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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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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불합리한 규제 완화할 것"…소비자보호 당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취득한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성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금융시장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외국계 금융사에게도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가 글로벌 금융산업의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으로 자리매김 했다"며 "모든 영업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를 살피고,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반성장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윤 원장은 "최근 남북경협 가능성이 커지면서 동북아 금융중심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외국계 금융사에도 값진 도약의 기회가 되고 외국계 금융회사와 한국 금융시장 간 동반 성장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이날 발표된 '평양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도 (북한에) 들어갈테니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일단은 경제협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할 일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24개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2018-09-19 15:28:1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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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은행권 사회적 경제기업에 1718억 공급

사회적금융 추진을 위해 은행권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1718억원의 자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지난 4월 개최된 제1차 사회적금융 협의회에서 마련한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사회적금융협의회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라 당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주로 관계기관의 개별과제 추진현황 점검 및 사회적금융 데이터베이스(DB) 등 인프라 구축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회적금융 추진을 위해 은행권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총 1718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는 지난해 총 지원 실적인 2527억원의 68.% 수준이다. 하반기에도 자금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총공급규모는 작년보다 약 20~3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현재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부문에서 대출·보증·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올해 안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1000억원 이상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1051억원(823개사)을 공급해 목표치를 달성했다. 또한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가치연대기금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도매기금(wholesaler)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 추진 중인 민간기구다. 이밖에도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검색, 홈페이지 열람, 전화·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있거나, 향후 전대사업을 희망하는 예비 사회적금융중개기관 현황 파악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및 지원현황정보를 수집·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 실적평가를 위해 사회적가치와 재무상황 등을 평가하는 평가모형 개발을 추진 중이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12월중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해 실적점검 및 내년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 논의한다.

2018-09-19 15:25:58 유재희 기자
금융위 "금융분야의 '클라우드 활용범위' 확대"

앞으로 금융권이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실별정보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19일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최근 클라우드 플랫폼은 비용절감과 안정성 강화, 혁신 서비스 창출 등이 가능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권 분야에서 클라우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 금융권은 클라우드로 데이터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클라우드 활용이 내부 업무처리 등에만 한정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클라우드 활용범위가 확대되도록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를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클라우드서비스의 안정성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등이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이용했던 만큼 별도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성 기준이 필요 없었다. 하지만 앞으론 금융분야 특수성을 반영해 안전성 확보조치 등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제공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부통제 차원에서 금융회사 등이 정보 중요도를 자체 기준으로 분류하고 클라우드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과 안전성도 평가한다. 또한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 등의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 중요정보를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때는 금융회사가 안전성 확보조치와 계약 내용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클라우드 계약서에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의 조사·접근권, 클라우드 제공자·금융사의 법적책임도 명시한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처리는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정한다. 전산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이나 소비자 보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외소재 클라우드 허용 여부는 운영성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분야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8-09-19 15:21:35 유재희 기자
KEB하나은행-하나카드, 대한검도회와 제휴카드 발급 업무협약

KEB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19일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대한검도회(회장 이종림)와 제휴카드 발급추진 및 제반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단자 회원만 10만명이 넘는 대한검도회의 제휴카드사로 하나카드가 새로 선정되어 대한검도회 소속 회원들에 특화된 맞춤형 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KEB하나은행은 원활한 제휴카드 발급 및 제반 업무지원을 위해 하나카드와 협업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회원들의 각종 편익을 도울 예정이다. 제휴카드는 하나카드의 대표상품이자 밀리언셀러 상품인 '하나멤버스 1Q신용카드'를 기반으로 대한검도회의 공식로고를 담아 회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제공과 동시에 검도인으로서의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게 제작할 방침이다. 장경훈 KEB하나은행 개인영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카드가 제휴카드 발급을 담당하고 KEB하나은행이 마케팅, 영업지원 등의 제반업무를 지원함으로써 하나금융그룹 내 관계사 간 협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10만 대한검도회 소속 회원분들에게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승호 대한검도회 부회장은 "검도인을 위한 전용카드 제휴를 KEB하나은행, 하나카드와 함께 하게되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며, 본 협약을 통해 국내 검도 보급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은 하나금융을 거래하는 모든 손님들에게 더 많은 기쁨과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룹사 간 원활하고 다양한 협업을 증대할 계획이다.

2018-09-19 14:56:58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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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회계처리 논란 종지부…신약은 임상3상부터 자산화

앞으로 신약은 임상 3상부터,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임상 1상부터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간 논란이 지속됐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 이와 함께 현재 감리를 진행 중인 22개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선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오류가 있더라도 스스로 바로 잡을 경우 제재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내놨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약품유형에 따라 자산화 단계가 달라진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약과의 유사성이 검증된 임상 1상부터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신약은 임상 3상부터다. 장기간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약의 안정성과 약효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자산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네릭(복제약)은 오리지널 약품과 생체이용률이 통계적으로 동등한 지를 검증하는 생동성시험 계획을 승인했을 때부터, 진단시약은 허가신청이나 외부임상신청 등 제품검증 단계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다. 감독지침이 있더라도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감리 과정에서 회사의 주장과 논거를 더욱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돼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해 원가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또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금액을 개발 단계별로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토록 했다. 이번에 회계처리 지침을 마련한 만큼 과거 회계처리 오류에 대해서는 제재보다는 시정을 요구해 재작성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 3분기 또는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수정을 반영하는 경우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 만약 오류 수정 과정에서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술특례상장기업 요건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특례요건을 적용하면 장기간 영업손실 요건을 3~5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4분기 중으로 코스닥상장규정을 개정해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8-09-19 14:55: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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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아이행복 선물상자’등 추석 이벤트

신한은행은 추석 명절을 맞아 아이행복 바우처 사용 고객을 위해 19일부터 '기쁘다 추석 오셨네! 추석맞이 신한 아이행복 선물상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아이행복 바우처를 발급하고 '신한 아이행복적금' 또는 '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이벤트 참여 고객 중 300명을 추첨해 '아이행복 선물상자'를 제공한다. '아이행복 선물상자'는 육아에 필요한 로션, 오일, 샴푸 등 생활용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모는 아이행복 패밀리클럽 이벤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아이행복 바우처를 이용하면 만 5세 이하 자녀 명의로 아이행복 적금 또는 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 때 가입 축하금 1만원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으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학대 예방 기금 1천원 기부도 이뤄진다. 아이행복 바우처는 신한은행 모바일뱅킹 '쏠(SOL)'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22일부터 5일간 글로벌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와 함께 '키자니아 SOL TIME' 이벤트도 진행한다. 키자니아에 방문한 고객이 현장에서 모바일뱅킹 '쏠(SOL)'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모두에게 성인 1명과 아동 1명이 사용할 수 있는 키자니아 입장권 또는 키자니아 35% 할인권을 즉석에서 제공한다. 신한은행 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받는 고객들을 위한 '우리아이 아동수당은 당근!신한은행!' 이벤트도 11월 2일까지 진행된다. 9월부터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아동수당을 입금받는 고객이 신한 민트레이디클럽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키자니아 2인 가족권(100명), SPC 해피콘(200명), 해피머니상품권(300명) 등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이벤트 대상 고객이라면 꼭 참여해서 당첨의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9-19 14:29:26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