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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염병 확산세 진정되면 경제 빠른 속도로 회복"

과거 주요 전염병 및 자연재해 사례. /한국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전염병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확산세가 진정되면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전염병은 기후변화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주요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전염병은 인적·물적 손실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불안·경제심리 위축 등을 통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염병 사례를 보면 2002∼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중국 내에서 크게 확산되면서 민간소비 위축,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중국경제와 일부 인접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경우 높은 치사율 등에 따른 불안심리 고조로 한국에서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관광산업 등 서비스업과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됐다. 2014∼2016년 발생한 에볼라바이러스는 미흡한 방역체계 등으로 인해 전염병 확산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서아프리카 지역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다. 반면 자연재해는 인적·물적 자본손실을 초래해 생산활동 자체를 저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이후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약 7000건의 자연재해가 일어나 최소 2조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과 250만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전염병의 경우 확산세가 진정되면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자연재해는 피해시설의 복구 정도에 따라 회복속도가 달랐다"고 설명했다. 사스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인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집중적인 확산기간은 2003년 2분기 정도에 그쳤다. 메르스는 민간소비에 악영향이 미쳤지만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차질, 주변국 확산에 따른 파급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보고서는 "전염병과 자연재해는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임을 인식하고 면밀한 사전 감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사후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3-08 13:42:4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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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회장, 행정소송…연임 도전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경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손 회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뒤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직 연임에 나설 계획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금융당국과의 전면전으로 보일 수 있는 만큼 소송은 손 회장 개인 명의로 진행하고 소송비용 등도 개인이 부담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문책경고 정당성에 대해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며 "개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이라 구체적인 계획은 알 수 없지만 오는 11일 이전에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DLF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리고 제재 통지서를 전달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으면 현재 직의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연임할 수 없고, 향후 3년 내 금융사 취업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먼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받아들여지면 즉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식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 이후 인용·기각 여부가 판가름 난다. 법원이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여 취소 소송까지 진행되면 손 회장은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통해 회장직을 연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소송을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손 회장의 승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금감원이 제재 근거로 내세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미비'가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로 이어지기에는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시 누구에게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고경영자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18년 이후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도 승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례를 감안할 때 인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편으론 기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인용이 확정되면 손 회장과 금감원은 1년 이상 소요되는 기나긴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된다.

2020-03-08 13:40: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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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염병 확산세 진정되면 경제 빠른 속도로 회복"

과거 주요 전염병 및 자연재해 사례. /한국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전염병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확산세가 진정되면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전염병은 기후변화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주요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전염병은 인적·물적 손실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불안·경제심리 위축 등을 통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염병 사례를 보면 2002∼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중국 내에서 크게 확산되면서 민간소비 위축,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중국경제와 일부 인접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경우 높은 치사율 등에 따른 불안심리 고조로 한국에서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관광산업 등 서비스업과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됐다. 2014∼2016년 발생한 에볼라바이러스는 미흡한 방역체계 등으로 인해 전염병 확산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서아프리카 지역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다. 반면 자연재해는 인적·물적 자본손실을 초래해 생산활동 자체를 저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이후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약 7000건의 자연재해가 일어나 최소 2조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과 250만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전염병의 경우 확산세가 진정되면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자연재해는 피해시설의 복구 정도에 따라 회복속도가 달랐다"고 설명했다. 사스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인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집중적인 확산기간은 2003년 2분기 정도에 그쳤다. 메르스는 민간소비에 악영향이 미쳤지만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차질, 주변국 확산에 따른 파급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보고서는 "전염병과 자연재해는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임을 인식하고 면밀한 사전 감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사후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3-08 13:13:2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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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BDC 운용 허용…'공백없는' 자금조달체계 마련

앞으로는 증권사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의 모험자본을 늘려 창업(Start-up)→성장(Scale-up)→성숙(IPO 등) 등 기업의 성장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사모·소액공모 활성화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BDC는 스타트업·벤처 등에 투자하는 일종의 간접투자펀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가 BDC를 설립해 공모를 통해 증시에 상장(IPO)한 뒤 기업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해 개인투자자들이 쉽게 벤처투자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 다양한 운용주체의 진입을 허용한다. BDC는 집합투자증권 발행 후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을 해야 한다. 다만 최초 설정시 공모를 통하지 않고 운용사·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한 경우 3년간 상장유예가 허용된다. 투자대상은 비상장 기업이나 코넥스 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 상장기업 등이다. BDC는 이들 기업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단 코스닥 상장기업 투자와 중소·벤처기업 구주매입은 각각 BDC재산의 30%이내로 제한된다. BDC를 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일정수준의 자격을 갖춘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 등이다. 세부 인가방안으로는 운용경력은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는 1500억원 이상이다. 증권사 운용경력으로는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운용, 사모펀드(PEF) 무한책임사원(GP), 신기술조합 운용 및 투자일임을 인정하되, 중기특화증권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기자본은 40억원 이상, 증권 운용 전문인력은 2명 이상이 갖춰져야 한다.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4월 20일까지이며, 금융위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정부안을 금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0-03-08 12:00: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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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스크 무료로 드립니다' 허위 문자 조심하세요"

