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금융위 업무계획]일문일답 "카드수수료 잘 조정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열고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의 수수료 갈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갈등을 촉발시키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의견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갈등은 새로운 개편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충돌로 양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선 "은행권은 은행법, 지배구조법, 경영진의 경영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고, 급여나 복지수준으로 봤을 때 은행권이 노동이사제를 먼저 도입해야 할 만큼 열악하거나 불리하지 않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와 관련해 부동산, 임대업의과도한 쏠림이 있다고 했다. 비중이 어느정도인가. 대출취급한도를 설정한다고 했는데 기준은. "부동산, 임대업 비중은 40%다. 금융회사별로 특정업종에 대한 대출비중을 파악해 쏠림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은 사업을 위한 대출과 일반 가계대출이 포함돼 있다. 부실률이 높고 취약해 가장 다루기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비율조절을 하기엔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다. 금융회사와 세부적으로 어떤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지 면밀하게 협의 중이다. 대출 취급한도 설정과 관리방안에 대해선 2분기 중 구체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 ―신용카드사와 대형가맹점(연 매출 500억원 초과)이 카드수수료 협상과정에 갈등이 발생했다. 금융위가 촉발시키고 뒷짐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금융위가 촉발시키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카드수수료 산정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이 마케팅 비용이다. 적격비용으로 마케팅비용을 적게 쓰는 곳은 적게내고 많이 쓰는 곳은 많이 내게 한 것이다. 현재 나타나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의 갈등은 새로운 개편시스템에 따른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충돌이다. 조정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잘 조정되길 기대한다" ―신용카드사가 현대자동차에 통보한 수수료가 적당하다고 보나. "금융위도 어느 정도의 카드수수료를 가지고 협상하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카드사는 새로 개편된 산정체계로 마케팅비용을 산정해 기존보다 많이 받겠다는 것이고, 현대자동차는 그만큼 줄 수 없다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 법령에 어긋나는 불공정행위인지는 확인해봐야 한다. 협의를 통해 합의점이 찾아지길 바란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합병과 관련해 노조의 반발이 있다. "합병과 관련해 노조와 지역사회의 불만을 잘 이해하고 있다. 노조와 지역사회에서 불안해 하는 부분은 고용조정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 현대중공업이 일감을 가져가는 것 두 가지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합병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도 수익창출과 근로자 고용 부문을 고려한 측면이 커 일치한다. 현재 조선업 상황을 보면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합병이 되더라도 독자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병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온도차가 있다. 금융위의 입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온도 차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민간은행은 이사회와 주주가 결정할 문제다. 노동이사제는 은행건전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견제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은행권은 은행법, 지배구조법, 경영진의 경영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위배하기 어렵고 위배사항이 발생한 적도 없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은행권이 노동이사제를 먼저 도입해야 할 만큼 급여 복지수준이 열악하거나 불리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소비자들은 은행직원들이 받는 만큼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기업은행은 사외이사 추천과 임명에 관한 절차가 법에 나와있다. 법대로 하는 게 맞다" ―국회에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부처간 조율이 있는 상황인가. "기획재정부와 국회논의를 통해 정해질 방침이다. 폐지든 인하든 그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다행이다. 거래세부담은 완화하고 소득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옮겨 손익 통산과세도 함께 해야 한다는 국회의 생각에 의견이 같다. 폐지 한다고 해도 당장 폐지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면서 그와 비슷한 손익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업무계획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빠져있다. 언제 발표할 계획인가. "용역결과가 나왔고,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중심지 추천위원회를 거쳐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