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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GS리테일과 적금 제휴 이벤트 진행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이 'GS25와 함께하는 적금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퍼스트가계적금(정기적립식)에 가입해야 참여할 수 있다. 퍼스트가계적금은 6개월 만기상품으로 기본 금리는 연 1.0%, 매월 불입금액은 10만 원 이상이다. 이벤트 참여 희망자는 GS리테일 나만의 냉장고 앱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응모하고, 퍼스트가계적금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선착순 3500명까지 참여가능하다. 이벤트 참여 고객이 SC제일은행 마케팅 정보제공 동의를 유지하면 오는 11월 GS25 모바일상품권(1만 원), 12월 GS Fresh Mall할인쿠폰(5000원)을 제공한다. 2021년 3월에는 GS25 모바일상품권(1만 원)을 지급해 모두 2만5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및 할인권을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신규 고객이 이번 제휴 이벤트를 통해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게 GS칼텍스 모바일상품권(각 25만원)을 제공한다. 한편 SC제일은행과 GS리테일은 지난 1월 고객 가치 증대 및 편리한 금융·유통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유통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많은 분야에서 이번 이벤트와 같이 다양한 협업을 진행해 양사의 고객에게 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9 09:37: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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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LPGA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11월 개최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이 '2020 KLPGA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대회를 오는 11월 5일부터 4일간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오션코스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상금 15억원 규모로 개최되는 이번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은 아시아 여자 골프의 도약을 위해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사단법인 '아시아 골프 리더스 포럼(AGLF)'이 주관하는 '레이디스 아시안 투어(LAT)' 시리즈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첫 대회로 열리게 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번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은 아시아 여자 골프 도약을 위해 올해에도 향후 세계 골프의 중심이 될 '아시아의 영건' 에게 출전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출전선수 구성은 아시아권의 신예들 외에도 지난해 첫 대회 때처럼 롤렉스 세계랭킹 50위 이내의 선수들에게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대회는 당초 9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대회 시기가 연기됐다. 이번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 확정된 출전선수 구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LPGA투어에서 활동 중인 세계랭킹 50위 이내의 선수들도 상당수 가세한다. 출전선수 96명 중 영구 시드 보유자인 이보미를 비롯, 최근 4년 동안 메이저대회 챔피언 13명이 출전한다. 현재 세계랭킹 1위 고진영과 LPGA투어 멤버 유소연, 이정은6, 김효주도 포함됐다. 국내파 선수 중에는 김지현, 김해림, 박채윤, 안시현, 오지현, 이다연, 이승현, 임희정, 장수연, 장하나, 최혜진 등이 출전하고, LPGA투어 '하나은행 챔피언십'의 역대 우승자 자격으로 홍진주와 최나연도 출전한다. 다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해외 거주 선수들은 출전하지 않는다. 세계랭킹 5위 이민지, 전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 차세대 유망주로 떠오르는 노예림, 태국의 패티 타바나키트 등 하나금융그룹 소속 해외거주 선수들은 내년 올림픽 출전권 확보를 위해서 세계랭킹 포인트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투어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이 후원하고 KLPGA와 싱가포르 골프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하나금융 싱가포르 여자오픈'은 내년에 개최하기로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월 싱가포르 현지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와 싱가포르 골프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하나금융 싱가포르 여자오픈'을 개최키로 계약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대한골프협회(KGA)가 주관하는 한국여자오픈 및 중국, 대만, 베트남 등 기존의 KLPGA 공동주관 대회들과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AGLF 회원 국가 협회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레이디스 아시안 투어(LAT)' 시리즈에 적극 참여하고 신규 대회들의 창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9 09:26:5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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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수은 퇴직자, 수억원 빌려준 제주항공·삼성·두산에 재취업

수출입은행 퇴직자 재취업 현황/정혜영 의원실 수출입은행 퇴직자들이 수조원의 자금을 빌려준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기업은 만성적자·유동성 위기·인수합병(M&A) 등 자금수요가 있는 두산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제주항공이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퇴직자 3명은 최고 수조원에 달하는 여신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들에 재취업했다. 수출입은행 등기임원이었던 전 상임이사, 전 전무이사는 2015년 퇴직해 각각 2018년 두산중공업과 2019년 삼성중공업으로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상 등기임원 취업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난 후 취업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여신을 지원한 기업에 재취업 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취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미등기 임원으로 2017년까지 수출입은행 부행장이던 퇴직자도 지난해 제주항공으로 재취업했다. 이들이 재취업한 기업들은 최근 각각 만성적자·유동성 위기·M&A 등으로 최근 3년간 수출입은행에 승인 받은 여신만 14조1000억원, 잔액은 8조1000억원에 달한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3년간 5조2818억원의 여신이 집행돼 올해 9월말 잔액은 3조222억원이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유동성 위기로 자구계획안을 마련하고 채권단에 추가지원을 받았다. 