-코로나19 악용 '사이버 공격' 기승…보안조치 강화 금융위원회는 8일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틈탄 사이버공격에 대응해 금융회사 등의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해킹 등 피해 예방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금융분야의 사이버 공격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른분야에서 악성코드를 첨부한 이메일 유포등의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사이버 공격이 마스크 무료배포, 바이러스에 따른 배송 지연 등 코로나 19와 관련한 이슈로 관심을 끈 뒤 PC, 스마트 폰 등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우선 사이버 공격 유의사항을 금융회사에 전파했다. 유의사항에는 ▲금융회사의 보안대책이 적용된 업무용 단말기 사용 ▲재택 근무 원격접속시 내부 보안대책 준수 ▲임직원 원격 접속시 상시 모니터링 수행 ▲발신자 정보 통해 이메일 정상여부 확인 등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이용자를 위한 피해예방 수칙을 마련했다. 피해예방 수칙은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열람 주의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금지 ▲정부, 금융 유관기관, 기업 등을 사칭하는 이메일 열람 주의 ▲스마트폰 공식 앱스토어(애플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이외에서의 앱 설치 주의 등 5가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이버 공격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금융회사에 보안 유의사항을 신속 전파하는 등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번과 같은 비상 상황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근무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금융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8 12:00: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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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작년말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 19.4%…대출금리 합리화에 20% 아래로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가 20% 아래로 내려갔다. 불합리하게 대출금리를 부과했던 관행이 개선되고, 정부가 중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말 잔액기준 19.4%로 전년 말 21.0%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17년 22.6%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새로 취급하는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더 낮다. 지난해 말 신규기준 평균금리는 18.0%로 전년 말 19.3%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금융감독원 전체 가계신용대출에서 고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졌다. 고금리대출의 비중은 지난해 12월 중 신규취급 기준으로 26.9%다. 전년 말 45.2% 대비 18.3%포인트 하락했다. 잔액기준 고금리대출의 잔액 비중은 지난해 말 42.5%로 전년 말 56.9% 대비 14.4%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대부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한 주요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잔액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오케이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잔액비중은 68.5%에 달했으며 ▲웰컴 54.4% ▲SBI 46.6% ▲유진 44.6% ▲애큐온 44.4%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중금리대출 취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면서도 "신규 취급 기준 평균 금리가 18%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아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 고금리대출 비중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대출금리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3-08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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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 코로나19 극복도 '현장 퍼스트'…현장반영해 추가 지원책 수립

-신한금융, 코로나19 지원상황 점검회의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주요 그룹사CEO 및 경영진들 긴급 화상회의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오른쪽 줄 첫 번째) 및 신한지주 임원들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신한금융지주 본사 이사회 회의실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상황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직접 챙기고 나섰다. 특히 조 회장의 '현장 퍼스트(First)' 철학에 맞게 대구경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일 조 회장과 주요 그룹사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는 국가의 코로나 대응 지침에 맞춰 각 사에 마련된 화상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 관련 업무지속계획(BCP)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어려움에 처한 환자 가족 및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신한은행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특별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은행 소유 건물의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신한카드는 코로나19 피해 고객의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 간 유예하고, 대구경북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구 ○○로(路)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대구 경북의 중견·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컨설팅을 진행하고, 대구시와 협력해 소외계층 식료품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친다. 신한생명은 코로나19로 인명·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및 대출원리금 납입을 유예하고, 대전·천안지역의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천안연수원을 의료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오렌지라이프 또한 확진자 및 격리자들이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부활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신한금융지주 본사 이사회 회의실에서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신한금융 조 회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환자와 가족 분들, 지역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구호 최일선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계신 의료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항상 현장을 직접 보고 나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 회장의 현장 퍼스트 철학에 따라 대구경북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대구경북의 은행 본부장, 카드 지점장 등이 고객, 직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관점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조 회장은 묵묵히 고생하고 있는 현장 임직원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하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본점과 영업점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그룹사 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며 "개별 그룹사가 아닌 원 신한(One Shinhan) 관점에서 고객 응대에 만전을 기하고, 본인과 가족, 직원들의 건강도 꼭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참석한 경영진에게도 "현장의 목소리에 빠르게 화답하고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조 회장과 그룹 CEO들이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건의에 대해 즉시 화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신한금융은 대구경북 지역, 나아가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시민으로서 역할을 고민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신한금융그룹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3-08 08:00:26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