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범죄예방 때문에… 15세미만 여행자 보험 가입불가?

-15세미만 여행자 증가에도 법안은 26년째 제자리 -2014년 7월 발의된 15세미만자 사망 보장 단체해상보험 법안도 폐기 #. 김 모씨(43)는 최근 자녀 김 군(10)과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려다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김 군이 여행 중 다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 김 모씨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드는 보험이 다치면 보험금을 주고, 숨지면 보험금을 안 주는 것이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행자보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도 15세 미만 여행자를 위한 보험법은 26년이 넘도록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보장 담보가 포함된 보험상품은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이 마련된 이유는 보험금을 노린 존속살해, 자녀의 목숨을 노리는 범죄 때문이다. 지난 1963년 당시 18세 미만 자녀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은 이후 1991년 15세 미만으로 개정됐다. 범죄로부터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과 15세 미만은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보험의 생계유지 측면에도 어긋난다는 분석에서 마련된 셈이다. 국회는 보험금은 '위로금 차원'의 문제도 있다며 2014년 수학여행 등 단체 활동의 경우 15세 미만자도 사망 보험을 보장하는 단체상해보험을 계약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시 법안 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본 결과 2016년 5월 임기만료폐기 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세 미만은 여행자 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상해보험에서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워진 셈이다. 더 큰 문제는 15세 미만자의 여행 횟수는 증가하는데도 법안은 미비하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여행객의 10% 이상이 20세 미만으로, 15세 미만은 100만 명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관계자는 "법안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보장 담보를 제외하고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며 "15세 미만 사망보장 담보 보험의 경우 부작용(보험범죄 증가)이 크기 때문에 보완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소년들의 수학여행이 제주도에 이어 외국으로도 확장되는 만큼 수학여행 등 단체 활동 시 예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05-10 11:29:50 나유리 기자

우리은행, 도서벽지 어린이 서울초청 행사 실시

우리은행은 제주 애월읍 소재 곽금초등학교 학생 42명을 초청해 '도서벽지 어린이 서울초청 행사'를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문화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도·농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1984년부터 35회째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은행 본점에서 환영식을 시작으로 ▲우리은행 방송국 및 은행사박물관 견학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청와대 방문 및 직업 체험 등 3박4일 기간 동안 주요 시설 견학은 물론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더 큰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10 10:50:55 채신화 기자

신한생명, 9년 연속 KSQI 우수 콜센터 선정

신한생명은 드림콜센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18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9년 연속 한국의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생명 드림콜센터는 보험금 지급, 변액보험, 대출, 연금보험 등 각각의 전담 파트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상담사 300여 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다. KSQI는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이번 콜센터 부문 조사는 40개 산업의 250개 기업 및 기관의 콜센터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신한생명은 상담사의 어감, 상담사 말속도, 자신감 있는 응대, 적극적인 안내, 고객 이해도, 문의내용 신속 파악, 종료시점 태도 등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며 높은 종합점수를 획득했다. 신한생명 드림콜센터는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변액보험 전문 상담 서비스, 고객 셀프체킹 모바일 해피콜, 65세 이상 고령 고객대상 상담사 즉시연결 및 맞춤 서비스,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손말이음센터 이용 등 콜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생명 CS지원팀 관계자는 "고객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 접점에 있는 상담사들의 심리적 고충 완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선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 받는 보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8-05-10 10:50:45 이봉준 기자

IBK기업은행, 소셜벤처 청년사업가 후원

IBK기업은행은 지난 9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사회연대은행에 후원금 2억3000만원을 전달하고 'IBK 소셜벤처 성장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 사업은 기술혁신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와 서로 다른 사업 아이템으로 매장을 함께 공유하는 공유가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설립 3년 미만 소셜벤처 7개, 공유가게 2개를 공모해 사업비, 컨설팅, 크라우드 펀딩 연계 등을 지원한다. 기업은행과 사회연대은행은 지금까지 15개 기업에게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했으나 자금력이나 사업노하우 등이 부족한 소셜벤처를 지원해 기업의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2018-05-10 10:50:35 안상미 기자

KB금융, 박인비 선수와 'KB워라밸 토크콘서트'

