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고용 유지 소상공인, 1%대 저금리대출 지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월 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을 유지한 소상공인에게 1%대 대출을 지원해주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는 편의점, 빵집 등 소매업종을 대상으로 소액결제 시 카드수수료를 낮춰주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22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대출 상품 등의 지원대책을 설명했다. 우선 그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 상품을 소개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소상공인에 낮은 금리·보증료를 적용하는 상생대출 1조2000억원 규모를 출시했다. 이 대출은 금리 1.3%포인트, 보증료 1.0%포인트 인하해준다. 2월 초에는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내놓는다. 기업은행을 통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1.95% 수준의 금리를 일괄 적용하며, 규모는 1조원이다. 카드수수료 부담도 줄인다. 앞서 당국은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2% 수준)보다 낮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 조치로 약 46만개 가맹점들이 더 낮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아 가맹점당 연간 약 80만원, 총 3500억원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오는 7월부터는 편의점, 슈퍼, 제과점, 약국 등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매업종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춘다. 지난 18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보완대책'에서 발표한대로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 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밴서비스 가격 체계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 제도개선 시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포인트(약 200만~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의 원가 재산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지속 낮춰 나갈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저금리대출 상품 등 정부의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며 "카드산업은 소비자와 가맹점의 거래를 중계하는 금융업인 만큼 소비자의 소비여력 제고와 가맹점의 경영여건 개선 없이는 지속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