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화 전쟁] <中> 한 발 앞서가는 주요 국가
최근 세계 각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암호화폐)가 현금을 대체할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부상하는 듯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화폐라기보다 교환의 매개수단 기능을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투기자산이라는 것이 국내외 정책당국과 학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주요 국가의 시중은행과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화 발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그래서다. 가상통화에서 초래될 수 있는 금융불안을 방지하는 한편, 전자 화폐 수단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신뢰성 높고 효율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통화는 차세대 결제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 선진국, 디지털 통화 개발 '박차'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는 현금이용 비중 하락 등을 배경으로 2016년부터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e-Krona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기술적 검토와 테스트를 완료하고 2021년께 여론을 수렴해 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영국 영란은행(BOE)은 지난 2015년부터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발행을 중요한 연구 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CBDC의 금융 안정성과 위험요인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프랑스는 지난 2015년부터 비(非)현금결제의 비중이 90%를 넘자 정부 차원에서 1000유로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 현금결제를 금지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지난 2016년 12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통화를 은행간 결제에 적용했으며, 지난해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개발을 진행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개발도상국인 우루과이는 2017년 국영 이동통신사 고객 1만 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스마트폰 상의 전자지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를 시범 발행했다. 물론 미국·덴마크·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앙은행 차원에서 CBDC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그 이익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개발하더라도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수준에 그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국가들 또한 CBDC 등 디지털통화에 대한 연구와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디지털 통화가 미래 금융시장에서의 결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흐름에는 이견이 없다. ◆ 세계 금융당국, '디지털 통화' 제도권 편입 노력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통화 개발에 적극적이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 또한 디지털 통화 시장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규제체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각 감독당국이 정비를 추진 중인 디지털 통화의 규제체제에는 ▲디지털통화의 성격규정 ▲불법행위 차단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과세방안 등이 있다. 디지털 통화가 차세대 결제수단으로 떠오르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마련해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 호주와 유럽연합(EU)의 경우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ICO신용사기를 차단하는 등 디지털 통화의 부정거래를 감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디지털 통화 거래소에 대한 면허제를 실시하거나 은행 계좌로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불법적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면서 디지털 통화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 한편 디지털 통화의 경우 국경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디지털 통화가 갖는 '무(無)국경성'을 감안할 때, 그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육성 및 규제와 관련된 인프라에 있어 각국이 합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 또한 디지털 통화 시장의 혁신을 촉진시키면서도 소비자 보호대책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