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대안금융으로 성장해야"
"초기에는 기존 금융기관과 P2P(개인간) 금융의 개인신용 평가모형이 비슷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P2P금융이 더욱 정확하게 신용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동일한 신용평가에도 P2P금융의 부도율이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 정책금융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P2P금융이 커버하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본부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마켓플레이스 금융 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 세미나에서 P2P금융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정책금융이 포용하지 못하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는 정책금융만 키우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은 건전성과 리스크 부담을 이유로 모든 금융소비자에게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P2P금융을 대안금융으로 육성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본부장은 P2P금융이 소상공인 영세기업 등 중소기업의 대안금융으로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중소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지점은 구매대금 지급 부분이지만 구매대금은 미래에 들어올 금액이기 때문에 기존 금융기관에서는 대출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안금융이 없다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애로사항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사의 정산데이터가 신용평가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에도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투자한도, 투자금의 별도관리, 영업행위 준수사항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금융으로 P2P금융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미국 재무부는 P2P금융을 위한 부처간 협조를 강조했고, 영국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대출을 거절할 경우 P2P대출 플랫폼을 권고하는 규제안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안금융으로 P2P금융에 대한 입지를 부여해 소외된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을 공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P2P중금리 대출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발표한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도 정책금융에 대한 한계를 언급하며 P2P금융이 중·저신용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으로 사잇돌 대출 등 중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P2P금융이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만 마련되면 그 정도의 정책자금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자금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P2P금융을 통한 포용적 금융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현재 협의회에 속한 5개사를 이용해 대출한 차주는 기존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 이동한 경우가 대다수"라며 "아낀이자의 총합이 올해 1월 기준 408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 대출을 통한 고용도 1만3025명에 달한다"며 "미국, 영국과 같이 발전할 경우 약 70만명 이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정책금융에 대한 지원 만큼이나 대안금융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장도 "확인결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개인신용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때문에 금융기관이 확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데이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가 소상공인에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특히 P2P금융의 확대 모델인 P2B 대출(개인과 기업 간 대출)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 연구단체 임팩트금융포럼이 주최한 마켓플레이스 금융 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세미나에는 최운열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본부장,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김재현 크레비스파트너스 대표, 김성준 렌딧 대표, 장정은 변호사 등 50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