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향하는 금감원 '칼끝'…종합검사·보험감독 혁신안

금융감독원이 올해 종합검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칼끝이 보험업계로 향하고 있다. 취임 이후 줄곧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온 윤석헌 원장이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면서 그 대상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1월 중 윤 원장이 가동한 자문기구인 보험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보험산업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보험산업 혁신방안이 발표된다. 윤 원장은 사업비 등 은행과 보험을 비교하며 수차례 지적을 해온 만큼 어떤 내용이 담길지 보험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하고 첫 대상으로 보험사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 금감원이 정한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융사를 검사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특별한 기준 없이 주기적으로 실시했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우려하는 수검부담 등의 완화를 위해 핵심 리스크에 집중하는 '유인부합적인 종합검사 방안'을 마련해 2019년 검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며 "향후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종합검사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이 삼성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금융 민원 접수 건수 가운데 보험 민원은 60.9%(생보 24.3%, 손보 36.6%)에 달했다. 보험계약 10만건 당 민원 건수는 생보사의 경우 9.2건, 손보사는 7.6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생보사는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으로 금감원과 갈등을 빚어왔다. 자살보험금 사태는 보험사들이 물러나면서 일단락됐지만 즉시연금의 경우 보험사들의 법적 판결을 묻기로 하면서 장기전에 돌입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금감원의 임원 인사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전력이 있는 이성재 전 보험준법검사국장(현 여신금융검사국장)이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로 승진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달 중 보험감독 혁신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윤 원장은 보험산업의 고질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 보험감독 혁신 TF를 만들었고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은 첫 회의 당시 "소비자 불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명확한 약관, 상품에 대한 부실한 안내, 불투명한 보험금 지급 등 불완전판매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 시각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점을 고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더욱 강화된 소비자 보호 방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윤 원장은 보험업권에 대해 수차례 불만을 표현해 왔다. 윤 원장은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에 익숙해져 있는 것인지 몰라도 은행은 상식적으로 하는데, 보험은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한다"며 "은행은 2% 이자 주고 나머지로 사업비를 하는데 보험은 경비 충당을 먼저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더욱 집중함에 따라 시장의 예상대로 특정 보험사가 종합검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종합검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