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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급증…서민금융 지원 제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금융진흥원이 저금리 대출과 특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4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어려워진 상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서금원은 올해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특별자금 50억원을 추가로 확대 지원한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다"며 "자금이 부족한 전통시장 상인들은 코로나19 특별자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우선 전통시장 특별자금은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의 경우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지자체 추전을 받아 서금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국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하며 1개 점포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 간 연 4.5% 이내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단 무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한도가 500만원까지다.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이 외에도 기존에 운영하던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도 눈여겨 볼 만 하다. 해당 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전통시장에 대출사업 운영자금을 지원하면 상인회가 소속 상인들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이다. 서울 동대문의 답십리 현대시장, 울산의 학성새벽시장 등이 서금원의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으로 상인들의 고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으로 꼽힌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총 50억원의 특별자금도 마련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계약을 체결한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특별자금 사업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지자체에서 서금원에 상인회를 추천한 뒤 서금원이 해당 상인회에 특별자금 한도를 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상인이 상인회에 대출 신청하고 서금원이 상인회에 대출 재원을 교부한 다음 상인회가 상인에게 대출을 실행해주는 과정을 거친다. 이 외에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나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라면 서금원의 미소금융 운영-시설개선 자금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최장 5년까지 연 4.5% 이내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준다. /김유진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2020-03-04 14:59:26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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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DLF 중징계 확정…불복소송 본격화?

-하나은행,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태료 167.8억원 -우리은행,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태료 197.1억원 (왼쪽부터)우리은행, 하나은행 전경. /각 사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판매은행에 대한 기관제재가 최종 확정됐다. 앞서 결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와 같이 통보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먼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모두에게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원안을 그대로 인용했다. 영업정지는 바로 다음날인 5일부터 시작해 오는 9월 4일까지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당 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과태료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기존 금감원의 원안에서 각각 90억원, 30억원 가량 낮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서 앞서 나온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 결과가 같이 통보될 예정이다.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는 지난달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됐지만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히면서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키로 했다. 이제 관심사는 중징계에 대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대응 여부다. 중징계를 받으면 현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은 제한된다. 손 회장은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달 말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재 효력이 통보와 함께 발생한다는 점에서 손 회장이 임기를 이어가려면 행정소송 등 조취를 취해야 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3-04 14:56:4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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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우즈벡 자회사 GKD, 6년 연속 흑자 달성

