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4대 금융공기업, '이자가 원금 초과' 대출 129만건
지난 8월 기준 미납 채권 중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채권 현황. /민형배 의원실 4대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채권 가운데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채권이 12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공기업들이 포용적 금융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 고금리 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공기업 4곳(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자가 원금을 넘은 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4대 공기업은 총 129만646건의 채권을 보유했다. 이들의 원금은 총 53조92억원으로, 이자는 149조2551억원에 달하면서 원금 대비 이자가 281%에 이르렀다. 기관별로는 예금보험공사의 KR&C가 원금 16조3832억원, 이자 43조6835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자산관리공사가 281%,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채권이 266%, 신용보증기금 232%, 주택금융공사가 210%, 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 20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완납 채권 중에서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경우 예보의 KR&C 채권 이자 비율이 301%로 가장 높았다. 캠코의 공사채권이 264%, 캠코의 국민행복기금이 197%, 예보의 파산재단 채권이 174%, 신보 147%, 주택금융공사 139%로 뒤를 이었다. 민형배 의원은 이자가 원금을 넘는 채무를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포용적 금융정책 취지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여전히 129만건의 채권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장기간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고금리 연체이자가 계속 부과되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고 갚기는 더 어려워져 경제생활 재기가 요원해진다"며 "금융공기업이 나서 연체이자율을 낮추고 장기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최소한 이자가 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