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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금융감독, 행정 마무리 수단 아냐"…독립성 강조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금융감독이 행정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해 금융위원회와의 관계 재정립도 예고했다. 윤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동시에 현실화된 위험에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금감원이 오롯이 집중해야 할 금융감독의 본질"이라며 "금감원이 국가 위험관리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이 금융감독의 본질과 원칙론을 꺼내든 것은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는 "감독당국으로서 금감원에 주어진 임무는 이름 그대로 금융을 '감독(監督)'하는 것이며,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외부의 다양한 요구에 흔들리고 내부의 정체성 혼란이 더해지면서 금감원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미흡했다"며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일관되게 수행하지 못했고, 감독의 사각지대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작용으로는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와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등을 예로 들었다.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위와의 관계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을 당시에도 "케이뱅크 인가 과정이나 초대형 투자은행(IB) 업무범위의 확대 등은 상대적으로 금융 산업정책 업무가 감독행정 업무보다 중시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것이 금융감독의 혁신"이라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 감독·검사의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금융감독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감독 유관기관들과의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도 하겠다"고 밝혔다.

2018-05-08 10:54: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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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굿앤굿여성건강보험' 출시

- 여성에게 자주 발생하는 각종 질환 집중보장 - 2030대 성인여성의 생애주기에 맞춘 담보 구성 현대해상은 성인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집중보장하고 직장생활·임신·출산·육아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는 여성전용 보험상품 '굿앤굿여성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상품은 성인여성 주요암인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등을 보장해주는 여성특정암진단 담보와 여성특정생식기질환보장, 유방암으로인한유방수술, 중증루푸스신염진단 등 각종 여성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특히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손보상을 제공하는 임신·출산질환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일수제외) 담보가 신설되어 임신이나 출산 관련 질환에 대비할 수 있다. 경추·흉추·요추 골절진단보장, 추간판장애수술, 척추상해질병입원일당(1~3일) 등을 통해 직장생활 또는 육아 중에 흔히 발생하는 척추?골절질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만 20세부터 40세까지 여성만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년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갱신가능하다. 보험료는 30세 기준 월 3만원 수준이다. 현대해상 장기상품부 박재관 부장은 "기존의 종합보험 또는 건강보험에서 담지 못했던 차별화된 담보를 통해 여성에게 특화된 전문 여성보험을 제공하고자 이 상품을 개발했다"며 "폭넓은 보장으로 여성고객들이 꼭 필요로 하는 상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5-08 10:29:5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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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보다 낙관적인 가구별 재무상태 인식…"금융교육 등 인식개선 이뤄야"

-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보험연구원, '한국 가계의 재무건강 연구' 결과 발표 우리나라 가구는 현재 실제 재무상태에 비해 미래 재무상태를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무건강의 실태와 인식 간 차이가 컸다. 재무건강은 가계가 일상적인 지출을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으며 재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장기적으로 재무적 성장이 가능한 상태를 일컫는다. 재무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기초체력, 면역력, 지속력이 모두 갖춘 상태로 본다. 8일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이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20세부터 69세 사이 전국 2002개 가구를 대상으로 금융 실태 및 인식을 분석한 '한국 가계의 재무건강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8%는 자신의 재무건강에 대해 건강하다고 인식했다. 특히 젊은 계층일수록 재무건강에 대한 낙관적 경향이 강하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은 낮아 미래 재무건강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노후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서도 현재 노후자금은 충분하지 않고 특별한 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자금 마련에 자신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체 가구의 54.6%가 노후자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했으며 충분치 못한 소득, 자녀 교육비 및 결혼자금 부담, 부채상환 부담, 생활비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이보다 많은 58.8%의 가구는 노후자금 마련에 자신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비상자금을 마련할 자신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5.6%에 달했다. 노후준비와 관련해선 특별한 준비를 하기보단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였으며 주요 노후생활 수단으로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31.9%)을 들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선 총 소득 대비 지출이 크고 저축 비율이 낮은 가계가 많아 대부분이 노후대비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부족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월 평균 소득 및 소비지출은 각각 581만원, 254만원으로 소비는 전체 소득의 43.7% 수준이었다. 또 저축, 보험료, 대출상환액 등과 같은 비소비지출은 월 평균 378만원으로 전체 소득의 65.1%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가계가 재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선 기초체력, 면역력, 지속력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특히 가장 중요한 기초체력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유 없는 낙관주의를 경계하고 자신의 재무상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도록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 가계의 재무건강 제고를 위해선 관련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어릴 때부터 금융습관이 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며 "또 향후 금융소외 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일반 가계에 대해서도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데미언 그린 이사장은 "이번 연구는 한국가계 재무건강의 새로운 정의와 객관적인 측정 지표를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며 "재무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8-05-08 10:29:40 이봉준 기자
"수수료율 인하, 반년에 한 번"…어려움 호소하는 카드업계