삼성중공업에는 최근 3년간 8조7440억원의 여신을 집행했고 잔액은 5조623억원이다 제주항공은 최근 3년간 수출입은행에 1110억원의 여신을 지원받았고 잔액은 875억원 수준이다. 제주항공은 올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시중은행들과 함께 2000억원에 달하는 인수금융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없던일이 됐다. 장 의원은 "수출입은행 퇴직자들이 수조원의 여신거래 실적과 추가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우려된다"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순 없지만,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라면 대기업보다 수출 중소기업을 도울 순 없는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9 09:24: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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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수은, 수출초기기업 2곳중 1곳은 문닫아…제도지원 필요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을 처음 시작한 초기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채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이 초기기업의 니즈를 파악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처음 수출업을 시작한 기업의 1년 생존율은 49.2%다. 수출초기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채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수출초기기업 대다수는 채 5년이 지나지 않아 절반 이상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초기기업들은 2년 생존율 32.7%, 3년 생존율 24.7% 을 보이다 4년생존율을 19.8%, 5년생존율을 17%로 줄어 수출을 시작한 10개 기업중 8곳이상이 폐업했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약 24조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출입 현장에서 나타나는 성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은 단순히 기업의 대출을 원활히 하는 데에 역할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책은행으로서 무역경제 활성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분야에도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초기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교육, 상담과 같은 맞춤형 지원 제도마련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9 08:46: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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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리포트]라임·옵티머스 의혹 '일파만파'

-금융권 국정감사 중간점검 /연합 국회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국을 뒤흔들 뇌관으로 떠올랐다. 당초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은 금융사기 사건 정도였다면 이제는 금융당국은 물론 정치권과 청와대 연루 의혹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지난 13, 14일에 이어 종합감사 역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추궁과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에는 증인으로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사로 지목되는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라임·옵티머스' 다른 듯 닮은 금융사기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펀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처음 선언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환매중단 규모만 무려 1조6000억원이 넘는다. 제2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인가 했지만 라임사태는 불완전판매는 물론 자산의 98%가 부실해진 이후에도 투자자를 속여 펀드를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옵티머스 사태 역시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시작됐지만 들여다보니 라임사태보다 더했다. 라임이 그래도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입었고, 그 손실을 감추려던 것이었다면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였다. 자금을 모으며 내세웠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는 아예 투자한 적이 없었으며, 사모사채 발행사를 경유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펀드간 돌려막기에 투자자들의 자금을 사용했다. 금융당국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일차적으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부실감독과 안이한 대응이지만 옵티머스형 사기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정책이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금감원이 실태점검에 나선 이후에도 올해 2~5월에만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2300억원 규모로 팔았다"며 "실태점검 중에도 이렇게 팔린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도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감에 참석해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감독부실 책임과 맞물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금융감독의 가장 큰 문제는 감독과 집행이 분리돼 현장에서 적시 반영 못해 신속성이 떨어진다"며 "판매 중단 주요 사모펀드 현황과 금융당국의 대처를 시간대별로 확인해보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위험성을 인지했을 때 금융위는 라임펀드 대책을 마련 중이었다. 그러는 동안 옵티머스 피해가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정책 부문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감원과 금융감독 기능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지적에 "기재부, 금감원과도 관련이 있어 전체적인 정부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한다"며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하는데 그쳤다. ◆금융권 넘어 권력형 게이트로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2라운드 무대는 금융권이 아닌 정치권이다. 규모도 크지 않은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규모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금융당국은 물론 정·관계 로비가 있지않고서야 가능했겠냐는 얘기다.