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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120억달러 푼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은행 오는 31일 한·미 통화스와프(맞교환) 자금 120억달러가 1차로 시장에 풀린다. 이는 6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는 비상시 각자의 통화를 서로에 빌려주는 계약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신용경색 우려가 커진 만큼 이번 달러 공급으로 외화자금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오는 31일 오전 10시~10시 30분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120억달러를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로 시장에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입찰 이후 금융회사에 실제 돈이 풀리는 시점은 4월 2일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19일 미 연준과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600억달러 규모로 체결했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다. 2008년 300억달러 규모의 첫 한미 통화스와프 당시 1차 공급액 40억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1차 공급액은 3배 수준에 달한다. 한은은 "이번 입출규모는 무역금융, 단기자금수요 등 최근 외화자금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현재 시장 수요에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향후 외화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추가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전 금융사 입찰 참가 가능 이번 입찰은 각 낙찰자가 제시한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복수가격방식(Variable-rate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낙찰자가 제시한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모든 낙찰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단일가격방식(Dutch 방식)과 다르다. 입찰 금액 120억달러 중 7일물은 20억달러, 84일물은 100억달러다. 만기일은 7일물의 경우 4월9일, 84일물은 6월25일이다. 결제일은 동일하게 4월 2일이다. 최소 응찰금액은 100만달러, 최대 응찰급액은 7일물의 경우 3억달러, 84일물은 15억달러다. 최저 응찰금리는 오는 30일 오후 4시께 한은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금융사는 모든 은행이다. 은행법에 의한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수은) 등이 입찰 참가 자격을 갖는다. 한은은 "입찰 참가기관은 2008년도와 거의 동일하다. 이번에는 수은까지 포함해 전 은행에 공급한다"며 "은행이 대고객업무를 통해 수요처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은행 업무의 기본 매커니즘으로 이러한 경로를 통해 외화자금이 시장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금 사정 고려해 추가 입찰" 한은은 향후 입찰규모, 시기는 국내 외화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필요시 결정할 예정이다. 대출기간은 최장 88일 이내에서 조정할 계획이다.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종료일이 오는 9월 30일인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찰 방식은 국내 외화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입찰 때마다 단일가격방식 또는 복수가격방식으로 결정한다. 최소 응찰금액은 100만달러로 하고 그 이상은 100만달러의 정수배액으로 한다. 은행당 최대응찰금액은 입찰금액의 20% 이내에서 매 입찰 시마다 결정한다. 한은은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금 반환의무 불이행 위험에 대비해 외화대출액의 110%를 담보로 잡는다. 대출 기간 중 일주일마다 담보가치를 평가해 채권가격, 환율 변동(가격하락 또는 환율상승)으로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의 105% 미만으로 하락하면 110%와의 차액을 추가로 징구한다. 담보의 종류는 한은의 원화 RP(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대상증권 중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을 우선으로 하되 부족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주택저당증권), 은행채 등 여타 RP매매 대상증권과 원화 현금도 인정한다. 한은은 입찰 1영업일 전까지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입찰 금액, 입찰방식 등을 공고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공급으로 수급불균형 완화와 시장 변동성 축소 등 외화자금사정이 개선돼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3-29 14:08:2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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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연구소 "쌀값 3배 오를때 강남아파트 84배 올라"

지난 40년간 국민 1인당 GDP 상승률 대비 항목별 가격 상승률/하나금융연구소 지난 40년간 서울 강남 아파트 매매가가 84배 오르는 동안 쌀과 닭고기 등 식재료 가격은 3배 상승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연구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주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 추세 분석:1980~2020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40년간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980년 1714달러에서 2019년 3만1754달러로 18.5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국민 1인당 GDP상승률과 주요 물품에 대항 명목가격변동률을 비교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상승률을 파악했다. 예컨대 커피 한잔이 200원에서 4100원으로 20.5배 올랐더라도 1인당 GDP 상승폭(18.5배)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1.11배다. 상승폭이 크더라도 1인당 GDP 상승폭과 비교해 체감 상승률이 낮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아파트 매매·전세가 변동/하나금융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 증대와 교역 확대로 공산품과 식재료 가격상승률은 1인당 GDP 상승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쌀값(4㎏ 환산 기준)은 3000원에서 9500원으로 3.2배, 닭고기는(1㎏ 환산 기준) 1400원에서 4656원으로 3.3배 올랐다. 대부분의 식재료 가격이 40년간 약 9배 미만 상승에 그쳤다. 1인당 GDP 상승률을고려할 때 실제 체감 가격은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은 1인당 GDP 상승률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3.3㎡기준 매매가가 1980년 약 77만원에서 6469만원으로 40년간 84배 가량 상승했고, 전세가는 16만원에서 1629만원으로 101배나 올랐다. 국산 중형 자동차 가격의 경우 1980년 389만원에서 현재 2390만원으로 6.1배 상승, 콜라가 4.5배(1.5ℓ 기준), 소주가 5.1배(출고가 기준), 영화 관람료가 6.7배 상승해 1인당 GDP 상승률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여 실제 체감 가격이 하락했다. 자동차 가격변동 비교/하나금융연구소 기술 진보와 대체재가 늘어나며 컬러 TV(20인치 기준)와 국제전화(한국-미국 1분 기준)도 명목가격 자체가 각각 45%, 77% 하락했다. 서울시 지하철 기본요금은 80원에서 1250원으로 40년간 15.6배 상승했고, 택시 기본요금은 400원에서 3800원으로 9.5배 올랐다. 