1분기 주요 카드사의 실적이 크게 악화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 하반기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예고되어 있어 올해 카드사 순익은 전년 대비 급감할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 등 5개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총 38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03억원(42.9%) 감소했다. 우리카드 만이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34.1% 늘어난 순익을 기록했고 나머지 4개사는 모두 줄었다. 신한카드는 1391억원으로 전년 동기 4018억원 대비 65.4% 급감했고 하나카드는 500억원에서 255억원으로 반토막났다. 국민카드와 삼성카드 역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6억원(13.9%), 15억원(1.3%) 줄었다. 삼성카드의 경우 지난 2013년 1분기 이후 5년 만에 순익이 감소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 실적 급감 다만 분기별 일회성 요인을 감안할 경우 카드사 실적은 크게 달라진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1분기 회계기준 변경으로 대손충당금 2758억원(세후)이 환입되어 실적이 급증했다. 당시의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면 올 1분기 순익은 오히려 소폭 늘었다. 하나카드는 지난해 1분기 채권 매각 이익 307억원을 순이익에 포함했다. 올 1분기 이를 제외하면 마찬가지로 실적이 개선됐다. 우리카드는 올 1분기 있었던 배드뱅크 배당이익 100억원을 제외할 경우 전년 동기와 실적 변동이 없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영세 가맹점의 기준을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 가맹점의 기준을 연 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에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영세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이 0.8%, 중소 가맹점은 1.3%를 적용받는다. 낮은 수수료율을 받는 가맹점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입이 줄 수밖에 없다. 당국은 당시 영세·중소 가맹점의 기준 확대를 추진하면서 "카드 수수료 부담이 3500억원 가량 경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지난 2월 시행된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역시 올 1분기 카드사의 실적 악화 요인으로 꼽힌다. 카드론은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작용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된다"고 말했다. ◆'보릿고개' 하반기…수수료 감소폭 확대 전망 문제는 올 하반기다. 카드사들은 하반기 닥쳐올 또 한 번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당국은 최근 오는 7월부터 슈퍼, 제과점, 편의점 등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가 평균 0.3%포인트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연말에는 카드 수수료의 원가 재산정 작업이 추진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사는 3년 주기로 조달금리, 운영 및 관리 비용을 따려 전체 카드 가맹점 적격비용을 재산정해야 한다. 적격비용은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 원가 역할을 담당한다. 적격비용의 하락은 수수료율 인하로 연결된다. 지난 2015년 적격비용 재산정 당시 카드사는 영세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한 바 있다. 카드업계는 현재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협의를 위해 여신금융협회, 금융위원회 등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린 상황. 오는 10월쯤 적격비용을 제출하고 12월쯤 심사한 뒤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최근 들어 거의 반년에 한 번씩 이뤄지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제대로된 적격비용 산출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1분기 주요 카드사 당기순이익 카드사 / 2018년 1분기 / 2017년 1분기 / 증감 / 증감율 신한카드 / 1391억원 / 4018억원 / -2627억원/ -65.4% 삼성카드 / 1115억원 / 1130억원 / -15억원 / -1.3% 국민카드 / 717억원 / 833억원 / -116억원 / -13.9% 우리카드 / 393억원 / 293억원 / 100억원 / 34.1% 하나카드 / 255억원 / 500억원 / -245억원 / -49.0% 합계 / 3871억원 / 6774억원 / -2903억원 / -42.9% 자료 : 금융감독원

2018-05-08 09:49:3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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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등급 쇼핑 차단한다…등급 통보 후엔 철회 제한

기업들의 신종 등급쇼핑에 감독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여러 신용평가사와 계약을 체결하고는 불리한 평가를 내린 곳과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좋은 등급이 나오면 기존 등급을 철회하는 경우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신종 등급쇼핑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등급쇼핑이란 기업이 여러 곳의 신평사 중 유리한 등급을 부여하거나 부여할 것 같은 신평사로부터 선택적으로 평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법규상 평가계약 체결 전에 좋은 신용등급을 선택하는 등급쇼핑은 금지돼 있지만 신종 등급쇼핑은 평가계약 체결 후에 계약 해지, 미공시 전환, 신용등급 철회 등을 통해 이뤄졌다. 실제 한 기업은 신평사 A, B, C 세 곳과 신용평가 계약을 체결했다. A와 C사가 A2+ 신용등급을 부여하자 기업은 결과를 수용했고, 등급이 확정·공시됐다. 그러나 A2 신용등급을 내놓은 B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평사가 계약해지 우려 등으로 독립되고 정확한 평가의견을 부여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으며,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낮은 신용등급을 배제시켜 발행금리 산정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사한 형태의 등급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증권신고서에 평가계약 체결·철회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또 발행회사가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후에는 계약 철회, 신용등급 미공시 전환을 제한하며, 관련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새로운 유형의 등급쇼핑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2018-05-08 09:22:31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