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한달…정책서민금융 1360억원 공급
/금융위원회 지난달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 이후 저신용대출 공급규모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의 후속조치로 출시된 햇살론15와 안전망대출II로는 각각 1297억원, 63억원이 공급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회의를 열고 금리 인하이후 저신용자의 대출동향과 후속조치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달간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집행된 대출금액은 8700억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공급규모(약8100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신규 저신용자 대출금리는 평균 16.9%로 지난해 하반기 17.9%와 비교해 1%포인트(p) 낮아졌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기존에 보유중인 20% 초과금리 대출을 20%이하금리로 일괄 자동인하했다. 저축은행은 61만7000명의 금리가 인하돼 2424억원의 이자부담을 덜었고, 카드사는 246만7000명의 금리가 인하돼 816억원의 이자가 절감됐다. 업권별 금리인하표/금융위원회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출시된 햇살론과 안전망대출II로는 한달 동안 각각 1297억원, 63억원이 공급됐다. 특히 햇살론 17에서 개편된 햇살론 15는 개편전인 상반기(1~6월)과 비교해 월평균 공급액이 약 25% 증가했다. 햇살론15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다면 가능하다. 대환대출상품인 안전망대출II은 평균 24.4%의 고금리 채무를 평균 17.1%의 금리로 대환해 약 7.3%p금리를 낮췄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증가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상담건수는 미등록 불법사금융 417건, 최고금리위반 252건, 불법추심 98건 등 총 919건이었다. 이와 연계해 98건의 수사의뢰가 이뤄졌고 채무자대리인 492건, 소송지원 4건 등 법률지원도 진행됐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고, 금리상승 가능성 등 실물경제·금융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신규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상호협력을 통해 시중금리 상승 등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가용한 정책수단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