또 병원 진료비(초진)가 9.9배, 문화재 입장료가 10배 상승하고 국립대 등록금은 19배나 상승하는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이 공급하거나 가격을 통제하는 영역의 서비스 항목들이 민간 영역의 소비재보다 비교적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기호품 관련 항목의 명목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커피 한잔의 경우 200원에서 4100원으로 약 21배, 담배 한 갑은 300원에서 4500원으로 15배 올랐다. 1990년 69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0년 현재 8590원으로 명목상 12.4배 상승해 지난 30년간 국민 1인당 GDP 상승률(원화 기준 7.9배, 달러 기준 4.8배) 보다 많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공무원 월급(7급 초봉 기준) 은 같은 기간 23만9000원에서 현재 188만원으로 7.9배 상승했고, 사병 월급(육군 병장 기준)은 1980년 3900원에서 현재 54만1000원으로 무려 139배 올랐다. 데이트 비용(영화 관람과 식사 및 커피 기준)의 경우 1990년에는 1만8800원, 현재는 약 6만1200원이 필요해 8.6배 가량 늘었다. 반면 이 데이트 비용을 벌기 위해 필요한 아르바이트 근로 시간(최저시급 기준)은 1990년 28시간에서 현재 8시간으로 감소했다. 정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40년간 주요 소비재의 실질적인 가격이 대부분 하락했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확인했다"며 "다만 수치상 평균 값을 기준으로 한 분석이기 때문에 최근 심화된 소득 양극화를 고려할 때 저소득층의 체감 물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29 13:20: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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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레버리지 ETF, 국내 주가지수 변동성 높여"

레버리지 ETF 순자산규모 및 비중, 레버리지 ETF 기초자산별 비중. /한국은행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주가지수 변동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9일 발간한 조사통계월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주식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레버리지 ETF가 기초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 수익률의 일정배율(예를 들어 코스피200 수익률의 2배)을 달성을 목표로 설계된 펀드를 말한다. 일반적인 ETF가 기초자산과 동일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추종하는 지수(또는 상품)의 구성 종목으로 구성하는 반면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 구성 종목 외에 선물 등 파생상품을 포함해 주식시장에 대한 익스포져(위험노출액)를 확대시킴으로써 목표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레버리지 ETF가 기초자산 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3년 1월~2019년 12월 중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추종하는 5개 레버리지 ETF 상품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레버리지 ETF 시장에서 발생한 충격이 기초자산인 코스피200 또는 코스닥150의 변동성을 유의미하게 확대하는 전이효과가 발견됐다. 또 레버리지 ETF가 국내 주가지수의 변동성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는 레버리지 ETF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자산 규모가 확대될 경우 해당 시장에서의 여건 변화가 기초자산 시장과의 재정거래, 일일 재조정 거래 등을 통해 주식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지수와 연동해 실시간 레버리지 ETF의 순자산가치(NAV)가 변동하기 때문에 기초자산 시장에 대한 익스포져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의 매매를 통해 펀드 구성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일일재조정 거래라 하는데 통상 장마감 동시호가매매 시에 발생한다. 보고서는 "향후 레버리지 ETF는 거래의 편의성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식시장 등 기초자산 시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해 특정 시장에의 레버리지 ETF 편중도를 완화시키는 등 레버리지 ETF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3-29 12:51:3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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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분기부터 '바젤Ⅲ'시행…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확대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힜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바젤Ⅲ 최종안 도입시기를 1년 반 이상 앞당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바젤Ⅲ 최종안 시행시기를 당초 2022년 1월에서 2020년 2분기로 앞당긴다고 밝혔다. 바젤Ⅲ는 바젤위원회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위해 내놓은 은행의 위험 가중자산 산출방식이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하고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은 부도 시 은행의 손실률을 각각 45%에서 40%, 35%에서 20%로 낮춘다. 기업 부실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산출방식을 조기 도입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자금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 등 대형은행은 바젤Ⅲ 최종안 조기도입이 BIS 자기자본비율이 1~4%포인트(P)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바젤Ⅲ 최종안은 오는 6월 말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시점부터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금융회사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시행범위는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만 해당한다.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80~90%가 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등에 따른 신용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춰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바젤Ⅲ 최종안 중 '운영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예정대로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은행이 확보한 자본여력 중 가급적 많은 부분이 기업대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바젤Ⅲ최종안 주요 내용/금융위원회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29 12:00: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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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 공정하다"…직접 해명나선 금감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결과 제재를 심의·자문하는 제재심의위원회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이 최고경영자(CEO)에게 무거운 징계를 내리면서 막강한 영향력 만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논란이 끊이지 않은 탓이다. 