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형사법무정책연구원 MOU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1조원을 넘기며 민생침해 범죄로 부상한 가운데, 손해보험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보험사기 근절' 공동전선을 구축한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 실태·원인 분석부터 대응체계 혁신 방안까지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결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8일 손해보험협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범죄 근절 및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이날 오후 3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과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험사기가 단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형태로 전문화·대형화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2024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 적발인원은 10만8997명에 달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행사 공동개최 ▲연구 목적의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 및 정보 제공 ▲학술교류·정보공유를 통한 상호협력 강화 등이다. 양 기관은 향후 보험범죄의 실태와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는 특히 실손보험 비급여 관련 보험사기가 추가 의료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 상승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유관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 결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해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부당한 피해를 예방한다. 향후 세부 연구과제를 선정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정책토론회·공청회도 공동 추진하는 등 협력체계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은 "보험사기가 지능화·조직화되며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국민의 부담을 키우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라며 "원활한 정보공유와 전문성·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