한국조폐공사가 은행권 용지 원료인 면펄프의 자급을 위해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한 해외 자회사 GKD가 지난해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해 6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한 가운데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앞줄 왼쪽에서 열 번째)이 GKD 방문해 관계자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가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한 해외 자회사 GKD(Global KOMSCO Daewoo)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과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조폐공사는 4일 GKD의 2019년 실적 결산에서 매출액 1743만달러(약 208억원)에 279만달러(3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밝혔다. GKD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은행권 용지원료인 면펄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조폐공사가 지난 2010년 자본금 1100만달러(조폐공사 지분 65%, 포스코인터내셔널 35%)를 투자해 설립한 자회사다. GKD의 6년 연속 흑자 달성은 우즈벡 현지의 물가 상승과 면펄프 세계시장의 경쟁 격화에 대응, 설비투자와 공정개선을 통해 생산효율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맞춤형 마케팅으로 고객 충성도를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 설립 초기 면펄프 원료가격 급등으로 2013년까지 적자를 보였던 GKD는 2014년 흑자로 전환, 지금까지 흑자경영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GKD가 생산한 면펄프는 품질을 인정받아 국내뿐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은행권 용지에 사용되는 등 세계 1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조폐공사는 은행권용 면펄프 잠재 고객층을 확대하는 한편 화학용 면펄프로 수요층을 넓혀 화학용 제품의 비중을 30%선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신규 설비투자를 진행 중이며, 국내 유수의 제지·화학 기업과 공동으로 신제품도 개발하고 있다.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은 "GKD는 화폐 제조 원료 자급을 위해 꼭 필요한 회사"라며 "해외 영업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우겠다"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3-04 14:43:1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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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코로나19 대응 1억3000만원 규모 후원금·물품 지원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이 4일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억3000만원 규모의 긴급 후원금품을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한 후 신정택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급식중단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복지시설 이용자들을 위해 후원금과 물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주금공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600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과 지역농산물구입권을 구입해 부산지역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정·아동보호시설 ▲무료급식소에 도시락·식료품 등을 지원한다. 또 방역소독비가 필요한 아동복지시설(보육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긴급 방역소독비 3000만원을 전달한다. 아울러 대구·경북지역 등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에 3000만원을, 부산시와 연계해 자가격리 가정에 1000만원 상당의 위생키트 등 총 1억3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한다. 이정환 주금공 사장은 "이번 지원이 어려움에 처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금공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문제 해결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금공은 지난달 내부 창립기념품 예산 2000만원으로 구입한 어린이 위생안전키트와 비상 식료품을 코로나19 발생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 지원한 바 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3-04 14:38:3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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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연체보증료 감면 등 코로나19 피해 고객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 지원을 위해 연체보증료 감면 등을 실시한다. 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대면접촉 축소방안으로 전세자금보증 만기 연 장시 전자기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보증기한 연장 후 자필서명은 사후에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연금 개별인출 한도 설정 방식도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금공은 4일 코로나19 감염확진·자가격리 고객이 연체·보증 만기 경과로 일시상환 부담을 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고 처리 기한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4~6월까지 사고 정상화 고객을 위한 연체보증료 및 추가보증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 19 감염확진·자가격리 고객이 전세자금보증 만기 연장 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녹취, 팩스·문자 동의 등 비대면 전자기기를 통한 사전동의 후 사후에 서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면업무의 최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연금 이용 고객이 개별인출 한도를 설정할 때 지사 방문 없이 팩스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받고 전화로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비대면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부산지역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오픈캠퍼스도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고객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저당권 말소,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 설정, 사업자보증 심사, MBS 주관사 선정 등에 필요한 서류를 비대면으로 접수할 예정"이라며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신청은 고객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3-04 14:32:2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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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벤처대출 허용...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자금조달시장 및 회수시장을 활성화 전략/금융위원회 앞으로 증권사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겸업이 허용돼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도 7년 이내의 창업·벤처기업에서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 및 상장 3년이내인 코넥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2020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된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증권사가 중소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겸영업무에 추가하고 일정 규모의 벤처대출은 순자본 비율(NCR) 산정시 영업용 순자본 차감 대상에서 제외한다.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기업금융 대출 범위에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특히 자기자본 및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세분화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발행 사모사채 및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폭을 축소하고, 레버리지비율을 일부 완화하되 중소기업 투자가 활성화 되는 방안을 강구한다. 중소·벤처기업 투자시 NCR 위험액을 가중하는 지분율(5%)도 상향 조정한다. 크라우드 펀딩도 활성화한다. 크라우드 펀딩 대상을 업력 7년 이내의 창업·벤처기업에서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 및 상장 3년이내인 코넥스 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성장성 등을 고려해 전문투자자를 조달한도 산정에서 제외(15억+a 조달 가능)하거나 광고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IPO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기업공개(IPO)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하고 증권사의 주관업무가 제한되는 IPO 대상 회사 보유 비중을 중소기업에 한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코너스톤인베스터는 기관이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비상장주식 거래 촉진을 위해 한국장외주식시장(K-OTC)도 활성화한다.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을 K-OTC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매출'에서 제외해 K-OTC 거래이후에 도 사모자금조달을 허용한다. 비상장주식 시장에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금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자본시장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04 14:25: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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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소처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최초 여성 부원장

금융감독원 김은경 신임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감원 금융감독원 신임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금감원 부원장급 자리를 여성이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갖고 김 교수를 금감원 금소처장에 임명했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의 제청하고, 금융위가 임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김 신임 부원장은 금융 법률, 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금융당국의 원활한 업무조율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금감원 최초의 여성 부원장으로 금융분야 여성인재 발굴 및 균형인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소처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종전 6개 부서·26개 팀에서 13개 부서·40개 팀으로 대폭 확대됐다. 소비자 피해예방 부문은 금융상품 약관심사, 금융상품 모집·판매, 금융상품 광고·공시, 불공정거래 관행 등 상품 판매 전반에 대해 감독 기능을 갖고, 소비자 권익보호 부문에서는 민원·분쟁·검사 기능을 수행한다. 감독, 검사부터 분쟁조정과 제재까지 모두 가능한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신임 금소처장에 누가 낙점될 지 하마평이 무성했다. 김 신임 부원장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 위원과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위 옴부즈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임기는 오는 9일부터 3년 간이다. 기존 유광열 수석부원장과 권인원 부원장, 원승연 부원장 등은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3-04 14:11:5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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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코로나19 피해 지원 성금 1억 기부

현대해상 광화문 사옥. /현대해상 현대해상은 대구·경북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1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의료진, 격리환자를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현대해상은 성금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통분담을 위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 만기 연장, 연체이자 감면 등의 피해 지원과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코로나19 관련 또는 대구·경북지역 소재 고객과 병원의 장기·자동차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심사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중인 당사 장기보험 계약자와 건물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영업을 중지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 후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도록 했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중인 고객이 원할 경우 개인 대출의 거치기간과 만기 연장과 대출 연체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 신청 시 신속한 심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 대출금 지급이 되도록 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3-04 14:04:49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