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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7개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혁신사업 선포 및 혁신포럼

부산시와 부산 소재 7개 공공기관은 28일 오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사회적 가치 혁신사업 선포식' 및 '사회적 가치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7개 공공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에 맞춰 기관별 고유역량 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 부산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부산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제고에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시민 제안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해 약 250건의 시민 제안을 접수했다. 이후 약 2개월간 사회적 가치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을 거쳐 '사회적 가치 혁신사업 기본계획'을 도출했다. '사회적 가치 혁신사업 기본계획'은 ▲시민행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 확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도사업 지원 ▲사회통합을 위한 상생협력 추진 등 4대 추진전략 및 총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사회적 가치 혁신포럼'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 ▲에너지와 금융융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약자보호 및 사회통합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시민단체와 전문가 및 각 기관 사업담당자들이 혁신사업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7개 공공기관은 앞으로 사회적 가치 혁신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 및 7개 공공기관 협의체를 상설화하는 한편, 기관별 추진사업 중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가 우수한 사업은 7개 기관의 공동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2018-11-28 16:18:2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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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금세탁 리스크 방지 위해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자금세탁 리스크 방지를 위해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노후화된 전사 시스템을 교체하고 새로운 자금세탁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개최한 '제12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법 집행기관에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분석정보제공으로 6000억원 이상의 체납액이 징수되는 등 범죄수익의 환수와 세수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외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이 강화되고 각국의 제재가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기 위해 전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은 "관계정부부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국제수준에 미흡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회사는 위험평가 업무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 불투명한 자금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경영진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맞게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새로운 자금세탁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이 낮아져 전자금융업, 대부업에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도입되면 금융분야의 취약점은 한층 더 보안 될 것"이라며 "전 국가적인 노력이 이뤄지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에서도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씨티은행에 대통령 표창이 주어지는 등 7개 기관과 26명의 개인이 자금세탁 관련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자금세탁 방지의 날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설립된 2001년 11월 28일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2007년 이후 매년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2018-11-28 16: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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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주주' 국민연금 손에 달린 한진칼의 운명

최근 한진칼의 2대 주주로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KCGI(Korea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가 등장하면서 1대 주주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와의 주주권 전쟁에 돌입했다.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이 3대 주주인 국민연금 손에 달린 만큼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땅콩 회항, 물컵 갑질, 폭언 폭행, 배임 협의 등 한진그룹 오너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주 친화 정책과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KCGI가 특수목적회사(SPC)인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9.0%(532만2666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면서 한진칼의 2대 주주로 올랐다. 한진칼의 1대 주주는 조 회장 일가(28.95%)로 조 회장이 17.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이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다. KCGI는 국내 행동주의 펀드 1세대로 평가받는 강성부 대표가 올해 7월 설립한 사모펀드 운용사로 지배구조 개선, 배당 확대 등 주주가치를 내세운다. KCGI는 "저평가된 한진그룹 계열사들은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 기회가 높다"며 지분 인수 배경을 밝혔다. KCGI는 한진칼의 경영권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나 주주서한이나 주주제안 등을 통해 주요주주로서의 감시,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그룹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에 있을 정기주주총회에서 한진칼 경영진과 KCGI의 지분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 이사진 7명 중 석태주 한진칼 대표이사, 조현덕 사외이사, 김종준 사외이사, 윤종호 상근감사의 임기가 내년 3월 17일 만료되는데 이사와 감사 선임을 놓고 표 대결이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진가를 향한 KCGI의 주주 친화 정책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레 한진칼의 지분 8.35%를 소유하고 있는 3대 주주인 국민연금으로 옮겨가고 있다. 내년 3월 주주총회 때 국민연금이 어느 손을 들어줄 것인가에 따라 한진칼의 운명이 결정된다. KCGI가 목표하는 바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가 같다 보니 본격적인 주주권 활동을 위해 국민연금을 설득해 우호 지분으로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한진칼에서 의결권 대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 등을 설득하는 것이 양측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지난 대한항공 대표 등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국가기관이 조사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방안을 청취할 필요를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첫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이 한진칼이 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지난 7월 도입했지만 아직 적용한 적은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 의사결정 과정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주로서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 도입됐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행동주의 펀드는 그 특성상 국민연금 같은 주요 기관투자자의 지지를 얼마나 이끌어내는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진다"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한진칼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사안을 놓고 국민연금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로 시장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8-11-28 15:58:2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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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의료보험의 전환 중지 등 연계제도 마련

