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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주력 대기업,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10%이상 보유 가능

오는 17일부터 정보통신기술(ICT)부문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ICT주력 기업의 판단기준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에서 ICT계열사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무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금융위는 주식보유한도 특례가 적용되는 주주의 자격요건을 확정했다. 기업집단 내 ICT기업자산 합계액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합계액의 50%이상이라면 인터넷 지분을 10%넘게 보유할 수 있다. ICT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을 제외)을 영위한 회사다. 따라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주도하는 카카오나 KT, 네이버 등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와 신용공여 지분증권 취득 등 원칙적으로 대주주와 거래할 수 없던 예외 사유도 규정한다.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이 밖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경우 대면영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휴대폰분실, 고장, 보이스 피싱 사기우려가 의심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거래하기 어려울 때에도 대면영업이 가능하다.

2019-01-08 16:34: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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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확대…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정부가 혁신적인 창업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를 확대하고 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연기금과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금융위는 혁신적인 창업 벤처기업이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은 15억원으로, 크라우드 펀딩 투자 경험이 많은 적격투자자를 중심으로 연간 투자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적격투자자 대상은 최근 2년간 총 5회 이상, 1500만원 이상 투자한 투자자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 청약만 허용하고, 투자확정 전 투자자 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10일간의 최소 청약기간을 도입한다. 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금융위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한다. 다만 진입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가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조건의 퇴출 유예기간과 위법여부 판단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투자일임업자가 연기금 및 공제회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허용한다. 이전에는 위탁받은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자산 처분권까지 넘기는 신탁계약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반면 기관투자자나 전문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줄어드는 만큼 보호장치는 강화한다.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해 투자자가 보유한 공모펀드의 실질수익률, 환매 예상금액등을 펀드판매사가 매월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자산운용보고서·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식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진입장벽 완화로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바란다"면서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투자자신뢰를 향상시키는 한편 과도한 규제비용을 감축해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9-01-08 16:01: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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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조의 파업...19년 전 만큼 절실한 것일까?

"우리나라 은행 한 곳이 문 닫으면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이 더 똑똑합니다. 다른 은행으로 가면 그만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파업하는 은행과 직원이 경험할 겁니다. 실제로 S은행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다른 은행 여·수신 창구가 북적일 정도였어요."(A은행 전 은행장) KB국민은행의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 옛 주택은행과의 합병을 반대한 2000년 이후 19년만의 파업이다. 이번 국민은행 파업이 19년 전 만큼 절실한 것일까. 19년 만의 KB국민은행 총파업이 진행된 8일. 각 지점은 큰 혼란이 없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노조는 8일 하루 경고성 파업에 이어 이달 말께 2차 총파업을 이미 예고했다.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1분기 내내 파업을 반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요구 중 당초 가장 크게 부각됐던 성과급 300%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총파업은 그대로 진행됐다. 사측이 앞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임금피크제 진입시기 조정과 페이밴드(직급별 호봉 상한제) 등에 대해서도 노조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면서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날 총파업 선포식이 열린 서울 송파구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야제 전에 이뤄진 집중교섭에서 사측이 성과급 관련 수정 제안을 했고 저희도 수용해 후순위로 밀려났다"며 "핵심 쟁점 1, 2순위는 신입 행원의 기본급 상한제한과 'L0' 여성직원 근무경력 인정"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측이 차별과 산별교섭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지만 결국 페이밴드나 무기계약직의 근무경력 인정, 임금피크제 연장 모두 노조원들이 받아가는 돈과 관련한 문제다. 성과급 처럼 1회성이 아닌 연봉 자체가 크게 변동될 수 있는 사안이다. 페이밴드는 일정 기간 안에 승진을 하지 못하면 기본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2014년 11월 이후 입행한 직원부터 적용하고 있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페이밴드가 직원의 급여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페이밴드 확대를 제안했던 이유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소홀한 업무태도로 동료 직원의 근로의욕까지 꺾고 있는 일부 극소수의 분들을 염두에 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득했다. 사측이 당초 확대 방침을 접고 현행 유지·추후 논의하자고 했지만 노조측은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역시 노사 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노조는 금융노조의 산별협상에 따라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만 56세로 1년 늦추자고 제안한 상태다. 허 행장은 "부점장과 팀원·팀장급 직원의 임금피크 진입 시기 불일치로 일어나는 조직 내의 갈등은 우려할 수준"이라며 "임금피크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은 고령화 시대와 곧 다가올 정년연장에 대비하는 등 KB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KB국민은행 파업에 대비해 위기상황대응반을 운영하고, 고객 불편 상황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파업으로 인해 고객들의 금융거래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은행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은행의 신뢰와 평판이 훼손될 것"이라며 "여타의 일반기업과 달리 은행은 경제활동을 매개하는 국민경제의 핵심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금융거래와 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은행의 파업은 국가적 손실도 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특히 국민은행은 고객수나 자산규모 면에서 국내 최대 은행이므로 그만큼 영향도 크다는 점에서 더욱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9-01-08 15:58:4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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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위기를 경영하라] 인구 절벽의 역습

