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리인하 압박에 저신용자는 '불법대출' 손댄다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지만, 정작 저신용의 서민들은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11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의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재작년 가계대출 금리가 24%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9등급 저신용 차주의 대출도 취급했으나 최고 금리가 24%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8등급 차주의 대출도 거절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를 낮췄음에도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규모나 대출자 수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금융당국의 설명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동향을 발표하며 고금리대출의 취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규모나 차주수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월평균 저신용 차주수는 1만3100명으로 지난 2017년 1만3900명 대비 5.5% 감소했으나, 월평균 저신용자 대출액 1132억원은 전년도 수준인 1060억원과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것. 그러나 저축은행 업계는 이같은 조사 결과는 이미 대출금리가 전년대비 7% 이상 낮춰진 지난 2017년 이후부터 집계된 것으로, 이미 저신용 차주의 대출규모는 이전부터 꾸준히 감소돼 왔다고 강조했다. 실제 가계신용대출의 법정최고금리는 지난 2002년 대부업법 제정당시 연 66%에서 2007년 10월 연 49%로 큰 폭으로 인하된 이후, ▲2010년 7월 연 44% ▲2011년 6월 연 39% ▲2014년 4월 연 34.9% ▲2016년 3월 27.9% ▲2018년 2월 24% 등 단계적으로 약 4%∼7%포인트씩 인하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근거는 저신용 차주수와 대출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규모의 증감을 실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6년 이전 수치와 비교해 봐야 한다"며 "이전 기록과 비교해보면 저신용자인 7~10등급 차주의 대출 규모는 확실히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피해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으로 저신용자들의 제도권 대출이 억제돼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한국대부금융협회 조사에 따르면 사법당국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는 연간 불법 사금융 피해 규모는 지난 2015년 262건, 2016년 310건, 2017년 1679건에 이어 지난해 1762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불법 사금융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난번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법정 최고금리의 추가적인 인하는 어렵다고 말한 것 또한 이 우려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의 최고금리 인하 기조를 저축은행이 맞출 수는 있으나,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하는 저신용자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 막연하다"며 "저축은행을 만든 취지는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힘든 저신용자 차주들을 제도권 금융에서 포용하라는 것인데, 무조건적인 대출금리 인하만 강요해서는 저신용자들이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