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데이터경제 활성화, 범국가적 대책 마련해야"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곧 경제·사회 분야의 적응력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시대가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미래 불확실성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복잡한 사회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데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과 민간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유통 활성화 방안 및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 시스템 추진 전략이 논의됐다. 김병욱·인재근·노웅래 의원 등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대에 따른 오·남용 증가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서다.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활용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데이터 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산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에게 위임했던 정보처리권한을 일부 부여받아, 데이터 유통생태계의 행위자로 적극 참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국내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특정 서비스사에게 자신의 정보를 처리하도록 의사를 표시하는 권한 행사인 만큼, 개인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의 경우, 마이데이터 산업은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럽은 여기에 더해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한행사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처리 후에도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조 연구위원은 "유럽의 이같은 마이데이터 산업은 서비스사와 고객 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할 뿐더러,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용찬 KISDI 데이터사이언스 그룹장은 "데이터 공유·분석 플랫폼을 근간으로 미래 예견적인 국정관리를 할 수 있다"며 "미국·영국·일본의 경우 관련 제도와 기관을 설립해 정부의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강화하는 만큼, 우리나라 또한 이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내 역시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중심의 분석관련 인프라는 부재한 실정"이라며 "데이터 분석과 연구 전문성을 갖춘 기관 인력을 활용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수립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