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투자 중요성 확대…정책적 노력 수반돼야"
무형자산의 주요 특징. /한국은행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무형자산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 '무형경제의 부상:무형자산의 역할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연구개발(R&D)과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 점차 전환되면서 거시경제 내 무형자산 투자의 중요성이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설비·건설투자 중심 유형자산 기반 생산구조에서 무형자산 기반 생산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 가운데 R&D 등 기술·과학 분야에 대한 무형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무형자산 투자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2001~2015년 평균 8.0%로 유럽 주요 10개국 평균(7.8%)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만 무형자산 집약적 구조를 가진 미국(10.0%)이나 스웨덴(11.0%) 등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었다. 보고서는 "이런 무형투자 비중 확대는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해 구모의 경제 달성, 시장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경제 전체의 성장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며 " 무형자산의 비중 확대는 자본 총량의 성격 변화를 통해 한계비용 체감에 따른 수확체증 생산구조, 네트워크 효과에 기인한 수요측 규모의 경제, 승자독식 구조의 슈퍼스타 기업 등장과 같은 새로운 경제 매커니즘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최근 학계에서는 무형자산 고유 특성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시장구조 왜곡, 기업 역동성 저하, 소득 불균형 확대 등과 관련한 이슈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중이다. 보고서는 경제 전반의 무형투자 수준 제고 및 다각화를 통해 생산성 증대를 꾀하는 동시에, 무형자산의 특성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무형경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부문, 특히 생산자 서비스 등 생산성이 높은 서비스부문의 무형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조직구조, 교육훈련 등 비혁신 무형자산과 관련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우리 경제 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형자산 확대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대형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 기업 역동성 하락, 경제·사회적 불평등 확대 등 거시경제적 역기능도 예상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과 관련한 연구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