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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젊은 세대 대한 이해 노력·사각지대 해소 필요"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젊은 세대에게 소득 재분배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함께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2057년 적립기금 소진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는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유지(1안) ▲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2안) ▲보험료 12%↑·소득대체율 45%↑(3안) ▲보험료13%↑·소득대체율 50%↑(4안) 등 총 4가지 방안이 담겼다. 김 교수는 "2안은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적립기금을 증가시키고 고갈연도를 연장하는 3, 4안은 미래세대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적립기금 고갈시 연금보험료는 부과방식 비용률로 전환되는데 2060년 부과방식 비용률은 26.8%, 2088년에는 28.8%로 상향된다. 3차 재정추계시 2060년은 24.1%, 2088년은 23.6%였던 것에 비하면 추정치가 증가했다. 특히 합계출산율을 반영하면 심각성은 더욱 높아진다. 2017년 출산율 1.05명으로 가정할 경우 보험료율은 2060년 29.3%, 2088년 37.7%로 높아져야 한다. 2080년을 기준으로 3안은 41.3%, 4안은 44.9%에 달한다. 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3, 4안으로 갈 경우 2060년에는 부과방식 비용률은 40%를 육박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가능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2안에 따르면 부과방식 비용률은 30% 정도로 올라가게 된다. 정부 예산은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 시 20조1000억원에서 26조8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김 교수는 저부담·고급여 구조 개선, 부과방식 전환, 기금 운용 수익률 증대,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대안으로 꼽았다. 현행 국민연금의 세대별 수익비를 보면 전 세대, 소득계층의 수입비가 1.0을 초과한다. 이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낳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부양비율은 100%를 넘어섰다. 정부가 노인 1명에게 100만원을 보장한다고 하면 근로 세대의 월급에서 100만원 이상을 떼가야 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인구가 끊임없이 팽창하면 가능하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는 사실 국민연금을 가입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나라의 2050년대 인구부양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40% 수준에 달하는 만큼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현경 영국 요크대 박사는 "기초연금이 사실상 0층 연금, 국민연금이 1층 연금으로 기능하는 현 연금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재정안정화를 추구하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의 삭감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1안과 2안은 장기 재정안정성 추구를 위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대안만 존재하기 때문에 진정한 개혁안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장기 개정안정성은 외면한 채 개혁의 정치·사회적 수용성에 과도하게 초점을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더 내고 더 받는 정책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면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저소득층을 위해 보험료 국고지원 확대를 꾀하고 기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특징인 강제성, 세대 내 소득 재분배에 대해 젊은 세대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장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이후 최소 24%에서 33.5%의 보험료 납부가 필요하다는데 이번 정부의 개편안에 기금 소진 이후의 대안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과연 청년과 미래세대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편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송 회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이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25년 동안 보험료를 냈을 경우 100만원을 넘긴 가입자는 250만원 소득자와 400만원 소득자에 불과했다. 이는 한 달에 100만원, 250만원, 400만원 소득자가 25년 동안 보험료를 냈을 경우 65세부터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수령액을 가정한 수치다. 송 회장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소득대체율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은 되돌려 받을 수만 있다면 지지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중심보다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구에 집중해 노후 보장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1-09 15:25:31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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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 황종섭 전 하나저축은행 대표 출마…3파전

황종섭 전 하나저축은행 대표가 차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 앞서 한이헌 전 국회의원과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어 차기 중앙회장을 두고 민(民)·관(官)출신 인사 간 대결구도가 예상된다. 황 전 대표는 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8일 오전 첫번째로 회장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며 "저축은행을 직접 느끼고 경험해본 회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업행태에 따라 개별 저축은행들이 느끼는 체감이 다 다를 수 있다"면서 "업계에서 일했던 경험을 발판삼아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저축은행 출신이 회장직에 올라야 할 것 같아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1958년생으로 대구고와 영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1979년 기업은행에 입행해 금융권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보람은행 자금부, 하나은행 창원지점장, 하나은행 준법감시인, 용산영업본부장, 리테일영업추진본부장, 영남사업본부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하나저축은행 대표를 맡아 업계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 하나은행 부행장 시절에는 함영주 현 행장과 함께 유력한 행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특히 황 전 대표는 "업계 내부에서는 저축은행 출신이 회장직에 올라야 이해관계가 좀 더 편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회장직은 정부 임명직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돼 있는데 저축은행중앙회장인 만큼 79개 회원사의 주도적인 회장 선출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장으로 선출되면 저축은행의 목소리를 듣고 시급한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겠다"면서 "전문성과 경험으로 저축은행과 정부의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영삼 정부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한이헌 전 국회의원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지낸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업계 출신 황종섭 후보도 출마하면서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에 관료 출신과 민간 전문가 간 경쟁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6대 금융협회 중 하나인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입후보 지원을 받는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면접 등 심사를 거친 후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후보에게 후보추천서를 발급한다. 이어 21일, 예정된 79개 회원사 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회장이 선출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민이냐 관이냐는 중요치 않다"며 "저축은행의 의견을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9-01-09 15:21: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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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지표 발표, 금융시장 영향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 지표 등의 발표가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옵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일 BOK경제연구 '거시경제지표 공표가 옵션가격의 일중 내재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6년 1월~2008년 8월)보다 위기 당시(2008년 9월~2010년 12월)와 그 이후(2011년 1월~2014년 6월)에서 거시경제지표 공표가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보고서는 "위기 시와 그 이후 전반적인 시장위험이 증대되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공적지표에 내재된 정보에 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통화정책(기준 금리) 결정사항 및 주요 거시경제지표(국내총생산, 실업률, 무역수지, 소비자물가지수, 광공업생산지수) 공표가 종합주가지수(KOSPI200) 옵션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2006년 1월~2014년 6월 동안 일중(분 단위)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거시경제 지표 공표 시점에 뉴스효과 등으로 주가지수 옵션의 내재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표시점 15분 전후에도 내재변동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거시경제지표 등과 같은 공적정보가 발표되기 직전과 직후에 금융시장이 반응한다는 점은 동 정보가 시장참가자의 기대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거시경제지표 등의 공표가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옵션유형, 금융위기 전후, 거시경제지표 종류, 기준금리 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거시경제 지표 등의 공표 시 풋옵션의 내재변동성(공포지수)이 콜옵션의 내재변동성(탐욕지수)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시장참가자들이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19-01-09 14:37:1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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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리스크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경기침체 선제 대응"

