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토론회’ 개최

예금보험공사는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2개 세션으로 구성돼 한국금융연구원의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발표 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이탈리아 등 해외 예보기구의 차등보험료율제 운영현황 및 우리나라 차등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은 차등평가지표의 변별력 강화, 등급 세분화 등 차등보험료율제도 전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주요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 토론했다. 현재 예보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별 위험도를 평가해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평가등급을 3단계로 적용하고, 등급 간 보험료율 차등폭도 작게 설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 안착에 중점을 두고 운영돼 왔다. 위성백 사장은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금융회사에 일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선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계·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당국과 협의를 거쳐 차등보험료율제의 개선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