금감원은 29일 현행 제재심의 운영 내용 등 제재시스템이 법률적으나 국내·외 행정(감독)기관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동일기관에서 검사와 제재업무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설치법'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와 그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금융감독기구들도 검사 및 제재기관을 분리 운영하지 않고 동일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심이 검찰과 법원 역할을 모두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은 그 성격과 프로세스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징계나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실효성과 일관성 있는 행정목적 달성 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도 직접 수행한다. 반면 형사처벌은 헌법상 3권 분립원칙 등에 따라 수사기관인 검찰과 심판기관인 법원이 엄격히 분리된다. 제재심의 위원구성이나 심의절차 등 제재시스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제재심은 제재 관련 금감원장 자문기구다. 제재심의위원들은 법조계나 학계 등의 금융분야 전문가들로 위촉·구성한다. 중징계 건을 심의하는 대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8명 중 금감원 내부위원은 당연직 1명(위원장)뿐이다. 나머지 당연직 위원 2명은 법률자문관(검사) 및 금융위 국장이며, 위촉위원 5명은 각계 전문가다. /금융감독원 매회의 제재심의위원 선정과 관련해 금감원장은 관여하지 않으며, 수석부원장이 제재심의위원 풀(Pool)에서 안건에 따른 전문분야, 제척 여부 등을 고려한 실무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원장(수석부원장)은 전면 대심방식 심의(대심제)를 중립적인 견지에서 운영하고, 민간위원 중심의 의견개진 내용을 토대로 심의·의결하는 등 매회의 위원선정 및 회의운영의 불공정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심의도 독립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제재심의국은 검사국 검사결과에 대해 검사부서와 별도로 입증자료를 확인함과 아울러 제재여부·수준 등이 법령과 법리에 부합하는지 등을 실무적으로 심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제재심의국 심사를 거친 조치안을 대심제를 통해 제재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심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장은 위원 선정과 마찬가지로 제재심 심의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제재심의위원 각자의 전문가적 소견·양심 및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여부 등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겸허하고 면밀히 다시 살펴,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3-29 12:00:1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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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코로나19 지원 가장한 불법대출광고 조심하세요

코로나19 관련 불법 대출광고 행태. /금융감독원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대출을 지원해 준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때마침 페이스북 등 온라인상에서도 저금리 금융지원에 관한 대출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광고를 통해 대출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A. 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금융지원' 등의 온라인 광고(SNS 등)를 대량 노출함으로써 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로고를 사용해 광고하는 등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또 태극기 등을 게시하거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해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기도 하고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등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코로나19 지원 대출인 것처럼 현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법금융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단지, 명함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카페·블로그에서 보이는 금융광고는 불법적인 금융거래와 관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미등록 대부업체는 금융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일수, 급전, 당일승인 대출'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광고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혹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방문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맞춤대출상품을 상담받기 바랍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3-29 10:17:1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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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공공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 207명 추가 모집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 본사 전경. /캠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달 10일까지 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자문을 담당할 '제4기 공공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을 추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캠코는 생활형 SOC(사회기반시설) 공급, 토지개발 등 공공개발사업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위촉한 제4기 공공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 193명에 207명을 추가해 총 4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모집 분야는 ▲건축계획 ▲건축시공 ▲전기설비 ▲조경 ▲품질·안전 등 총 5개 분야다. 특히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건축계획과 건축시공 분야 위원을 대거 위촉해 공공개발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은 캠코에서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 관련 설계공모 심사, 건설사업관리용역(CM) 제안서 평가, 관급자재 선정 심의 및 각종 건설기술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 분야 경력자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공공기관의 2급 이상 임직원,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급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등이다. 캠코는 3주간 공개모집 후 기술자문위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내부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초 최종 위촉할 예정이다. 기술자문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지난해 위촉된 기술자문위원은 유자격자에 한해 추가 위촉된 기술자문위원의 임기에 맞춰 기간을 연장한다.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0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접수 진행한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3-27 16:30:47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