#. 30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A씨는 내년에 은퇴할 계획이다. 오랜 직장생활로 그는 단체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지만 퇴직 후 의료비보장이 필요할 상황에 대비해 3년전 개인실손의료보험도 가입해 두었다. 하지만 매번 월급통장에서 나가는 개인실손 보험료를 볼 때면 아까운 마음이 앞선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이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직원은 퇴직 후 해당보험과 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해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퇴직 후 의료비 보장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이 연계돼 단체실손에 가입돼 있는 소비자는 단체실손 종료 시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개인실손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실손보험이고 단체실손은 직장 등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돼 있는 직원이라면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 종료 시 1개월 이내 개인실손으로 전환된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없이 개인실손으로 전환된다. 보장종목,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의 세부가입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실손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하게 적용된다. 다만 소비자가 보장종목 종목을 추가하거나 보장금액 증액을 요청하면 보험회사 인수심사를 거쳐 보장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반대로 1년이상 개인실손에 가입한 소비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가입할 경우 개인실손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 이후 단체실손 종료할 시점에 맞춰 중지했던 개인실손 재개도 가능하다. 단,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의 보장이 중복되는 종목에 한해 중지할 수 있고, 보장종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중지할 수 있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전환·중지 등 실손 연계제도 신청은 12월 3일부터 가능하다. 금융위 하주식 보험과장은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간 연계를 강화하면 은퇴 후 실손 보장 공백을 없애고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에 중복 가입하면서 생기는 이중부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11-28 15:43: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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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기관투자가 외화증권 잔액 1분기 만에 증가세 전환

올해 3분기 국내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잔액이 1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의 해외 외화증권 잔액은 2612억달러로 전분기보다 93억달러 증가했다. 국내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잔액은 지난 2분기에 전분기 대비 14억달러 감소하며 11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바 있다. 당시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서 환매를 하거나 신규 투자 규모를 축소시킨 것이 감소 요인이었다. 그러나 3분기 들어 자산운용사와 보험사 등의 외국 채권 및 외국 주식에 대한 투자수요가 지속되면서 1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기관투자가별로는 자산운용사 57억달러, 보험사 23억달러 늘었다. 증권사와 외국환은행도 각각 11억달러, 3억달러 증가했다. 종목별로는 외국 채권(+56억달러)과 외국 주식(+35억달러)에 대한 투자 잔액이 상당 폭 증가했다.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증권인 코리안 페이퍼(+2억달러)에 대한 투자도 소폭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채권투자는 자산운용사와 보험사의 해외 자산운용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신규투자가 확대돼 잔액이 상당 폭 증가했다"며 "주식투자도 주요 투자 대상국의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운용사 등의 신규투자가 이어지면서 잔액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2018-11-28 15:16:1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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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업 12곳 인가신청…치열한 경쟁 예고

