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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체 절반 "내년 수출 증가할 것"

국내 제조업체 10곳 중 5곳은 내년에 수출이 증가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8년 9월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4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수출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전반 가까운 업체가 수출 증가를 예상했다. 올해 하반기 중 수출 전망은 증가 44.2%, 유지 31.3%, 감소 24.5%였다. 내년 수출 전망은 증가 46.6%, 유지 36.7%, 감소 17.3%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이 5%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본 업체는 전체의 25%에 달했다. 기계장비, 정보통신(IT), 석유화학·정제, 조선 등의 업종에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 하반기 기계장비는 65.4%, IT 55.6%, 석유화학·정제 55.2%, 조선 50%가 수출 증가를 기대했다. 내년 수출도 기계장비(57.7%), IT(55.6%), 석유화학·정제(44.8%), 조선(63.6%) 등에서 기대심이 높았다. 반면 자동차(올 하반기 29.4%, 내년 14.7%)와 철강(27.8%, 27.8%) 등은 수출 감소를 예상한 업체 비중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도 희비가 갈렸다. IT업체 비중이 높은 수도권은 수출 증가 예상업체 비중이 올해 하반기 51.1%, 내년 60%로 권역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자동차, 철강을 주력 산업으로 내세우는 동남권, 호남권, 대경권 등은 증가 예상업체와 감소예상업체가 각각 약 40%, 30%로 나타났다. 수출 유망지역으로는 중국, 미국, EU, 동남아시아, 일본 순으로 꼽혔다. 수출 증가요인을 조사한 결과 올 하반기에는 ▲신시장 개척(21.9%) ▲주요수출대상국의 경기 개선(17%) ▲전년 동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12.5%) ▲품질경쟁력 향상(12.5%) 등 순으로 응답했다. 내년에는 원가절감 등 가격경쟁력 향상(11.4%)을 꼽은 업체 비중이 상승했다. 글로벌 경쟁 등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는 수출이 감소시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응답도 나왔다. 업체들은 올해 하반기 수출 감소 요인으로 ▲글로벌 경쟁 심화(23.2%) ▲가격경쟁력 약화(23.2%)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부진(15.5%) 등을 지적했다. 수출 증가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달리 수출 여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응답 업체들은 ▲글로벌 경쟁 심화(79.5%) ▲세계 경제 불확실성(75.8%) ▲보호무역주의(66.4%) ▲국내경제 불확실성(65.9%) 등을 위험 요소라고 응답했다. 업체들은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품질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에는 환율 변동성 완화, 기술개발 지원, 통상교섭 강화 등 노력을 주문했다.

2018-09-30 16:18:5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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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도이머이' 정책으로 경제적 성과 거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베트남은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유치한 해외자본과 부분적 개혁정책, 풍부한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의 '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도이모이(Doi Moi·쇄신)'라고 불리는 경제 개혁·개방정책을 토대로 고도성장, 중소득국가 진입, 산업구조 고도화 등 경제적 성과를 거두며 러시아, 헝가리 등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성장 부진과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 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 재정적자 누증, 물가 불안 등 취약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이머이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중국의 점진주의와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급진주의를 개혁 대상에 따라 절충적으로 적용한 '부분적 급진개혁(small bang)'으로 규정할 수 있다. 베트남은 농업인구가 대다수인 시기에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농업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했다. 또 소유권 전환 중심의 적극적인 민영화 대신 부실기업 정리·통합 등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자유가격체계를 도입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도모하고, 대외원조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했다. 이후 베트남은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며 2000년대 후반 중소득국에 진입했고, 현재는 2·3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구조화가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향후에도 베트남 정부는 인적자본의 질적 확충,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연계성 강화, 국영기업 개혁 지속 등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8-09-30 15:02:1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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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12> 가상화폐 열풍

