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위기 정상화 노력'…4년 정책 중 '중요과제' 선정
금융위원회와 금융발전심의회 분과위원장들이 지난 4년간 정책 과제 중 '코로나 19피해 중기·소상공인 지원방안'을 가장 중요과제로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실물경제 회복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직원 및 금융발전심의회 분과위원장들과 '정책평가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직원들과 금발심 분과위원장들은 4년간 수행과제 중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중요과제로 꼽았다. 직원들은 이 외에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89표) ▲숨은 금융자산 찾기(82표) ▲오픈뱅킹 도입(80표)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불안 대응(71표)를 선정했다. 금발심 분과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불안대응(12표) ▲인터넷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12표) ▲금융규제 샌드박스(10표)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10)을 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코로나19이후 정상화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행을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금융혁신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및 감독관행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빅테크 등장, 영역간 융합 가속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친환경·저탄소 경제전환, 인구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도 대응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녹색금융 활성화, ESG 공시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며 "생애주기별 금융니즈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공급, 노후대비 자산축적 지원 등 금융권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민·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가계·기업부문의 금융부담이 완화됐다. 법정최고금리는 지난 2018년 2월기준 24%에서 21년 하반기 20%로 낮아지고,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총 24만명 차주가 연 3100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었다. 혁신금융 모험자본 공급도 증가했다. 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해 2018년 7000억원에서 2020년 말 3조원으로 혁신분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됐다. 성장지원펀드, 코스닥벤처펀드, 크라우드펀딩, 뉴딜펀드,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 마포 프론트(Front)1 등 혁신·뉴딜분야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도 도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다양한 자금조달방식이 도입돼 가계에서 기업으로 자금흐름 이동을 유도하고 있다"며 "금융분야 혁신 및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금융부문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