KB금융그룹은 지난 9일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그룹 임직원 200명을 초청해 박인비 선수와 함께하는 'KB워라밸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워라밸(Work & Life Balance)'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퍼팅 대결, 애장품 증정 및 단체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박 선수는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 3년여 만에 세계 1위를 다시 탈환한 소감을 비롯해 골프와 개인의 삶에 대한 생각들을 진솔하게 털어 놓았다. 최근 퍼터를 바꿔 우승한 과정을 언급하며, 정상에 자리에 있지만 항상 변화를 추구하며 최고의 기량을 지속적으로 펼치려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소개했다. 또 뱅크오브호프 파운더스컵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나의 30대에도 골프 인생과 개인의 삶에 있어 균형을 잘 유지하고 싶다" 고 밝힌 것처럼 '워라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5년에 반려견 '세미' 때문에 대회를 포기했던 사연을 이야기 하면서 참가자들과 함께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 보기도 했다. KB금융 임직원들은 박 선수와 격의없는 소통을 나눈 것은 물론 즉석에서 퍼팅 대결을 펼치며 직접 원포인트 레슨도 받았다.

2018-05-10 10:50:24 안상미 기자

신한은행, 'KBO리그 정기예금' 1조원 추가 판매

신한은행은 2018년 한국프로야구 개막에 맞춰 출시한 '신한 KBO리그 정기예금'의 한도가 모두 소진돼 1조원 한도로 추가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한 KBO리그 정기예금'은 40영업일 만에 기 설정된 1조원 한도가 모두 소진됐으며, 고객들과 프로야구 팬들의 요청에 따라 11일부터 추가 판매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300만원(비대면 가입 시 50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 2.0%에 고객이 선택한 구단의 가을야구 진출 성적에 따라 최고 연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고 연 2.3%까지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야구에 대한 고객과 팬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신한 KBO리그 정기예금'의 한도가 예상보다 일찍 소진돼 한도 증액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 개발을 지속하여 고객과 프로야구 팬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달 31일까지 한국프로야구 메인 스폰서 협약 기념 '신한은행이 쏜대! 야구장으로 가즈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매월 KBO리그 월간 MVP를 선정해 수상선수 시상 및 참여 고객 대상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2018-05-10 10:49:53 채신화 기자

[P2P 금융의 강자] ⑥ 펀다, 소상공인대출전문

-세이프 플랜·다자간 신탁계약·분산투자로 안전성 강화 "안전성만큼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은행 예·적금을 경쟁상대로 두고 있다" 상점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한 소상공인 대출 전문 P2P기업이 있다. 펀다의 박성준 대표는 상점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를 분석하는 '마케팅솔루션'사업을 시작으로, 상점의 POS 기기데이터를 분석해 상점 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을 시작했다. 펀다의 매출대출액은 1년 전(2017년 3월 기준) 168억원에서 416억원(5월 9일 기준)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반면 연체율과 부실률은 지난 4월 기준 각각 1.63%, 2.01%를 기록해 P2P금융협회 내 평균수치와 비슷하거나 밑도는 정도다. 펀다 관계자는 "세이프플랜을 통해 투자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연체율과 부실률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 플랜은 안정적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펀다는 초기 출연금 3억원과 대출자의 대출금 중 1.5%를 펀드로 적립, 운용하고있다. 실제로 펀다 홈페이지로 제공하고 있는 투자자 연체율과 부실률은 세이프플랜을 통해 실제 연체율과 부실률에 비해 1~1.5%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펀다는 이 시스템이 완전한 보호 시스템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 '다자간 신탁계약'을 맺고 운영중이다. 다자간신탁계약은 상점에서 발생한 카드매출액을 카드사가 매장으로 보내기 전 펀다에 먼저 일부 대출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박 대표는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로 매출이 발생하면 카드사에서 상점에 수익금액을 보내기 전 펀다(제1수익권자)로 지정해 대출금을 먼저 받는 형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편리한 시스템으로 대출금을 갚다 보니 투자자뿐만 아니라 대출자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3주년을 맞은 펀다의 박 대표는 "이제 상점 전문 브랜드라는 느낌이 든다"며 "이제는 투자자에게 위험 투자가 아니라 안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세이프플랜과 자동분산투자 등으로 안전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제 50%정도 마련됐다"며 "더 완벽해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기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안전투자 방법은 전문적인 기업에서 제공하는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기업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더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05-10 10:47:24 나유리 기자

국내은행, 1분기 이자이익 10조원 육박…예대금리차 ↑

국내은행의 올해 1분기 이자이익이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가 벌어졌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000억원) 감소했다. 이자이익은 늘고, 대손비용은 감소했다. 그러나 유가증권매매나 외환·파생관련 등 비이자이익이 줄면서 전체 실적이 다소 악화됐다. 이자이익은 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늘었다. 운용자산이 증가한 가운데 순이자마진이 상승하면서다.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이가 확대되면서 순이자마진(NIM)도 1.66%로 전년 동기 1.58% 대비 개선됐다. 비이자이익은 1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4% 감소했다. 환율 변동폭이 적어 관련 손익이 줄었고, 회계기준 변경으로 유가증권매매손익도 감소했다. 대손비용은 8000억원으로로 전년 동기 대비 23.0% 줄었다. 1분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74%,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9.58%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05%포인트, 0.61%포인트 하락했다.

