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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캄코시티 부지 보전 소송 1심 승소

예금보험공사 CI.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예보는 캄보디아 법원에 청구한 부지 보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2월 캄코시티 주식(60%)에 대한 소유권을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다만 채무자가 걸어놓은 의결권 제한 등으로 온전한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과거에 채무자가 주식반환을 요구하면서 공사의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뒀기 때문이다. 예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그 밖에도 담보 설정을 거부하고 있는 채무자가 임의로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할 위험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사는 부지 보전을 청구했다. 예보는 동건 부지 보전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승소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해 1심에서 계속 다퉈 왔으며 최근 승소하게 된 것이다. 채무자는 현재까지 정확한 캄코시티 부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부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보전 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예보는 한·캄 정부 간 TF를 통해 캄코시티의 부지 정보를 받도록 노력하고, 판결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채무자의 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사는 3만8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8-17 16:58:45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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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상반기 순이익 1159억원…전년 대비 2배 증가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주식, 대출 수수료 등의 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 17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159억원으로 전년 동기(453억원)대비 706억원 증가했다. 영업수익은 4785억원으로 영업비용을 제외한 영업순이익은 1338억원이다. 카카오뱅크는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모두 크게 늘었다. 상반기말 카카오뱅크의 대출잔액은 23조1265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조8132억원 증가했다.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대출이 증가하면서 6개월동안 2조2383억원 늘었다. 플랫폼 비즈 등 비이자부문 이익도 증가했다. 주식계좌개설은 상반기 중에 129만 3060좌가 카카오뱅크를 통해 개설됐고, 연계대출 누적 실행 금액은 전년말 대비 1조원 이상 늘어난 3조1245억원을 기록했다. 주식계좌계설과 연계대출 실적은 전년말 대비 각각 43%, 51% 증가했다. 이날 카카오뱅크는 고객층이 전연령대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뱅크 고객수는 2분기 기준 1671만명으로 전년말 대비 127만명 늘었다. 특히 신규고객은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이끌었다. 2017년 7월 대고객 서비스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연령별 고객 비율은 20~30대가 54%를 차지했지만. 올해 상반기 신규 고객은 40~50대가 48%, 60대가 10%를 차지했다. 상반기 말 자산규모는 29조9013억원이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하반기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고 대출 부문에서는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No1. 리테일뱅크이자 No1.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자본 기반을 확보했다"며 "중저신용 고객 대상 금융서비스 확대와 함께 전 연령층의 고객들이 카카오뱅크를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7 15:4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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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황] 비트코인 5400만원대…3개월만에 시총 2조달러 돌파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에서 전광판과 관계자의 휴대전화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17일 오후 가상화폐(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5400만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한 가상자산 시세 급등 속에서 3개월 만에 가상화폐 시총이 2조달러를 넘는 등 재반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비트코인 개당 거래가격은 전일 대비 0.74% 오른 541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6일 오전 한때 5500만원을 넘었지만, 이후 이날 오전까지 하락하면서 5300만원대 후반에서 5400만원대 초반을 오가고 있다. 이 외에도 업비트, 코인원,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5400만원대 초반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오히려 0.8∼0.9% 수준의 '역(逆)프리미엄'이 유지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총 상위 알트코인들도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총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373만원에 거래되면서 전일 종가 대비 0.03% 하락했다. 또 시총 상위 알트코인인 바이낸스코인, 에이다, 리플, 도지 등은 각각 49만9000원(1.59%), 2455원(0.29%), 1408원(-0.71%), 392.8원(3.65%)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최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3개월만에 2조달러대로 회복했다. 16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은 비트코인이 최근 4만8000달러(약 5645만원)를 넘어서면서 가상화폐 시총 수준이 지난 5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보도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루노의 사업개발 책임자인 비제이 아이야르는 이번 시총 증가에 대해 "비트코인이 2만9000∼3만달러 사이에서 머물 때 투자자들이 매수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이번 시총 회복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회사 케네틱캐피탁의 제한 추 회장은 "비트코인이 올해 5만5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며 "장기적인랠리를 보이기 전에 3만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10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8-17 14:52:22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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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인거래소, 잇단 한국어 서비스 종료