시장의 이상 현상을 의미하는 '아노말리'는 합리적인 시장에서 나타나기 힘든 비이성적 행태를 지칭한다. 아노말리는 때론 사회적·경제적 병폐를 낳는다. 최근 폭등과 폭락을 반복한 가상화폐(암호화폐)가 대표적이다. 경제학에서는 이처럼 경제적 논리와 동떨어져 나타나는 현상을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이라고도 부른다. ◆ '21세기판 튤립'을 꿈꾸는 투기꾼들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17세기 네덜란드, 귀족과 신흥 부자는 물론 일반인 사이에서 '황제튤립'이라고 불리는 희귀 튤립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튤립 가격은 1개월 만에 50배나 급등했다. 1624년에는 황제튤립 한 뿌리값이 암스테르담의 집 한 채 값과 맞먹을 정도로 올랐다. 튤립 가격이 계속 오르자 상업적으로 튤립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계절에 상관없이 거래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연중거래, 선물거래 제도가 도입됐다. 1636년쯤에는 이중삼중의 문서거래까지 이뤄졌다. 실수요보다는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 수요가 대다수였다, 결국 1637년 2월 공황이 발생해 튤립 가격은 폭락했다. 최고치 대비 수 천 분의 1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투기 목적으로 튤립 재배에 혈안이던 사람들은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가 됐고 파산자가 속출했다. 이때 네덜란드 정부가 개입해 거래액의 5~10%만 지불하는 것으로 수습했다. 지난해 겨울부터 광풍이 불었던 가상화폐는 이같은 튤립 버블을 떠올리게 한다. 짧은 시간 동안 가격이 크게 오르고, 실수요보다는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 수요가 많은 점 등이 닮았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버블을 언급,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이와 마찬가지임을 주장하며 "돈독이 오른 사람들이 빠져드는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판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도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1년 동안 천문학적 규모로 오르면서 "거품의 영역(bubble territory)"으로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상화폐에 끼어있는 거품이 금융시장의 버블 뿐만 아니라 1634~1637년 네덜란드 튤립 버블마저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 손 놓은 정부 지난해 9월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가상화폐 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행위나 해킹대금으로 가상통화를 주고받는 불법행위의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규제에 나섰다. 이후 거래실명제를 통한 실명확인 신규계좌 발급, 외국인 및 미성년자 거래 금지 등 법적 제재도 가했다. 정부 규제에 불확실성이 강해진 데다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지난해 12월 중 2000만원을 돌파했다가 6월 중 600만원대로 급락하는 등 널뛰기를 반복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여전히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은 7300달러를 돌파해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리플 가격은 올 상반기에만 4000%나 치솟았다. 그 사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는 열심히 배를 불렸다. 상반기 실적이 급감하긴 했지만 여전히 수 백 억원에서 1000억원대의 순이익을 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빗썸 운영사인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393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3030억6000만원, 영업이익은 2186억3000만원이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순이익은 19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 이후 손을 놓고 있다. 국회에는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 없이 계류 중이다. ◆ "가치 높아질 것" 하루에도 몇 번씩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상화폐 가격 때문에 가상화폐의 가치 자체에 의문을 갖는 비관론자도 늘어나고 있다. 투자, 투기를 넘어서 사기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는 이미 세계적 현상이다. 가상화폐는 이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는 금지됐지만 코인을 발행해 공개하는 코인공개상장(ICO)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가상화폐를 법적 화폐로 인정하기는 힘들어도 투자 상품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미 세계 각국은 가상화폐가 가져올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는 '크립토루블(cryptoruble)', 스웨덴은 '에크로나(ekrona)' 등 국가 공인 가상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과 제대로 결합할 경우 거래 수단 이상의 가치를 담을 수 있다고 본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거래나 결제 외에 계약서, 전자투표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는 확장성을 지닌다. 비트코인에 블록체인 플랫폼 기능을 더한 것이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투기에서 투자로' 보고서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계약이나 목적이 세분화된 다양한 가상화폐의 사용이 증가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8-09-30 15:00:27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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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야금 오르는 저축은행 대출금리, 취약차주 빨간불

