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국책은행, 대기업 위주 대출 급증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10년간 대기업·중소기업 대출 내역/민병덕 의원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최근 10년간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의 대출추이를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은 크게 늘린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은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업은행의 대기업 대출 증가율은 무려 294.3%인데 반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82.3%이다. 같은 기간 산업은행도 대기업 대출이 162.9%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65.5% 증가했다. 시중은행인 국민·신한·우리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더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대기업 대출은 56.1% 증가율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66.3% 증가율을 보였다. 신한은행의 대기업대출 증가율은 15%,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은 77.8%였다. 우리은행도 대기업 대출 증가율이 4.7%인반면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은 39.4%에 달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역시 시중은행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의 작년 소상공인 대출 실적은 1553억으로, 시중은행 3곳의 소상공인 대출 평균치인 53조 2,300억의 0.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10년전 실적인 3365억원보다 오히려 53.8% 감소한 수준이다. 기업은행의 10년간 소상공인 대출 증가액은 22조4000억원으로 국민은행 38조 7000억, 신한은행 26조 8000억, 우리은행 23조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증가율 역시 이들 시중은행보다 낮았다. 민병덕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민간은행보다 관심을 덜 갖고 있다"라며 "중소·소상공인분들께 국책은행이 나서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