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30~50대 고용둔화 지속…고용 충격 완화해야"
연령계층별 취업자수 증감, 핵심노동인구 고용변동률 요인 분해. /한국은행 우리나라 핵심노동인구인 30~50대의 고용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성장잠재력 약화, 노년부양 부담 증가 등 한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핵심노동인구의 고용회복을 위해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둔화 요인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19년 중 30~50대의 고용증가율은 -0.7%로 해당 연령대의 인구증가율(-0.6%)보다 낮아졌다. 이 중 40대의 고용증가율은 -2.1%로 인구증가율(-1.4%)을 밑돌았다. 2015년 이후 핵심노동인구의 고용증가율 하락은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활동참여가 둔화된 영향이 크다. 인구감소가 고용의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핵심노동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의 경제활동 부진으로 2018년부터 하락 전환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비(非)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비율을 말한다. 우선 구직확률이 크게 낮아졌다. 30~50대 남성들의 취직률은 2010년대 들어 빠르게 하락했다. 지난 2010년 45~50% 구간에 머물렀던 취직률은 지난해 40% 미만으로 내려왔다. 구직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비중은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점차 상승하는 모습이다. 산업, 직업 구조 변화로 남성들의 실직 비율이 늘어나기도 했다. 자동화 등으로 기능직 등 중·저숙련 직업군에 분포된 남성들이 자동화, 외주화로 실직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7~2019년) 30~50대 남성 노동자들이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비율은 2.4%로 직전 3년(2014~2016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남성 핵심노동인구 경제활동상태 전환율, 남성 핵심노동인구 기술수준·임금수준별 직업분포 변화. /한국은행 학력이나 기술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로 구직 활동 단념 비중이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3년(2017~2019년)간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30~50대 남성들의 비율은 직전 3년(2014~2016년)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밝힌 비율은 5.0%포인트 올랐다. 인구구조나 실업률도 소폭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폭 축소나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는 핵심노동인구 고용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경기 호조(부진)에 따른 실업률 하락(감소) 역시 핵심노동인구 취업자 수가 증가 또는 감소로 이어졌다. 보고서는 "산업·직업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직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핵심노동인구의 노동시장 퇴장을 방지하고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원활한 직업이동, 노동시장 재진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핵심노동인구의 고용,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고용유지 지원과 함께 이들의 경제활동을 제고시키는 정책방안 마련을 통해 고용 충격을 완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