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가속폐달…최종구 "대출 1사 전속규제 개선 검토"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당국의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100일을 맞은 가운데 1사 전속주의 등 금융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스몰라이센스 도입 등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37개 사업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혁신금융서비스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규제개선으로 연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에 대한 1사 전속규제를 검토해 조만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1개의 금융회사와만 위탁계약을 맺어 해당사의 금융상품만 판매하도록 만든 것이다.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4월에 도입됐던 것이 최근에는 대출플랫폼의 출현을 원천봉쇄하는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37건 가운데 11건이 1사 전속주의 규제의 특례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의 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가급적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총 37건 가운데 이미 지난달 두 건이 상품으로 출시됐다. 이달 중으로도 7개의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달 출시된 해외여행자 온오프 보험서비스 중 하나를 가입했다"며 "출시된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서비스 앱을 다운받으면서 우리 핀테크가 상당히 많은 혁신적 시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KB의 알뜰폰 서비스처럼 금융과 타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금융분야에서도 플랫폼 경쟁이 시작됐다"며 "현금이 점차 사라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카드없는 사회(cardless)로 접어드는 등 결제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핀테크 기업도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은 낮춘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가벼운 인가단위인 스몰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해외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서도 출현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약 1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권과 한국성장금융 등이 참여하며, 금융회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심사과정에서 컨설팅과 관계부처 합의 과정 등을 언급하고, 투자유치와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된 29개 핀테크 기업의 경우 직원수가 지난 2017년 말 2816면에서 2018년 말 3429명, 올해 6월 말 3671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