"선진국이 인구절벽에 도달하면서 결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를 기록했다. 그 다음은 한국이다."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 몰아 닥치고 있다.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세계적인 경제 예측 전문가 해리덴트는 제16회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은 심각한 인구절벽에 직면, 경제불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경고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며 인구팽창과 인구 폭발을 걱정하던 시대를 지나 '한 명만 낳아도 출산장려금을 주겠다'는 시대가 됐다. 저출산이 가속화되자 총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도 자연스레 예상보다 앞당겨지고 있다. 8일 통계청의 '2017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방식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4.2%로 전년에 비해 34만명 늘었고, 생산연령인구는 11만6000명 감소했다.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7% 이상)로 들어선 지 불과 17년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셈이다. 반면 경제활동인구 진입 연령대(만15세)는 급속히 줄고 있다. 만 15세 인구는 지난 2017년 처음 40만명대로 떨어진 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출생률 저하도 심각하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역대 최저인 33만명 안팎에 그쳤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부분 은퇴하고,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원과 신생아가 감소하는 인구구조가 상당기간 고착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인구절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문제점 그렇다면 인구절벽은 우리나라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 올해 만 60세 정년을 앞둔 1959년생은 84만9000명으로, 앞으로 16년간 거의 매년 80~90만명이 은퇴연령에 진입한다. 은퇴를 하게 되면 현역시절에 비해 소비를 줄이기 마련이다. 소비가 줄면 내수경기가 어려워져 경기활력이 떨어진다. 내수불황에 빠지는 것이다.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를 받아줄 후배세대가 취약하다.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적어지면서 자산가격은 떨어진다. 결국 소비와 자산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져들어 고용, 금융, 제정 등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해외사례로 본 인구절벽에 대응하는 법 해결책은 있다. 주요 선진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출생(1946년이후)해 현재 50~70세의 연령수준이다. 선진국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 10~30년 앞서 인구절벽의 문제를 고민해 온 셈이다. 고령화 대책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고령화 맞춤형 일자리, 이민정책구축, 여성의 노동시장진입 등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우선 이들 국가는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했다. 노인빈곤층이 증가할수록 소비가 줄어, 내수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영국은 2000년 '뉴딜플러스50' 정책으로 고령층구직자 지원을 확대했다. 6개월 동안 실직상태인 구직자에게 약 1500파운드의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고, 이들을 고용한 자영업자에게는 1년간 고용관련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줄어드는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한 다문화정책 '이민시스템'도 마련했다. 고령자 비중이 높아질 수록 강도 높은 체력이 요구되고 위험을 감수할 3D업종의 인력난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인 호주, 캐나다, 미국, 독일, 스페인은 고령화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까운 나라 일본도 지난 2016년부터 이민 정책변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이민자를 받아드리고 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지난해 249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4000명 증가했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도 확대했다. 스웨덴은 소득 대체율이 80%에 이르는 육아휴직급여와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료를 지원해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였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던 일본과 이탈리아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늘리고 있다. 신윤정 사회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에서도 양성평등과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국가가 출산율이 높았다"면서 "물론 우리나라도 보육환경, 아동수당도 도입됐지만 인구절벽문제를 극복하려면 사회전체적인 방향에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양성평등 정착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9-01-08 15:22: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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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문 열면 주목받을 정도…국민은행, 총파업 한산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의 총파업에도 일선 지점은 운영에 차질이 없는 모양새다. 고객 불편도 없었고 방문객도 많지 않아 한산했지만 고객들은 파업 이유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8일 오전 국민은행 노조는 성과급 인상과 임금피크제 등을 조건으로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 모여 하루 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00년 주택은행 합병 반대 파업 이후 19년 만이다. 국민은행은 이날 전국 영업점 1058개 중 411곳을 거점 점포로 선발, 비상운영 체제에 돌입했다. 영업점은 모두 열었지만 일부 대출 등은 거점 점포에서만 받을 수 있었다. 당초 거점 점포로 고객이 몰려 혼잡해질 것이란 우려와 달리 거점 점포 업무는 순조로웠다. 광화문 지점 관계자는 "파업이 하루일 뿐더러 큰 지점은 대부분 인력을 배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비거점 지점도 운영에 지장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창신 지점과 신용두 지점의 경우 8개의 창구 중 2곳이 '부재중'으로 비어 있었지만 업무에는 지장이 없었다. 창신 지점 관계자는 "팀장급 직원을 전진배치했다"며 "비노조원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업무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창신 지점은 '정상 영업한다'는 내용의 안내문과 함께 일정 시간마다 '파업으로 업무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안내 방송했다. 신용두 지점의 경우 부족한 업무를 파견 직원을 통해 해결했다. 대형 지점 직원을 보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 것이다. 대출상담 창구 등도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신용두 지점으로 파견 온 한 직원은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쓰며 주시하고 있다"며 "다행히 업무도 한산해 아직까지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거점 점포 여부를 떠나 대부분 지점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직원들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한산했다. 일선 은행은 사전 공지한 총파업 안내문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을 이유로 꼽았다. 거점 점포인 청량리 지점의 관계자는 "평소였으면 대여섯명의 대기열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많이 한산하다"며 "며칠 전부터 파업 안내문을 붙여놔서인지 고객이 많이 없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이날 영업시간 중 자동화기기(ATM) 및 창구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거래수수료를 모두 면제했다. 20년 가까이 국민은행을 이용해 온 김 모씨(57)는 "대한민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 은행이면 월급도 많을 텐데 성과급을 더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얼마나 더 받으려고…"라고 비꼬았다.