NH농협금융지주는 9일 서울 서대문 본사에서 '2019년 농협금융 리스크관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협금융은 김광수 회장의 방침에 따라 올해 지주 차원의 통합 리스크관리를 통한 컨트롤 기능을 강화하고,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제 2금융권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관리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리스크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기업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기업차주에 대한 신용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자산군별 위험가중자산 대비 수익률(RORWA) 분석을 통해 선별적으로 자산을 확대함으로써 리스크에 부응하는 수익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허충회 리스크관리부문장은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리스크관리부문의 역할과 직원의 자세를 강조하고, 지속성장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주문했다. 이어 신환종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의 '글로벌 정치·경제 혼란과 리스크관리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글로벌 리스크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농협금융 리스크관리부문 110여 명의 임직원은 농협금융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통해 농협의 수익센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윤리경영도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2019-01-09 14:28:5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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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느라' 3분기 가계 여유자금 11조원

지난해 3분기 가계가 신규 주택구입에 나서면서 여유자금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중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한 국내부문의 순자금운용(자금운용액-자금조달액) 규모는 전분기(14조원)보다 증가한 28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순자금운용은 경제주체가 예금, 채권, 보험·연금 준비금으로 굴린 돈(자금 운용)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자금 조달)을 뺀 금액이다. 지난해 3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은 11조원으로 전분기와 동일했다. 자금조달은 지난해 3분기 25조1000억원으로 전분기(27조6000억원)보다 줄었다. 같은 기간 자금운용 규모도 38조5000억원에서 36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신규 주택구입이 지속되면서 순자금운용 규모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3분기 평균 순자금운용 규모는 1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11조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마이너스(-) 7조2000억원으로 전분기(-15조4000억원)에 비해 축소됐다. 순자금조달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자금조달이 자금운용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기업은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투자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자금 운용보다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자금조달은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모두 확대되면서 전분기 27조5000억원에서 51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자금운용도 금융기관 예치금 및 채권에 대한 자금운용이 플러스(+)로 전환하며 12조1000억원에서 44조원으로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조정양상에 있고 한국전력공사 등 일부 공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로 전분기보다 순자금조달규모가 축소됐다"고 말했다. 일반정부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지난해 2분기 13조1000억원에서 3분기 17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 2017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한은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이 있었다"며 "정부는 상반기 중 재정을 조기 집행함에 따라 하반기에 정부지출 규모가 줄어들어 자금잉여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국내 비금융부문의 금융자산은 8145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04조원 늘었다. 금융부채는 58조4000억원 증가한 5342조8000억원이었다.

2019-01-09 14:21:5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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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만기·납입면제·환급 혜택 선택 종합보험 출시

현대해상은 다양한 만기구조 및 납입면제 조건 선택이 가능하고 각종 보장을 강화한 신상품 '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세만기형(비갱신형) 또는 갱신형 중 고객이 원하는 만기 구조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고객의 가입 조건에 따라 납입면제 및 기납입 보험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면제 제도를 선택한 경우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말기간경화, 상해·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등 8가지 사유 발생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갱신형 계약으로 가입한 고객은 갱신시점 이후에도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된다. 세만기형의 경우 보험료환급 특약 가입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말기간경화 등 6대질병 진단시 기납입한 보장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22대 특정질병수술, 다발성 13대 질병수술, 35대 생활질환수술, 치핵수술 담보 등 다양한 수술 보장이 가능하며 대표적인 통증유발 질환인 대상포진과 중년남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통풍 등 생활밀착형 질병에 대한 보장도 강화됐다. 전립선암, 고환암 등 남성생식기와 관련된 암과 유방암, 자궁암 등 여성 암질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성별 특화 암보장을 제공해 암 질환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80/90/100세만기형 또는 10/20/30년만기 갱신형 중 선택 가능하고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전담간호사 방문 및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케어서비스도 운영한다.

2019-01-09 14:04:50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