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부역분쟁 장기화…中 성장률 6%로 하락할 수도"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될 경우 올해 하반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성장세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2019년 하반기 중국 및 일본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9~10일 제11차 미·중 무역협상 결렬 이후 양국의 추가관세 부과 조치 확대 실시, 미국의 화웨이 제재, 중국의 언론 등을 동원한 강경대응 등 무역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협상 일정과 무관하게 추가관세 부과 계획을 강행하고 있고 민간, 정치 영역으로 대(對)중제재 전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에 대응한 보복관세 실시와 함께 비(非)무역 제재조치 실행을 공언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월 말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서도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예측이다. 만약 이달 말 미·중이 무역협상 타결에 실패하고 미국이 3250억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분쟁이 격화될 경우 하반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현재 전망치인 6.3~6.4% 수준에서 6%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하반기 중국경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부양정책 등으로 성장세의 급격한 둔화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들어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증치세(부가가치세) 인하(4월 1일), 사회보험료율 인하(5월 1일), 양로·탁아·가사 등 서비스업 증치세 면제 및 개인소득세 감세(6월 1일),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업체 법인세 면제(2년 면제, 3년 50% 감면) 등을 시행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글로벌 제조강국으로 부상하려는 데 대해 미국의 견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어 양국간 무역협상도 장기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무역협상이 장기화될수록 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양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합의도출 요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