2019-01-08 14:48:3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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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파업하고 있었어요?"…KB국민은행, 파업 불편 없어

"파업 중인 줄 몰랐는데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도화점을 방문한 20대의 조지완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동행한 친구가 파업 안내문을 가리키자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조 씨는 "창구에서 입출금 업무를 봤는데 평소랑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이 지점은 파업으로 10개 창구 중 5개 창구만 정상 업무 중이었다. 국민은행 노조 총파업이 예고대로 진행됐지만 업무가 가장 바쁜 점심시간임에도 우려했던 '창구대란'은 없었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진행된 8일 마포구 내 대부분 지점에서는 정상적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었다. 창구 곳곳에 부재중 팻말이 걸려 있었지만 본사 파견 직원과 비노조직원 등이 손님을 응대했다. 거점 은행에서만 정상업무를 한다고 알려졌지만 현실은 달랐다. 점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밀리거나 업무 불가로 불편함을 겪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점심시간이 한창인 12시 반에도 은행은 한산했다. 마포구 거점지점 6개 중 하나로 지정된 마포역점도 마찬가지였다. 마포점을 찾은 60대의 권 모씨는 "평소 거래지점도 아닌데 통장업무 때문에 왔다"며 "돈 잘 갔는데?"라고 반문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 적금 만기라서 돈을 찾으러 온 30대 초반 박 모씨도 정상적으로 은행 업무를 마쳤다. 박 씨는 "집이 근처여서 원래 거래하던 지점이다. 파업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대기 인원은 없었다. 지점 관계자는 "오늘 파업이 예고됐기 때문에 고객들이 미리 알고 오늘은 영업점을 많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도화점은 찾은 이정향 씨(60)는 "파업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물어 보는 거 대답 잘 해줬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문자인지를 물으러 왔는데 자세한 설명을 들어 이 씨는 불만 없다며 돌아갔다. 거점지점이 아니지만 '정상영업'을 한다고 붙인 곳도 있었다. 공덕역 인근에 위치한 마포점은 입구에 '1월 8일 KB국민은행 총파업이 진행 중이나 저희 지점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입니다'라고 안내했다. 다른 영업점이 '파업으로 은행 업무처리 시간이 지연되거나 일부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문을 붙인 것과 달랐다. 창구 9개 중 4개에 부재중 팻말이 걸려 있었지만 대기 인원이 2~3명에 불과해 큰 불편은 없었다. 이 지점에서 카드 발급 업무를 본 20대의 박 모씨는 "카드 발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안내도 잘 해주셨다"고 했다. 급한 업무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손님도 간혹 있었다. 도화점을 방문한 50대 이 모씨는 "외환 송금하러 왔는데 창구가 다 차서 기다릴 시간이 없어 그냥 나왔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이번 파업은 노사가 임금피크제 돌입 시기를 늦추는 것과 페이밴드(직급별 호봉 상한제) 폐지 등 핵심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시작됐다. 국민은행이 파업하는 것은 지난 2000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 반대 파업 이후 19년 만이다.