개정된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신고 기한(9월24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해외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가 연이어 한국인 대상 서비스 포기에 나서고 있다. 앞서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이어 네이버 관계사인 라인이 운영하는 '비트프론트'도 한국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17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비트프론트는 최근 한국어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오는 30일부터 페이스북, 텔레그램, 라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운영해온 한국어 마케팅 채널 운영을 종료한다. 여기에 다음달 14일부터는 한국 신용카드 결제, CS센터 한국어 서비스 지원 및 한국어 공지 서비스를 중단한다. 다만, 한국어 서비스 지원 중단과는 별개로 다른 언어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낸스 이어 비트프론트도 서비스 종료 비트프론트의 한국어 서비스 종료는 개정된 특금법에 따른 조치다. 비트프론트 측은 "다음달 25일부터 한국에서 개정되어 시행하는 특금법 및 규제당국의 해외 거래소 운영 가이드에 따라 비트프론트는 더이상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측은 "한국어 서비스 종료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니, 가상자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미리 취할 것을 권한다"고 부연했다. 앞선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지난 11일부터 한국어 서비스를 제외시켰다. 바이낸스는 이후 공지를 통해 현지(한국) 규제 준수를 이유로 ▲한국어 지원 서비스 ▲원화 거래 ▲P2P(개인 간 거래) 신청 ▲한국어 지원 서비스 중단을 안내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오늘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쳐야 한다. 또 FIU는 해외 거래소 가운데 한국어 지원, 원화 거래 등을 지원하는 경우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들 거래소에게도 신고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이어가면 처벌 대상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높은 규제 장벽에 대해 해외거래소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신고를 통과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냐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같은 절차가 제도권 진입을 위한 '성장통'이란 반응도 제기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이미 수 년 간 제도권화 논의가 진척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급물살을 타는 등 업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 달 넘게 남은 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특금법 신고를 잘 마무리 지은 뒤, 업권법 논의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다. ◆"요건 갖춘 암호화폐거래소 없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 16일 암호화폐거래소 현장 컨설팅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컨설팅을 받은 25개사 중 ISMS인증을 받은 곳은 19개사다. 그 중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만 운영하고 있다. 4개 사업자의 경우에도 은행에서 자금세탁위험 평가가 다시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SMS인증을 획득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신고받지 못한 사업자는 영업행위를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자금세탁범죄 등 위법행위의 탐지능력 또한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체 내규는 갖추고 있지만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FIU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암호화폐거래소 폐업이나 횡령 등에 미래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2021-08-17 14:43:51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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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옥죄기에 보험사 주담대 불붙었다

정부가 은행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보험사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은행권 대출과 비교해 보험사의 주담대 문턱이 낮고, 금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내집마련 수요가 커진 가운데 대출 규제 '풍선효과'란 분석이 나온다. ◆보험사 주담대, 전년 대비 '껑충'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생보사와 손보사의 가계 주담대채권 잔액은 각각 32조4603억원과 18조9166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7%, 6.2% 늘어난 수준이다. 생보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의 채권 잔액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삼성생명의 주담대 채권 잔액은 전년보다 17.2% 뛴 21조3293억원에 달했다. 한화생명과 푸본현대생명도 전년과 비교해 각각 15.3%, 20% 증가했다. 손보사의 경우 삼성화재가 10조원을 넘어섰다. 삼성화재는 10조8184억원의 주담대채권 잔액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DB손보도 1조원을 돌파했다. 이처럼 보험사의 주담대채권 잔액이 급격히 늘어난 데는 정부의 은행권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가 시중은행과 크게 차이가 없는 점도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7월 기준 생보사의 주담대 최저금리는 2.90~3.56%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주택담보대출·일반형) 3.13∼5.63% ▲삼성생명(주택담보대출·한도형) 3.56~5.03% ▲한화생명(홈드림모기지론) 2.90~4.70% 등이다. ◆보험사도 'DSR 40% 규제' 긴장 최근 금융당국이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며 보험업계도 긴장감이 불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도입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높아지는 모습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권의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완화된 판면,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DSR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 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비은행권의 경우 DSR 규제가 6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범위가 느슨하다. 이에 따라 최근 다수의 보험사는 주담대 금리를 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화재의 올 2분기 말 기준 주담대 금리는 3.03%로 지난 1분기보다 0.04%포인트(P) 뛰었다. 현대해상의 주담대 금리도 0.28%p 증가했다. 앞서 은행권도 대출 규제기 시행 되기이전에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줄였다. 따라서 보험사들의 대출금리 상향 및 대출심사 강화 추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들의 대출금리 상향은 시장금리에 따른 영향이 크다"라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또 대출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1-08-17 14:34:28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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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경공매 정보 제공 이벤트

KB국민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리브(Liiv)부동산 회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경공매 정보 제공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의 새로운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리브부동산은 지도를 기반으로 부동산 정보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앱이다. 또 KB시세부터 실거래가, 매물가격, 공시가격, AI 예측 시세, 빌라 시세까지 다양한 부동산 가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부동산 경공매 정보 제공 이벤트는 리브부동산 기존 회원 및 신규 가입 고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리브부동산 앱에 로그인한 뒤 이벤트 배너를 클릭해 부동산 경공매 정보업체인 탱크옥션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한 고객 전원에게 16만원 상당의 탱크옥션 3개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 무료 이용이 끝나고 탱크옥션에서 12개월 이용권을 결제하면 3개월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리브부동산은 지난 2월 앱 정식버전과 웹 사이트를 동시 오픈한 뒤 플랫폼 고도화를 진행했다. 또 지난 6월 말에는 최신 청약 정보를 담은 '분양 홈'과 회원 중개업소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리브부동산 중개사 허브(HUB)를 선보였다. 초세권(초등학교), 역세권(지하철역), 의세권(병의원), 학세권(학원), 스세권(스타벅스) 등 5가지 입지 선정 포인트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꿀입지기능과 부동산 앱 최초로 야간 시력보호를 위한 다크모드 지원 기능을 선보였다. 이와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지난달 말 기준 15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층이 경매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며 "경공매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번 이벤트가 리브부동산 회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8-17 11:20:43 이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