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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많은 IC신용카드 단말기 인증…금융위 "민간기관 인증 안돼"

현재 3개에 불과한 카드 단말기 인증시험기관을 다수의 민간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그동안 신용카드 집적회로(IC) 단말기 인증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신규 진입하는 핀테크 업체에는 2배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C신용카드 단말기 인증에는 최소 2개월, 약 20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카드 복제와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해 기존 단말기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IC단말기전환 사업은 여신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마그네틱(MS)단말기 사용 가맹점에 유예기간 3년을 줬다. 국내 주요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는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영세가맹점 MS단말을 IC단말로 전환하도록 도왔다. 금융위원회의 '신용카드가맹점의 등록 IC단말기 전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기준 IC단말기를 교체한 가맹점은 97.7%였다.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은 카드 거래가 전면 차단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가맹점이 전환을 완료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결제단말기의 신규 및 교체 시 의무적으로 여신협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새로운 단말기와 결제서비스를 개발하려는 핀테크 업체는 밴(VAN)사의 연동이 필요해 소요 기간과 비용이 평균 2~3배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현행 IC단말기 인증구조는 보안 기능과는 상관없이 디자인만 변경해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불필요한 중복 인증과 고비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단말기 인증시험기관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아이티평가원(KSEL),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3곳으로 여신협회에서 지정·운용하고 있다. 여신협회가 사실상 인증 기관의 재위탁 운영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인증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하기 위해 소정의 자격을 갖춘 다수의 민간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시험 신청 시 신청기관의 요청 일정에 맞춰 시험업무 수행이 이뤄지고 있어 시험업무 수탁기관을 추가 지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민간기관으로의 확대는 시험업무 품질 하락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11-22 15:41:4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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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외채권 4622억달러 사상 최대…한은 "안정적인 수준"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자산, 순대외채권과 대외채권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8년 9월 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을 보면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4622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72억달러 증가했다. 지난 6월 말 4549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순대외채권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빌려준 돈(대외채권)에서 해외에 갚아야 할 돈(대외채무)을 뺀 수치로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낸다. 한국이 외국에서 받을 돈이 갚을 돈보다 많다는 의미다. 대외채권은 9117억달러로 전분기보다 162억달러 증가했다. 대외채권은 2017년 1분기부터 7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만기별로는 단기채권이 101억달러 더 증가하고 부문별로는 기타부문(+89억달러)을 중심으로 162억달러 늘었다. 대외채무는 4495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90억달러 늘었다. 만기 1년 이하인 단기외채는 1281억달러로 30억달러가 늘었고 만기 1년이 넘는 장기외채는 3214억달러로 60억달러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예금취급기관(+40억달러), 일반정부(+31억달러)를 중심으로 90억달러 늘어났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3408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197억달러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외금융자산은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63억달러)와 증권투자(+196억달러)가 늘어나면서 전분기보다 332억달러 증가한 1조5279억달러로 나타났다. 대외금융부채는 비거주자의 부채성증권 투자(+88억달러) 등으로 135억달러 늘어난 1조1871억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인 단기외채 비중은 28.5%로 0.1%포인트 올랐다. 단기외채 비중도 지난해 9월 말(29.0%) 이후 가장 높았다. 단기외채는 만기 1년 미만 외채로 국제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어 위험성이 있다. 단기적인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전분기보다 0.5%포인트 오른 31.8%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6월 말(3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대외지급능력 측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외채를 준비자산으로 3번 정도 갚을 여력이 있다"며 "단기외채비중과 단기외채비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8-11-22 14:54:1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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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품 공시제도

#. 직장인 A씨는 최근 병원치료 후 10년 전 가입한 보험상품이 해당 치료를 보장하는지를 약관에서 확인하려 했으나 약관을 찾을 수가 없었다. 보험회사에 약관 내용을 문의하려던 중에 직장동료 F로부터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 해당 보험회사의 모든 약관이 공시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품 공시제도' 5가지를 선정해 안내했다. 우선 보험약관은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다.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보험상품 목록 공시'에는 보험회사가 과거에 판매했거나 현재 판매 중인 모든 보험상품의 약관과 사업방법서, 상품요약서가 파일 형태로 공시돼 있다.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 변액보험의 수익률 등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적용이율 공시'를 보면 매월 이율이 변동하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공시이율 등을 볼 수 있다. 만약 변액보험상품에 가입했거나 가입 예정이라면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변액보험 공시'를 확인하면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상품비교공시' 또는 '보험다모아'에서는 보험상품 적용이율, 갱신 여부, 보험료 수준, 보험료 인상률 등을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건강인 할인 정보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인 할인이 가능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과 상품별 할인율, 건강인 요건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2018-11-22 14:22:34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