2019-01-08 14:47:49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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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KB국민은행 파업…각 영업점 예상외 '한산'

8일 오전 11시 서울 잠실학생체육관. 영하 3도, 체감온도는 영하 5도에 달하는 추운 날씨에도 KB국민은행 파업 현장은 구호와 투쟁가로 가득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8일 오전 9시부터 19년 만의 총파업에 들어갔다. 임금피크제 진입시기와 직급별 호봉 상한제(페이밴드) 등으로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파업이 벌어지는 체육관 앞은 물론, 인근에서 먹을거리를 파는 매점과 편의점 또한 몰리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파업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지만 시설과 이어지는 종합운동장역 8번 출구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이날 파업은 노조 추산 약 만 명 가량이 참여했다. 각 지점 은행원들은 편안한 차림새로 집회에 참여했다.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집회의 성격상 대부분 비장한 표정들이 얼굴에 어렸다. 참가자들이 입가에 쓴 검은색 '투쟁' 마스크와 이마에 두른 붉은 '총파업'띠가 집회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집회에는 경기도 등 서울 외 지역 지점에 근무하는 은행원들도 다수 참여했다. 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오전부터 고속버스로 올라왔다는 김 모씨(31·여)는 "이 구역 좌석은 모두 경기도 등 수도권 지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며 "집회에 가기 위해 큰 배낭으로 짐을 싸왔다"고 했다. 노조 측은 오늘 경고성 파업 이후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2월 중순까지 추가 파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50분, KB국민은행 삼성역 지점은 사람이 한창 몰릴 시간대임에도 한산했다. 지점 안에는 창구 고객 1명만이 개인적인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삼성역 지점은 총파업을 대비해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거점점포 411곳 중 하나다. 이에 파업으로 거점 영업점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사뭇 달랐다. KB국민은행 삼성역 지점 관계자는 "사전 홍보 등으로 국민은행의 총파업을 미리 아신 고객 분들이 많다"며 "업무가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그런지 평소 고객 수보다 50% 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거점점포가 아닌 KB국민은행 삼성동 지점 또한 창구 고객은 4~5명에 불과했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지점에 들른 김 모씨(40·여)는 "파업 때문에 정신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와보니 대기 인원수가 1명밖에 없어 앞 사람이 끝난 다음 바로 업무를 볼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2019-01-08 14:47:21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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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위기 이후 유럽과 장기금리 동조화 높아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장기금리가 미국보다 유럽 선진국과 동조화 현상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18년 12월호 조사통계월보 논고'에 게재된 '국내외 장기금리의 동조화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장기금리는 선진국과의 동조화 현상이 심화됐고 특히, 미국보다 유럽 선진국과 상관관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선진국 장기금리 사이의 상관계수는 상승했지만 한국과 재정위기 국가 및 신흥국 간 상관계수는 하락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장기금리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장기금리 동조화 원인으로 ▲주요국 양적완화 정책 ▲글로벌 저성장·저물가 ▲한국의 양호한 대외건전성 등을 꼽았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대규모 장기국채 매입 등으로 기간 프리미엄이 동시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주요국 장기금리 동조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 프리미엄은 단기채권 대신 장기채권을 보유하는 데 따른 추가적 보상을 의미한다. 이는 장기채권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가격 리스크), 장기채권 부도에 따른 손실(부도 리스크), 만기도래 이전 거래비용(유동성 리스크) 등에 의해 결정된다. 기간 프리미엄 변동요인을 대내외 단기금리 기대 및 기간 프리미엄 충격으로 분해한 결과 독일(70%), 영국(60%) 등에서 기간 프리미엄에 대한 해외요인 설명력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 기간 프리미엄의 해외요인 설명력은 2010년 30%에서 2018년 70%로 확대됐다. 미국 기간 프리미엄의 경우 우리나라와 여타 선진국과 달리 대내요인 설명력이 국내 단기금리 기대 요인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2013년 이후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기금리 기대가 미국의 기간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저성장·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내외 정책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 점도 장기금리 동조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 물가상승률이 주요 선진국과 같이 장기간 물가목표를 하회하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와 주요국 인플레이션의 상관계수가 높아졌다.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은 미국(0.64)보다 유로지역(0.74)과 상관계수가 높게 나왔다. 유럽국가와의 경제성장률 상관관계도 높아졌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성장률의 독일(0.38 → 0.70), 스위스(0.32 → 0.65), 스웨덴(0.34 → 0.61) 등 유럽선진국과의 상관계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선진국 수준의 양호한 대외건전성도 국내 장기금리가 주요 선진국과 동행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높은 재정건전성과 양호한 대외지급능력 등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설명이다. 2014년 이후 대외금융자산이 대외금융부채를 초과하는 대외 순채권국으로 전환됐으며 대외채무비율(명목GDP 대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단기외채비율(대외채무 대비)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보고서는 "향후 유럽중앙은행(ECB) 등 여타 주요 중앙은행이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 장기금리가 선진국 장기금리와 동반 상승할 수 있다"며 "선진국 장기금리 흐름에 주목하라"고 말했다.

2019-01-08 14:05:43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