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라임 사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라는 폭로성 발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김 전 회장은 라임의 실질적 전주(錢主)로 정관계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등에게 라임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수 억원을 지급했다"며 "실제로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 로비했고 검찰에 이야기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단 검사장 출신으로 꼽히는 유력 정치인은 물론 우리은행도 적극 부인하는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행장, 부행장에 대한 로비 주장에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와 관련해 법적조치를 검토할 예정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오는 23일 국감 증인으로 서는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발언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키맨으로 꼽히는 이모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사내 이사이자 변호사인 윤석호의 배우자인 동시에 옵티머스의 2대 주주다. 옵티머스 사태에 여권 인사 및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 담긴 소위 '펀드 하자 치유' 문건 등이 시중에 돌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윤 금감원장은 해당 문건에 대해 "조작된 문건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진실성이 낮다고 느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10-18 15:04:5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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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 11년 연속 1위

(왼쪽부터)문동권 신한카드 경영기획그룹장과 이상진 한국표준협회장이 지난 16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부문 1위 상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카드 신한카드가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카드업계 최초로 11년 연속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KSI)' 신용카드 부문 1위 기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KSI는 2009년부터 한국표준협회가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국내 이해관계자 기반 조사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9년 KSI 신용카드 부문 10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돼,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경영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올해도 1위 기업으로 선정돼 11년 연속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신한카드는 올해 업계 최초로 'ESG경영'을 전담하는 ESG팀을 신설해 친환경 경영, 상생 경영, 신뢰 경영을 큰 축으로 ESG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경영으로는 지난해 '친환경 국제표준 ISO 14001' 인증을 받았으며, 신한금융그룹의 '기후변화대응원칙'과 '2020 신한카드 환경경영 목표'에 따라 ▲친환경 카드상품 확대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업무용 차량 하이브리드 전환 ▲종이 사용량 감축 ▲고객 안내장 친환경 용지 전환 등을 전개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그린모빌리티 캠페인,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전용카드 등 친환경 경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과 취약계층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원하거나 지역 특산물 판매 활성화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전국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 ▲벤처기업 홍보 및 판매지원 '스타트업 전용관' ▲스타트업 전용 법인카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아름인 도서관' 등을 통해 고객, 사회, 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ESG 경영 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수상 소감으로 "신한카드는 고객과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ESG 경영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0-10-18 13:42:24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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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국내 여전사 최초 포모사본드 1억 달러 발행

/우리카드 우리카드는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 최초로 1억달러(약 1160억원)의 포모사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포모사본드란 대만 자본시장에서 외국기관이 현지 통화인 대만 달러가 아닌 다른 국가의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채권 발행은 글로벌 투자은행 BNP파리바가 단독 주관을 맡았으며, 5년 만기 변동금리부 사채로서 금리는 USD 3개월 리보에 1.00%를 가산한 수준이다. 해당 금리는 올해 국내 기업이 발행한 포모사본드 중 최저금리 수준으로 우리카드의 기업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통화이자율스왑을 체결해 환율 및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요인도 제거했다. 또한 채권이 더욱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싱가폴증권거래소(SGX)와 타이페이증권거래소(TPEx)에 동시 상장해 유동성을 높였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의 침체 상황에서도 정부의 외평채 흥행 성공에 따라 우리카드가 여전사 최초 포모사본드 발행이라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대만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IR 활동을 실시한 점이 값진 결실을 맺게 됐다"고 전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0-10-18 13:41:51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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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은행연합회장 선출 26일 시작…민간출신도 가세