2018-05-10 09:11:07 안상미 기자

보험硏 "보험사 자본확충 압박…외부차입 허용해야"

- 보험연구원 '경영환경 변화와 보험사 자산운용' 심포지엄 최근 시장금리 상승과 회계기준 강화로 인해 자본확충 압박을 받고 있는 보험사들에 대해 외부차입 허용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임준환 연구위원은 9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경영환경 변화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오는 2021년 새로운 회계제도 및 신지급여력제도 도입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금융·규제환경 변화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의 재무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도입이 예정된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는 보험부채 증가와 자본 축소 등을 가져온다. 또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금리위험의 측정 기준을 강화하여 자본 확충 압력을 키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금리가 상승하면 주로 채권투자로 자산을 운용하는 보험사 입장에선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급격한 금리 상승은 계약 해지율을 높여 이익이 줄고 유동성 압박을 받는 역효과도 있다. 임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의 전통적인 금리위험 관리는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를 줄이는 '듀레이션 갭 관리', 장기 우량채권 매입이나 금리스와프·장기채권선도 등 파생상품을 활용한 기법이 쓰인다"면서도 "듀레이션 갭 관리에 필요한 장기국채 매입(자산 듀레이션 증가)은 채권의 공급량과 수익성 문제가 있고 상품구성 다변화(부채 듀레이션 축소)는 기존 상품에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외부 금융차입을 통한 우량채권투자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자금차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은행차입·회사채·담보부차입·후순위채 등으로 1∼5년 만기의 단기차입을 활용해 장기 우량채권을 매입하면 부채 듀레이션을 줄이고 자산 듀레이션을 늘리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또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준공모 형식으로 발행하는 QIB 채권(아리랑본드)을 보험사가 매입할 경우 유가증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리랑본드는 대출로 인식되지만 이를 유가증권으로 인정하면 장기 우량채권 투자 효과를 거두면서 환헤지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8-05-09 16:08:12 이봉준 기자

[문재인 정부 1년과 금융혁신] 上. 금융혁신 vs 新관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금융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혁신'이었다. 금융부문 쇄신 방안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와 채용비리 등 금융 적폐 청산에 나섰지만 평가는 엇갈린다.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란 시각이 있는 반면 정부가 시장의 자율기능을 무시한 '신(新) 관치금융'이란 비판도 존재한다. 특히 금융혁신에 앞장서야 할 감독당국이 채용비리와 수장의 연이은 낙마로 논란을 빚은 것도 동력을 약화시킨 요인이었다. ◆ 성장보다 쇄신 치우친 금융혁신 정부는 금융혁신 4대 전략으로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 촉진을 내세웠다. 취약계층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계빚 증가 억제 정책은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하며 금융권 '메기' 역할을 해냈고, 혁신모험펀드 조성과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도 발표됐다. 그러나 성장보다는 쇄신과 포용에 치우치면서 향후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의 실물지원과 취약계층 포용을 강화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정책방안들도 풍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시장기능이 망가지고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 민간의 실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쇄신과정에서 '신관치' 공방도 벌어졌다. 금융업 전반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금융사 개개별의 잘못된 행태나 행위에 대해 간섭하면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최고경영자(CEO) 선임과정에 일부 지주사의 CEO 연임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관치금융 논란은 커졌고, 여전히 몇몇 금융사들과는 대립하는 양상이다. ◆ 금융혁신 동력 약화시킨 감독당국 리스크 금융혁신에 가장 앞장 서야 할 금융감독원은 오히려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금융회사 채용비리를 감독해야 할 금감원 역시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내부개혁을 위해 민간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했지만 최흥식 전 원장이 채용비리 연루 혐의로 취임 6개월 만에, 후임인 김기식 전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셀프 후원 논란으로 취임 2주 만에 사임하고 말았다. 지난 8일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수장이다. 연이은 도덕성 시비에도 정부는 다시 한 번 민간 출신을 낙점해 금융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윤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동시에 현실화된 위험에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금감원이 오롯이 집중해야 할 금융감독의 본질"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을 갖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2018-05-09 16:07:5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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