10년 만에 빗장 풀린 부동산신탁업에 금융회사와 사모펀드 등 12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부동산신탁업의 가치가 입증되면서 부동산 신탁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부동산신탁업은 부동산 소유자에게서 권리를 위탁받은 신탁업체가 부동산의 유지관리와 개발, 임대, 처분 등을 담당해 수익을 얻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신탁회사는 수수료를 받는다. 금융사가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해 투자수익을 배당하는 금전신탁에서 위탁물만 부동산으로 바뀐 셈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27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업체는 12개곳에 이른다. 신청한 업체는 신영자산신탁, 제이원부동산신탁, 대한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연합자산신탁, 큐로자산신탁, 에이엠자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더조은자산신탁, 부산부동산신탁, NH농협부동산신탁, 바른자산신탁 등이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최대 3개사에 예비인가를 의결할 방침이다. 외부평가위원회는 법률, 회계, 신탁업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다수의 업체가 인가를 신청한 만큼 예비인가 심사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다수의 업체가 부동산신탁업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수익성이 높은데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1개 부동산신탁사의 연간순이익은 지난해 기준 5046억원으로 전년(3933억원) 대비 28.5% 증가했다. 2013년(1223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순익이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올 상반기 부동산신탁사의 순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 증가한 2853억원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신탁업의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대로, 5~10%대에 불과한 금융지주의 평균 ROE에 비해 최고 4배 이상 높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신탁업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의 시너지효과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재승 연구원은 기업경영연구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신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신탁회사는 투명한 자금집행을 통해 공사비를 집행하고 공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부동산PF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율을 줄이면서 금융기관도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예비인가 심사를 통해 ▲자기자본 ▲인력 물적 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대해 평가한다. 특히 부동산 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 체계,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1개월 이내에 금감원으로부터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2018-11-28 14:41:5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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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 오르자 대출금리도 상승…10월 대출금리 3.64%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난달 대출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8년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1.93%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상승했다. 은행들의 우대금리 등 정기예금 유치 노력으로 정기예금(1.90%) 등 순수저축성 예금금리가 전월보다 0.08%포인트 상승한 1.90%를 나타냈다. CD(2.1%)와 금융채(2.04%) 등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도 0.11%포인트 오른 2.05%를 기록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3.64%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요 시장금리를 보면 은행채(AAA) 5년물 금리가 평균 2.36%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올랐고, 단기인 은행채(AAA) 3개월과 6개월물 금리도 각 1.78%, 1.94%로 전월 대비 각각 0.11%포인트, 0.12%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02%포인트 오른 3.64%를 기록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각 0.02%포인트, 0.06%포인트 상승한 3.31%, 4.45%로 집계됐다. 집단대출 금리(3.45%)와 예·적금담보대출 금리(3.23%) 등도 각각 0.05%포인트, 0.01%포인트 올랐다. 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03%포인트 오른 3.65%를 나타냈다.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큰 폭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71%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축소됐다. 반면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32%로 전월과 같았다. 지난달 비은행금융기관 예금금리(1년만기 정기예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2.70%)은 전월보다 0.02%포인트 하락한 반면 신용협동조합(2.55%)과 새마을금고(2.46%)는 각각 0.04%포인트, 0.02%포인트씩 올랐다. 상호금융(2.18%)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일반대출 기준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10.84%)과 상호금융(4.10%)의 대출금리는 각 0.25%포인트, 0.03%포인트 상승했으나 신용협동조합(4.81%)과 새마을금고(4.33%)의 대출금리는 각 0.03%포인트, 0.05%포인트 떨어졌다.

2018-11-28 14:41:3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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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3분기 실적 '우울'…손해율 상승에 車보험료 오른다

올해 3분기 기준 손해보험사 순이익이 20% 가까이 감소했다. 손해율이 증가하면서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모두 수익성이 악화됐다. 특히 자동차보험 손실액은 2000억원을 넘겼다. 손보업계는 연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7일 내놓은 '2018년 1~3분기(1~9월) 손해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손보사의 3분기 기준 당기순이익은 2조9163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5402억원) 대비 6239억원(17.6%) 급감했다. 이는 보험영업손실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3분기까지 보험영업손실은 1조8054억원으로 지난해 8216억원 손실과 비교해 적자 폭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폭염과 보험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액이 증가하고 장기보험 판매사업비가 확대된 탓이다.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장기보험에서 모두 수익성이 악화됐다. 일반보험의 경우 6592억원의 이익이 났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이익 규모가 2755억원(29.5%) 줄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농산물 피해, 일본 태풍피해 등 국외 보험사고 손해액이 늘어난 결과다. 장기보험은 손실 규모가 2714억원 확대된 -2조2602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의 손실 폭이 가장 컸다. 폭염과 한파 등으로 보험금이 증가한 자동차보험은 전년 동기(2325억원) 대비 4369억원 감소해 -2044억원을 기록했다.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200% 가까운 적자를 본 것이다. 실제 손보사의 자동차 손해율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 1~3분기(1~9월) 중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3분기 손보사의 누적 자동차 손해율은 83.7%로 전년 동기(78.9%) 대비 4.8%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기준 대형 손보사 4곳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모두 90%를 넘었다.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이 78~80%인 점을 감안하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연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예고했다.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 '빅4'인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정비업체들과의 재계약 결과를 반영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위한 요율 검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 폭은 대부분 3%대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인상 보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으로 정비요금이 오르면서 보험금 지급도 늘었다"며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분기 기준 손보사의 보험 판매실적(원수보험료)은 63조60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7400억원(2.8%) 늘었다. 장기보험과 일반보험, 퇴직연금 등은 일제히 증가한 반면 자동차보험만 보험료 인하 등 여파로 2.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손보사의 총자산은 290조620억원이다. 전년 동기(269조3553억원) 대비 20조7067억원(7.7%)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36조7396억원으로 전년 동기(35조4172억원) 대비 1조 3224억원(3.7%) 늘었다. 손보사들의 ROA(총자산이익률)와 ROE(자기자본이익률)는 각각 1.37%, 10.80%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4%포인트, 3.11%포인트 하락했다.

2018-11-28 13:45:40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