차기 은행연합회장으로 거론되는 (왼쪽부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 전 JB금융지주 회장 차기 은행연합회장의 인선절차가 오는 26일 시작된다. 최근 후보자군 물망에 민간 후보자도 가세하면서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힘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가 차기 회장으로 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관료출신 후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26일 오후 정기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추천을 논의하는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4대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등 10개 회원사 은행장으로 구성돼 있다. 전례를 보면 은행연합회장은 행장들의 개별 후보 추천으로 회장후보군(롱리스트)을 만든 후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을 추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3차례 이사들이 만나고 이사회가 최종후보를 추천하면 사원총회에서 선출되는 수순이다. 후보군 선정 등 회장선임과정은 비공개로, 차기 회장은 현 김태영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30일 전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은행연합회장 후보군으로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김한 전 JB금융지주 회장 등이 거론된다. 관료 출신 후보에서 민간출신 후보로 후보군이 확대된 셈이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수출입은행장과 금융위원장을 거쳐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부와 정치권에도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평이다. 최 전 위원장은 행시 25회로 은성수 현 금융위원장(27회)보다 두 기수 선배이기도 하다. 현재 최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금융위원장에서 퇴임한뒤 지난 8월부터 라이나생명 공익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랜 정무위원회 활동으로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히 3선 의원출신으로 정치권과 은행권 사이 조율을 이뤄낼 수 있다는 평가다. 민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김한 전 JB금융 회장은 후보로 거론되지 않다가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 김 회장은 금융그룹을 이끈 경험으로, 규제완화와 빅테크 기업들과의 규제 형평성 개선 작업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평이다. 앞서 김 회장은 퇴임을 앞두고 "4차산업협명과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도토리 키재기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도토리키재기식 규제로 성장을 막다보면 곧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민간출신 후보자보다 관료출신 후보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금융지원 등을 비롯해 사모펀드 대책이 강화된 만큼 금융당국을 상대로 힘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차기 회장으로 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관료 및 정치권 인사의 인사충돌 방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금융산업의 당사자로서 신임 은행연합회장 후보들이 금융발전과 혁신을 이끌어갈 인사인지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 직전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 또는 협회에 취업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신용정보원 노조 지부는 공직자 윤리법의 '취업승인'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라도 공직자 윤리위에서 승인을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공직자윤리위에서 승인을 받으면 취업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도 이런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취업제한 규정만 부각했다"며 "이는 과거 경력만으로 회장후보가 사전에 배제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8 13:33: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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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이하 미취업청년 채무조정 신청시 최대 5년간 상환 유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오는 11월부터 실직·폐업 등을 이유로 채무 조정에 들어간 채무자는 최대 1년간 상환이 미뤄진다. 취업시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는 미취업청년 특례대상도 만 30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를 시행해왔다. 코로나19 피해여부로 특례를 제한할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우선 실직·폐업 등을 이유로 채무조정에 들어간 채무자도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해 채무조정에 들어간 채무자에게 최대 1년간 상환을 미뤄왔다. 그러나 채무조정 대상 기준이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로 제한돼 실직·폐업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지원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들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청년층 지원 확대/금융위원회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미취업청년 특례는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4년, 미취업청년의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상환을 유예하고, 이후 분할상환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앞으로 미취업 청년 특례지원대상은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미취업시 상환유예기간은 5년으로 늦춰진다. 아울러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 외 다른 채무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한다.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 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 이익상실을 시키지 않도록 개선한다.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통장은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전 압류된 통장은 사용할 수 없어 채무조정이 확정되더라도 급여 수령 등 예금을 인출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확정시 채무자의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 예금) 이내라면 신청시 압류가 해제된다.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전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한다. 예금잔액증명서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출력하면 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특별면책은 원금 1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채무조정받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한 채무자에 한해 이뤄진다. 대상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 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단기연체자 지원도 확대한다.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는 불할상환전 유예기간 이자율 상한이 15%로 설정된다. 또 성실상환자는 이자율 인하 및 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8 12:00:3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