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흑자 49.3조…정부, 세수 늘며 첫 흑자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흑자 규모가 5조원 가까이 줄었다. 한국전력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비금융공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영향이다. 다만 중앙정부는 세수 호황에 힘입어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9조3000억원으로 전년(54조1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4조7000억원 축소됐다. 공공부문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더 커진 영향이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854조1000억원으로 1년 전(807조7000억원)에 비해 46조4000억원(5.7%) 증가했다. 기업 영업이익이 확대되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데다 조세, 사회부담금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804조7000억원으로 전년(753조7000억원) 대비 51조1000억원(6.8%) 증가했다. 최종소비지출, 투자지출이 늘어나고 사회수혜금지출도 확대된 영향이 컸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의 흑자 규모는 5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49조2000억원)에 비해 4조4000억원 확대됐다. 총수입(649조1000억원)과 총지출(595조5000억원)은 각각 44조2000억원(7.3%), 39조9000억원(7.2%) 늘었다. 중앙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면서 10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가 흑자를 기록한 건 통계집계 이후 처음이다. 반면 지방정부는 소비, 복지지출 확대에 흑자 규모가 전년(7조원)보다 줄어든 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사회보장기금도 사회보장지출이 사회보험료 수입보다 더 늘어나면서 흑자 규모가 38조3000억원으로 1년 전(42조2000억원)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비금융기업 수지는 10조원의 적자를 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공기업은 매출액이 늘었지만 투자지출이 늘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영업비용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73조3000억원으로 전년(174조3000억원)에 비해 1조원(0.6%) 감소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183조3000억원으로 전년(174조8000억원)에 비해 8조5000억원(4.9%) 증가했다. 지난해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5조7000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전년(5조3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금융공기업이 예금취급기관으로 부터 받는 이자 수입이 지급보다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8조2000억원으로 전년(35조1000억원)에 비해 3조1000억원(8.8%) 증가했다. 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32조5000억원으로 전년(29조8000억원)에 비해 2조6000억(8.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