저축은행 대출금리가 서서히 오르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어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워 저축은행을 찾은 취약차주(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시장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가 취약차주의 빚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서민금융 정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일반 대출금리는 지난 8월 말 기준 10.99%다. 기업대출은 8.33%, 가계대출은 15.18%로 수준이다. 특히 가계대출은 지난달보다 0.47%포인트(14.71%) 상승하고,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0.63%포인트(14.6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금리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차주 대부분이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취약차주라는 것. 올해 2분기 말 기준 취약차주의 금융기관별 대출 비중은 비은행이 65.5%로 비취약차주의 41.5%를 웃돌았다. 금리가 오를수록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취약차주가 주로 이용하는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차주의 경제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은 취약차주의 경제여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저신용자에게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OK·SBI·웰컴·애큐온·JT친애 등 주요 대형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평균 연체율은 9.28%로 지난해보다 1.23%포인트(8.15%)상승했다. 저축은행별 연체율은 JT친애 저축은행 14.96%, 애큐온저축은행 11.27%, OK저축은행 10.42%, SBI저축은행 7.02%, 웰컴저축은행 3.21% 등으로 대형사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10~15%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모가 가장 큰 OK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9%에서 올해 2분기 10.42%까지 뛰어 올랐다. 기존 차주의 상환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 업계의 연체율 증가가 카드·보험·은행 등으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서민금융정책을 통해 연체율을 감소시키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높아진 연체율에 취약차주들이 급전을 빌리기 위해 불법 사채 등 다른 곳까지 손을 뻗게 되면 경제악화가 전이 될 수 있다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과도한 금리인상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달에는 고신용자(1~3등급)가 대출을 받아 금리가 낮아지는 특수요인이 없어 평균금리가 올랐을 뿐"이라며 "연말까지는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9-30 13:57: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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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대부업의 새로운 명칭을 찾아주세요"

대부금융협회가 '대부업'을 대신할 명칭을 찾아 나섰다. 대부금융협회는 10월 한 달간 불법 사채와의 혼동을 방지하고 대부업의 다양한 업태를 총칭할 수 있는 대부업의 새로운 명칭을 찾기 위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대부업은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대부업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을 하고 관리 감독을 받는 서민금융회사다. 하지만 대부업법에서 불법 사채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로 지칭하면서 대부업 이용자 중 약 20%가 합법 대부회사와 불법 사채업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불법 사채업자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부회사에 전가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대부금융협회는 '대부'라는 명칭을 대신할 새로운 명칭을 전 국민 대상으로 공모하고, 수상작에 선정된 출품작은 대부업 명칭 변경을 위한 정책 제안에 사용할 예정이다. 공모전은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개최되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품작은 현장실무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 말께 협회 홈페이지에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 1명(100만 원), 최우수상 2명(70만 원), 우수상 3명(50만 원)과 상장이 각각 수여되며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공모전 관련 문의는 '대부업 명칭 공모전' 운영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2018-09-30 13: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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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차로 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가로채…중고차 딜러 보험사기 적발

고급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중고차 딜러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딜러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기획조사에 착수한 결과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24건의 고의사고 등을 유발해 보험금 약 12억원을 편취했다. 중고차 딜러 A씨는 2013년 2월에서 2017년 7월까지 총 15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약 2억원을 가로챘다. 중고차 딜러이자 보험설계사로 차량과 보험에 관한 전문지식을 악용했다. 다른 중고차 딜러 B씨는 2013년 4월에서 올해 2월까지 차선변경 차량을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25건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1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중고차량을 3~4개월의 단기간 보험에 가입한 후 차량을 수차례 바꿔가며 고의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매매가 용이한 중고차 딜러의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사고를 내고 수리해 파는 방식이다. 또 주로 외제 중고차량 또는 고급 중·대형 중고차량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해 미수선수리비를 노렸다. 중고차 딜러인 만큼 차량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 사고발생 시 미수선수리비를 가로채기 유리했다. 이들은 차선변경 등 경미한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차선변경이나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로 처리되므로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 중"이라며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등에 대해 더욱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9-30 11:59:5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