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국면 돌입…탄핵 이후 '연금개혁' 향방은?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였던 '연금개혁'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기 대선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를 약속했던 '구조개혁'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부 기능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 오후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관계 기관이 참석하는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관련법의 하위법령 개정 등을 논의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0일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현행 9% 수준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고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도 43%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와 출산·군 복무 시 국민연금 납부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금개혁안이 탄핵 심판 전 여·야 합의 하에 공포된 만큼, 복지부의 하위법령 개정은 순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가 '구조개혁'을 비롯해 개혁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약속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연금특위는 지난 2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4일 탄핵 선고를 이유로 오는 8일로 회의를 한 차례 연기했다.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다 많은 셈법을 요구해 여·야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결론을 내놓기 어렵다. 더군다나 여·야의 연금개혁 추진 목표에도 차이가 분명한 만큼 구조개혁을 비롯한 연금개혁의 남은 과제는 대선 이후까지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구조개혁 논의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을 전제로 한 '신연금제도'의 도입까지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신연금제도의 도입을 직접적으로 주장했고, 민주당이 지난 1일 개최한 연금개혁 토론회에서도 신연금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낮은 합계출산율(0.75명)에서도 미래세대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신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기존 국민연금의 미적립 충당금은 재정을 투입해 정리하고, 미래의 국민연금 기금을 새롭게 적립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세대의 기대수익비(보험료로 낸 돈 대비 받게 되는 돈)가 1보다 크기 때문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모든 세대의 수익비 최대치가 1보다 클 수 없다"면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수개혁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구조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