상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세는 (투자자보호 논란과)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이 화폐나 유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행 세법은 도박이나 뇌물, 횡령 등 불법적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메기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기타소득대상은 미술 음악에 속하는 창착품 외에도 복권, 경품 추첨권도 포함된다. 특히 21조 3항은 기타소득은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만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는 2023년부터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을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250만원을 공제한후 과세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경우 많은 투자자 중 가상자산 투자자만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6919만원선이다. 이더리움은 353만원대로 하루 새 0.8% 포인트 올랐으며, 도지코인은 470원으로 전일 대비 1.08% 상승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