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연내 새도약기금 인수 완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올 상반기까지 상호금융·지역신보까지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 말까지 미인수된 채무조정 대상 채권 인수를 마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새출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권의 협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재산 평가 기준도 마련한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13일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 계획은 캠코의 주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캠코는 올해 첫 번째 중점 추진과제로 새도약기금의 성공적 운영을 제시했다. 지난 10월 초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채권에 대해 소각·채무조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 예산 4000억원 및 금융권 자금 4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협약 대상 2751개 기관 중 2680개 기관이 새도약기금에 가입했으며, 60만명 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권 7조7000억원을 인수했으며, 7만명 기초생활수급자의 채무 1조1000억원을 소각했다. 캠코는 올해 상반기까지 상호금융업·지역신보 채권 등 인수되지 않은 채권을 인수하고, 올해 말까지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무조정 대상임에도 인수가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인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현 상황 등을 고려해 맞춤형 채무조정 및 소각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어 캠코는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를 두 번째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새출발기금은 장기간 채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리 조정·채무 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신청채무액은 27조7000억원, 채무조정 신청자는 17만5000명이다. 캠코는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새출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채무조정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성실상환 채무자가 잔여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경우 추가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협약기관을 확대해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는 제도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또한 캠코는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재기됐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캠코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엄격히 파악하고, 가상자산·비상장주식·은닉재산 등 기존에는 파악이 어려웠던 재산에 대한 내용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발생 가능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 참여가 미진했던 대부업권의 프로그램 참여도 독려한다. 타 업권 대비 대부업권의 협약 가입률이 저조한 만큼, 대부업권에 한해 별도 인센티브를 마련해 협약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