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자금 '그림의 떡'.. 예산부족-늑장심사로 신청액 3.7%만 집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 중인 가운데 9일 일 200억원 한도가 모두 소진돼 일찌감치 마감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필요한데 수요가 폭발하면서 실제 지원자금을 받기까지는 두 달이 넘게 걸린다는 것. 시중은행의 긴급 대출이 사실상 쉽지 않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기댈 곳은 정부의 금융지원이지만 현실과 달리 정부가 자금 확대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이 나섰다.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증심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간은행들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속도 더딘 보증부 대출 집행 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신청 금액은 2조234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3일 첫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3주 만의 액수로, 신청 건수는 4만3093건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첫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 발표 당시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으로 20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한 당일 985억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몰리면서 준비 자금을 초과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3조원을 육박한다. 지난 한 달간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지원한 금융 규모는 2조8000억원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1조9800억원, 민간금융회사를 통해서는 약 8100억원이 지원됐다. 이 중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 지원된 자금만 1조1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보증부 대출의 집행이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실제로 6일 기준 소상공인 대출 신청 중 실제 자금이 집행된 건수는 1806건, 총 827억원으로 전제 신청금액의 3.7%(827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국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신용보증재단의 상담·심사에 과부하가 걸렸다. 통상 심사기간은 2주 정도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출신청이 늘면서 지역에 따라 최대 2달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답답한 심정이다. 소진공의 한 직원은 "하루에 전화문의만 1인당 100통 기준으로 오고 있고 자금 접수량까지 늘고 있어 현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이라고 말했다.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현황 사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금융권 "보증심사 기간 줄여라"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업무를 은행에 위탁하거나 보증 심사를 위한 현장 실사를 일부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중기부는 기금변경을 통해 경영애로자금을 5000억원으로 늘리고 지난 4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9200억원을 증액해 총 1조4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소상공인에게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또 지난 6일부터 소진공 센터를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인력난을 겪는 지역신보에는 지방 중기청과 산하기관 직원 70여 명을 파견해 보증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재단 인력을 한시적으로 충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자체적인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해 보증심사를 간소화하는데 주력 중이다. 국책·민간 은행들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섰다. 신협중앙회는 ▲무이자 신용대출 지원 ▲기존 담보대출 이자지원 ▲공제료 납입유예 ▲약관대출 이자 납입유예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긴급금융지원에 나서 이달 5일 기준 긴급자금대출 90억원, 상환유예 579억원을 지원했다. 농협은행은 영세관광사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마련해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신속 여신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중앙본부에는 '신속 여신지원반', 영업점에는 '피해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기존 신용등급으로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재무제표 결산이 늦어져 올해 신용등급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피해기업들을 위한 조치다. 신한은행은 신속하게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하이패스(Hi-Pass) 심사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본점 심사역의 권한을 영업점장에 넘기고 부득이 본점이 심사할 때도 이틀 내에 마무리하는 제도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