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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은행, 경제제재 준수 가이드라인 저작권 등록

-3개 외국어로 제작된 교육 영상 저작권도 등록 -리스크 관리 선도 신한은행은 경제제재(Sanctions) 정책 준수를 위해 제작한 업무 가이드라인 및 교육 영상들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신한은행이 저작권을 등록한 대상은 ▲경제제재 정책 관련 업무 매뉴얼 '경제제재 준수 가이드라인' ▲국내 영업점용 가이드라인 요약본 ▲해외 영업점용 영문버전 가이드라인 ▲3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각각 제작된 경제제재 준수 교육 영상 등 6건이다. 이번 저작권 등록을 통해 신한은행은 경제제제 정책 준수 관련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제재 위반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신한은행은 작년 이란, 북한, 시리아 등 국가에 대한 세계 각국 금융당국의 경제제재 준수 점검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해 '경제제재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국내외 영업점에 배포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는 해외 금융당국의 경제제재 준수 점검 대비를 위해 외국어로 제작한 교육 영상들을 해외 네트워크에 배포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저작권 등록을 통해 글로벌 경제제재 준수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번 알리고, 금융당국의 신뢰 또한 한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제재 관련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해외 각국의 경제제재 준수 모니터링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5-04 13:31:5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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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가까운 우체국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13일부터 우체국 체크카드를 통해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은 11일부터 31일까지 우체국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공휴일을 제외한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신청일은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요일제(5부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다. 5부제는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체국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취약계층이 아닌 1900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세대주의 우체국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가 지급된다. 자세한 기준은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13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가구원수별로 차등 적용된다. 가구당 최대 긴급재난지원금은 100만원까지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5-04 06:00:1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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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암호화폐,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이용자 피해 막아야"

빗썸/연합뉴스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불공정거래 행위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해킹 및 시세조종으로 이용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가상자산 이용자 보효 규율 강화'를 발간됐다. 최근에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인 피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이후 G20등은 비트코인등을 금융상품과 같은 자산의 한 형태로 보고 가상자산으로 지칭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6년 지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구입 및 매각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로 인정했다. 가상자산교환업자에게는 금융 당국에 등록의무,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용자 재산의 분리보관의무를 부과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더해 일본은 지난 2019년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했다. 가상자산이 지불수단을 넘어 투자의 대상으로 활용돼 규제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해킹에 대비해 이용자의 금전을 신탁회사등에 신탁하는 방법(예: 콜드윌렛)으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거래 업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둔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 광고시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표시토록했다.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관련 파생상품 거래 시 부정한 수단 등의 사용, 거래와 관련한 중요 사실에 대한 허위 표시를 금지했다. 또 표시 누락, 거래유인 목적의 허위 시세를 활용하는 경우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우리나라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상자산을 채택해했지만, 아직까지 해킹 및 시세조종으로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없다. 조영은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변호사는 "가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상자산을 공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적어도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불공정 거래금지규정을 우리 법령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04 06:00:06 나유리 기자
손발 묶인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50% 확대

보험회사의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보험사는 저성장·저출산·저금리등으로 급격한 실적악화를 마주하고 있다. 외화자산 투자로 수익률을 높여 소비자의 보험료로 영향이 미칠수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운용자산의 30%까지 해외에 투자할 수 있다. 해외투자에는 외국통화,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외화자산 자산운용한도는 일반계정의 경우 30%에서 50%로, 특별계정(변액·퇴직연금 등) 20%에서 50%로 확대된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도 평가도 보험약관에서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까지 확대된다. 보험소비자의 경우 보험 권유단계에서 제공되는 보험상품 안내자료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한다는 판단에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도 평가 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임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조항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권과 동일하게 보험회사로 변경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04 06:00: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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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부모 진료비 는다…"연령대 진료비 지출 대비 필요"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어린이는 3.3%, 70세 이상은 6.8%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생명보험협회가 저출산, 생활환경 개선에 따라 2018년 기준 9년 사이(2009~2018년)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의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연평균 1.8% 감소한 반면 진료비는 3.3%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령이 31세로 IMF 이후 6세가량 높아지는 등 점차 개인의 경제적 자립 나이도 늦어지는 추세"라며 "부모가 자녀의 건강을 책임질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진료현황의 경우 고령화에 따라 지난 9년간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70세 이상의 진료비는 연평균 증가율이 6.8%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는 478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은 50대에 접어들며 확연히 증가하지만 가족돌봄과 경제, 사회활동으로 보험가입시기를 놓쳐 가입을 못한 부모세대는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사회 일상화로 자녀와 부모님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함께 가계에서 차지하는 진료비의 증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지난 2018년 연령별 질병 통계에 의하면 1인당 주요 질병 개수가 9세 이하 6.39개에서 10~20대 감소 이후 60대 6.69개, 70대 7.77개로 질병 개수가 증가해 해당 연령대의 진료비 지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5-03 12:00:0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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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진투자증권 등 6개사…중기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인센티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등 6개사를 중소기업 특화 투자회사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6년부터 중소·벤처기업 금융업무에 특화된 금융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지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지정된 금융투자회사의 효력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청한 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기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 회사의 실적평가를 거쳐 3개사를 우선 선발하고, 그 외 신청회사에 대해서는 정성평가를 추가로 실시했다. 이에 따라 유진투자증군, 이베스트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등 6개사가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됐다. 이들은 오는 5월 4일부터 향후 2년간 중소기업의 모험 자본을 공급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금융투자회사는 정책펀드 운용사 선정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반기별로 업무실적을 점검 받는다. 반기별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 실적을 금감원을 경유해 금융위에 보고하고, 실적이 2회 연속해 미미한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벤처대출 업무 허용, 실적 평가 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03 12:00: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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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한가지 질문으로 가입 가능한 '한큐가입 간편건강보험' 출시

/한화생명 한화생명은 한가지 질문만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물론 90세까지 고령자도 가입할 수는 초간편심사 상품 '한화생명 한큐가입 간편건강보험'을 4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워진 유병자와 고령자에게 최적화된 상품이다. 기존의 간편보험은 ▲3개월 내 추가검사 필요소견 ▲2년 내 입원·수술 이력 ▲5년 이내 암(또는 간경화, 투석) 등 3가지 질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했다. 반면 이 상품은 '5년 이내 암,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병력 유무'만 확인한다. 주계약으로 암보장형, 뇌출혈보장형, 급성심근경색증보장형 3가지 중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특약으로 암, 뇌관련질환, 심장관련질환 등 30여종의 진단, 입원, 수술을 보장하기 때문에 주계약부터 특약까지 내가 원하는 보장을 직접 구성할 수 있다. 가입연령을 최대 90세까지 확대했다. 기존 간편보험은 최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했다. 이 상품은 30세~9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장기간은 10년 또는 20년 단위 갱신으로 100세까지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보장 범위가 작고 선택이 제한적이라는 편견을 깬 상품"이라며 "고객이 필요한 보장 위주로 주계약과 특약을 구성할 수 있어 그동안 가입에 많은 제한을 받았던 유병자, 고령자를 위한 최적의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5-03 12:00:0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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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취약계층 아동에 식사쿠폰 지원

-1000명에게 배달앱 식사쿠폰 지원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학교 개학이 연기돼 식사해결이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 1000여명에게 식사쿠폰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지난 2012년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에서 20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다문화가족 및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전국의 코로나19 피해 가정 자녀 1000여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지원했다. 지원된 모바일 쿠폰은 학교 급식지원 중단으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이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취약계층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게 식사하는데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5-03 10:50:41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